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질문지에 기재된 원칙별 질문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인되고 준수되어야 할 요구 사항들이다. 평가자는 이 질문을 참고하여 평가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이용 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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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발, 운용, 정책이 일반에게 공개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형태와 개인이 이에 접근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등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지 밝히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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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발, 운용, 정책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내서, 우편, 온라인, 전화 등 자세한 방법을 밝히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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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이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에 대해 간편하게 담당자와 접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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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으로 검증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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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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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 제한의 원칙
2. 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 제한의 원칙
5. 보안 확보의 원칙
7. 개인 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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