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질서확립법 투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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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질서확립법 관련 보도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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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7월 27일 : 질서확립법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내부 토론회 개최 (주관: YMCA)

8월 16일 : 민주노동당, "반대! 통신질서확립법" 홈페이지 개통 (http://free.jinbo.net)

8월 18일 : 진보네트워크,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홈페이지 개통 (http://freeonline.or.kr, 약칭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홈페이지)

8월 19일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8월 20일

  • 오후12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대응 방안 논의 모임
    참석 : 대자보, 안티조선 우리모두, 하이텔 통신자유를위한모임, 넷츠고 통신자유를위한모임,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터
    • 당일 현재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1차 온라인 시위에 참가할 것을 결의
    • 8월 28일 2차 온라인 시위 결의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가상 연좌 시위(서비스 거부 공격)
    • 9월 2일 오프라인 집회 결의 : 네티즌들의 주말 모임이 많은 시내에서
    * 가상 연좌 시위(virtual sit-in)란, 홈페이지 새로고침(reload) 버튼을 계속 누름으로서 가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시위하는 방식을 이름.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불리기도 함.
    그러나 이는 평화적 방법으로서 과정 중 서버침투 - 해킹 방식이 동원된 야후나 이베이 공격과는 전혀 다름.
    모든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해킹'이라고 보도해온 언론의 태도는 마치 모든 집회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음.
    이 방법은 최근 외국 사회단체들이 OECD 반대 등 온라인 시위를 할 때 넓게 쓰이고 있음
  • 1차 온라인 시위 참가 : 정보통신부 사이버민원실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8월 21일

8월 25일

  • 대한매일 뉴스넷의 위 기사 중 "정보통신부 양준철 정보보호심의관은 … 지난 2월부터 참여한 민간기구들에 대해 … "학부모정보감시단, 기독교윤리실천협회,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성폭력상담소, 기독교장로교 시민연대 등 7개단체"라고 말"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보도자료를 내어 "대한매일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 밝히며 본 상담소는 앞으로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라고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도 공동으로 입장을 내어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행동에 대해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기만임을 밝힌다"며 강력히 반발

8월 25일 ~ 26일 새벽

  • 진보네트워크센터, 나우누리 등 PC통신망 및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홈페이지 등에 2차 온라인 시위 공지
  • 그러나 <통신자유를위한모임> 등 함께 의논을 해온 네티즌들의 시위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시위 방법에 대한 변경을 고려

8월 26일

  • 오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접속 폭주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10시간 가량 접속불능. 정보통신부에서는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의 이용자가 게시한 자바스크립트가 원인이라고 주장.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수사 착수
  • 진보네트워크센터, 2차 온라인 시위에 기술적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결국 온라인 시위의 방법을 1차 온라인 시위와 같은 방법인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운동으로 바꿀 것을 제안. 특별 토론게시판 개통
  • MBC 뉴스데스크,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해킹당해' 제하의 기사에서 "인터넷 정보 등급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 이후 관련 언론 보도 급증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MBC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경고한다"

8월 27일

8월 28일

  • 오전10시경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26일 언급된 자바스크립트 관련 협조 요청차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방문.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협조요청 거부
  • 오후12시부터 예정대로 2차 온라인 시위 시작. 그러나 정보통신부 해당 게시판에 접속이 잘 되지 않음
  • '정보통신부사이트 고의폐쇄 의혹' 제기됨 (동아닷컴)
  •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용자 폭주로 서버접속에 문제가 생긴 것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
  • 진보네트워크센터 온라인 시위 결산 논평 : "절반의 승리를 확인한다"

8월 29일

9월 2일 :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

9월 5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개최

9월 16일 : 제2차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 대학로 오후3시

9월 23일 :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

10월 9일~13일 : 정보통신부 3개 입법예고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민언련 인터넷분과 의견서 제출

10월 12일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지난 8월 정통부 홈페이지 소위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10월 19일

10월 20일 : 국회 개원, 상임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주최 온라인 시위 계속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주최 오프라인 집회

국회 논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통신질서확립법)

  • 11.21 최종 법률안
  • 12.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12.6 법안심사소위, 정부안대로 통과시킴
  • 12.7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로 돌려보냄
  • 12.8 법안심사소위 재논의 후 상임위, 일부조항 수정후 통과시킴 (인터넷내용등급제 관련조항만 삭제) | 상임위의 대안
  • 12.20? 국회 본회의 의결 : 최종 법안(상임위안과 동일)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11.20 최종법률안
  • 12.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12.6 법안심사소위, 정부안대로 통과시킴
  • 12.7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로 돌려보냄
  • 12.8 법안심사소위 재논의 후 상임위, 정부안대로 통과시킴 | 상임위 심사보고서
  • 12.20 국회 본회의 의결 : 최종 법안(상임위안과 동일)

    • 관련기사

  • 12.5 통신3법, 독소조항 품은 채 통과될 분위기
  • 12.6 인터넷에 이제 자유는 없다: 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 12.8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무산
  • 12.11 '통신질서확립법'의 인터넷등급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 12.15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보와 인터넷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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