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지침 소개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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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 개인정보 보호 원칙별 질문지

질문지에 기재된 원칙별 질문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인되고 준수되어야 할 요구 사항들이다. 평가자는 이 질문을 참고하여 평가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이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

개인정보가 오로지 수집되거나 집적될 당시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까? 이용 목적을 모두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모두 쓰시오.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이차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할 것인지 방안을 쓰시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수집 목적과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접근 권한의 내용과 각각의 접근 방법을 상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그 기록 내용을 모두 쓰시오.  
개인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 혹은 공개하는 제3자가 있습니까? 있는 경우 그 기관의 명칭과 제공·공개의 목적을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가 개인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제공 혹은 공개됩니까? 개인정보가 동의 하에 제공 혹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종, 종교,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제공 혹은 공개됩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의 식별자로 이용합니까? 혹은 여러 개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 혹은 통합시킬 수 있는 기타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기획, 예측, 평가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익명으로 처리합니까?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혹은 공개할 때 익명으로 처리합니까?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시기를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의 파기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절차를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처리, 공개, 보유될 예정입니까? 이러한 경우 그 자세한 내용을 밝히시오.  


다른 원칙별 질문지 보기

1. 수집 제한의 원칙
2. 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5. 보안 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 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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