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지침 소개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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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 개인정보 보호 원칙별 질문지

질문지에 기재된 원칙별 질문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인되고 준수되어야 할 요구 사항들이다. 평가자는 이 질문을 참고하여 평가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해설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쓰시오.  
위 수집 개인정보가 모두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보존기간을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을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립니까?  
그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어떤 내용을 알립니까? 수집할 때 제시하는 글이나 말이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쓰시오.  
기본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까?(옵트아웃)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직접 동의를 받습니까? 직접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동의 받는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정보주체의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특히 상품이나 역무의 선택권에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쓰시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 위해 번거로운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개인정보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합니까? 직접 수집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경우 그 출처를 자세히 쓰시오.  
기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떻게 수집하는지 쓰시오.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하거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정보주체가 아동 등 법률상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알거나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자세히 쓰시오.  
생체정보, 지문, 비디오나 오디오 녹취, 위치추적 등 민감한 수집 방법이 사용됩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가 모르는 감시 등 불법적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이 사용됩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수집 방법을 자세히 쓰시오.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사상, 신념, 종교, 과거의 병력, 인종,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까?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무엇인지 자세히 쓰시오.  
웹사이트의 경우 쿠키 정보나 세부 이용 기록이 수집됩니까? 인터넷의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다른 원칙별 질문지 보기

2. 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 제한의 원칙
5. 보안 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 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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