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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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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 개인정보 보호 원칙별 질문지

질문지에 기재된 원칙별 질문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인되고 준수되어야 할 요구 사항들이다. 평가자는 이 질문을 참고하여 평가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이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이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이 꼭 필요하고 분명한 용도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수집과 이용 목적을 자세히 밝혔습니까?  
기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애초 구축 목적을 밝히시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됩니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합니까? 연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동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당시 지정된 목적에 부합합니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각 개인정보 보유자간에 유효기간과 책임이 명시된 소정의 합의서가 작성됩니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개인정보가 그 사람을 예측하거나 평가 혹은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까?  
개인정보가 자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까?  
개인정보가 수집된 후에 그 수집과 이용 목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할 것인지 방안을 쓰시오.  


다른 원칙별 질문지 보기

1. 수집 제한의 원칙
2. 정확성의 원칙
4. 이용 제한의 원칙
5. 보안 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 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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