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지침 소개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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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 개인정보 보호 원칙별 질문지

질문지에 기재된 원칙별 질문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인되고 준수되어야 할 요구 사항들이다. 평가자는 이 질문을 참고하여 평가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7.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정보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원본 뿐 아니라 사본을 받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됩니까?  
정보주체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언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이외에 정보주체가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는 내용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개인정보 보호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없는 정보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주체의 열람, 삭제, 정정 청구의 권리를 알리거나 독려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어떠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까?  
정보주체는 원하는 형태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자동적으로 혹은 요청에 따라 알리는 절차가 있습니까?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정보주체가 평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정정 요청을 했을 때, 지체없이 요청을 처리합니까?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공이 중지됩니까?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시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정정 요청을 했을 때, 그 모든 과정과 결정 내용이 기록됩니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길 원할 때,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까? 파기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시오.  
관련 담당자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불만처리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까?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처리, 공개, 보유될 예정입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다른 원칙별 질문지 보기

1. 수집 제한의 원칙
2. 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 제한의 원칙
5. 보안 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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