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질서확립법 투쟁 경과(일지)도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신청하실 기자님들은 아래 메일링리스트에 e-mail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7월 20일 공청회와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전후
8월 20일 1차 온라인 시위 전후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태 전후
[언론의 대표적 오보]
- 접속불능이 '해킹'때문인 것으로 보도한 부분
MBC 뉴스데스크 8/26자 보도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해킹당해"
- 온라인 시위와 '해킹'을 분간하지 않고 보도한 부분 : 특히 야후와 이베이 공격 당시 쓰였던 방법과 같다고 보도한 부분
SBS 뉴스 8/27자 보도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
-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태의 배후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지목한 부분
연합뉴스 8/27자 보도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10여시간 접속불능" | 관련 MBC 8/27자 보도 "등급제 반대 네티즌단체가 정통부 해킹"
- 28일 정보통신부의 소위 '시민단체 의견 … 반영계획'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완전히 새로운 안인 것처럼 보도한 부분
* 실제로는 대다수의 항목이 이미 19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발표된 법안에 반영되었음
* 그러나 오후2시경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계획과 관련하여 기사작성 전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확인 미흡했음
[관련 입장들]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MBC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경고한다
- [서녘별] 온라인 시위랑 해킹의 다른 점
- [정보통신부 보도자료와 입장] "해킹 아니다" | "사이버 공격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보도자료] 연합뉴스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 [민언련 인터넷분과] 사안을 왜곡하는 정통부에 엄중 항의한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의 물결 : 절반의 승리를 확인한다 (8/28)
-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명]
* 가상 연좌 시위(virtual sit-in)란, 홈페이지 새로고침(reload) 버튼을 계속 누름으로서 가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시위하는 방식을 이릅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평화적 방법으로서 과정 중 서버침투 - 해킹 방식이 동원된 야후나 이베이 공격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해킹'이라고 보도해온 언론의 태도는 마치 모든 집회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법은 최근 외국 사회단체들이 OECD 반대 등 온라인 시위를 할 때 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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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본질은 간데 없고 곁가지만 남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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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2차 온라인 시위와 정보통신부의 소위 '시민단체 의견 … 반영계획'이 발표된 이후
- 정통부, 인터넷등급제 대폭 수정 (국민 8/27)
- 정부,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민단체 의견 일부 수용키로 (inews24 8/28 )
- 정통부, 인터넷등급제 추진 일정 변경 (inews24 8/28 )
- 인터넷등급제 논란의 쟁점은 "정보공유와 청소년보호" (inews24 8/28 )
- 정통부가 언급한 시민단체들 발끈 - 통신질서확립법 협의조차 한적 없다 - (데일리클릭 8/28)
- 정통부, `인터넷 등급제'일부 조항 수정키로 (연합뉴스 8/28)
- 정보통신부, 인터넷 자율등급제 보완키로 (매일경제 8/28)
- '통신의 자유'와 '유해정보' 논쟁 뜨거워 (매일경제 8/28)
- 통신질서확립법 철회 2차 온라인 시위 중 (오마이뉴스 8/28)
- 네티즌 6명 조사중 (문화일보 8/28)
- 정통부사이트 고의폐쇄 의혹 (동아닷컴 8/28)
- 정통부, '인터넷 등급제' 일부 조항 수정키로 (중앙일보 8/28)
- 음란·폭력물만 인터넷 등급제 (한국일보 8/28)
-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 네티즌 6명 수사착수 (국민일보 8/28)
- 인터넷 등급制 '한발 후퇴' 불구 사이버시위 '청와대'로 확산 (국민일보 8/28)
- 정통부 한발 후퇴 ‘내용등급제’ 새 국면 (국민일보 8/28)
- 인터넷등급제 보완키로 (한겨레 8/28)
- '검열반대' 2차 온라인 시위 다른 게시판으로 확산 (동아일보 8/28)
- 정통부, 인터넷등급제 일부 조항 고치기로 (동아일보 8/28)
- '사이버테러냐, 표현의 자유냐'…사이버 시위 논란 (동아일보 8/28)
- 사이버검열 논란 네티즌 판정승…정부 당초방침 후퇴 (동아일보 8/28)
- 정통부,인터넷등급제 대폭 수정 (동아일보 8/28) *동아일보는 같은날 여러번 기사가 나왔는데 뒤로 갈수록 --;
- 사이버시위 청와대와 국회로 확산 (국민일보 8/28)
- 인터넷등급제 일부 손질 (경향 8/28)
- [사설] 정보등급제, 취지는 좋으나 (서울경제 8/28)
- 정통부, 네티즌 "사이버검열" 반발에 백기 (서울경제 8/28)
- [기자메모]‘온라인 시위’경찰저지선 (경향 8/28)
- South Korean Govt. Site Protested (AP통신 8/28) * 외신
- 정통부,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인권하루소식 8/29)
- "사이버 연좌시위라 불러달라" (인권하루소식 8/29)
- 네티즌은 지금 데모중 (한겨레 8/29)
- 인터넷등급제 온라인 공격 사이버테러냐 정당시위냐 (경향 8/29)
- 경찰,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연합뉴스 8/29)
- 경찰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동아닷컴 8/29)
- 정통부 사이버시위 주도 진보넷 압수수색 (중앙일보 8/29)
- 사이버검열 논란 네티즌이 판정승 .. 정부, 당초방침 대폭 후퇴 (한국경제 8/29)
- [횡설수설]황호택/온라인 시위 (동아일보 8/29)
- [콘텐츠]정통부,인터넷등급制 오해 조항 일부 수정·삭제키로 (일간정보 8/28)
- [만평] 정보카툰 (일간정보 8/30)
- 통신질서확립법, 커져만 가는 파문 - 정통부 일부 내용 수정, 시민단체는 접속차단 의혹 (데일리클릭 8/29)
- 경찰, 진보넷 압수수색, 네티즌과 시민단체 흥분 (데일리클릭 8/30)
- 사이버시위, 전자민주주의 '시험대' (한국경제 8/30)
- 공권력, 온라인 운동에 칼 들이대다 -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오마이뉴스 8/30)
- 진보넷 압수수색의 근거는? (하니리포터 8/30)
- 온라인 검열반대 배너시위 활발 (뉴스보이 8/30)
- 통신검열, '사이버시위'에 '혼쭐' (노동과세계 8/31)
9월 2일 오프 집회 / 5일 시민공청회 - 통신질서확립법/인터넷내용등급제 논란이 본격화될 즈음
- '인터넷 등급제' 수정 발표에도 여전히 반대 (데일리클릭 9/1)
- [MBC] PD수첩 "인터넷 괴담, 그 안의 진실!" (8/29) | 대본 | 방송보기 | 비판1 : 폭탄을 떨어뜨린 MBC PD수첩 (데일리클릭 8/30) | 비판2 : 누가 감히 '괴담'이라 말하는가? (하니리포터 9/4)
- 사이버 공간에서도 실질적인 규제장치인 등급제가 도입되는가 (일일문화정책동향 8/29)
- [논평] 사이버 공간을 규제할 수 있는 인터넷등급제 도입을 반대한다 (일일문화정책동향 8/29)
- <연합시론> 인터넷 등급제, 취지 인정해야 (연합뉴스 8/29)
- 시민단체들,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거부 (인권하루소식 8/31)
- 민언련, 통신질서확립법 철회 요구 (오마이뉴스 9/1)
- 정통부, 정보보호지침 9월 1일 시행 (연합뉴스 8/31) *정통부는 당분간 이 지침을 권고사항으로 시행하고 이용자 정보유출 등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조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 반영해 지침준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인터넷 등급제' 수정 발표에도 여전히 반대 (데일리클릭 9/1)
- 진보넷 수색에 시민단체들 잇따라 성명서 발표 (데일리클릭 9/1)
- [토요쟁점토론]인터넷 등급제 (동아닷컴 9/1)
-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대한매일 9/3)
- 네티즌"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오프라인 첫집회 (동아닷컴 9/4)
- [따져봅시다]'통신질서법' 개정 논란 (한겨레 9/5)
- 검열반대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데일리클릭 9/5)
- 우린 마우스로 저항한다 (한겨레21 9/6)
- '인터넷 등급제' 사이버 충돌 | 찬성 '라봉하 정보통신부 과장' | 반대'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일간정보 9/5)
- 정통부와 시민단체 만나긴 했지만 (오마이뉴스 9/5)
-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인권하루소식 9/6)
- 시민단체 공청회서 "인터넷 등급제 모순"지적 (일간정보 9/6)
- 개정 통신법안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뜨거운 논쟁 벌여 (일일문화정책동향 9/6)
- [논평] 사이버 규제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일일문화정책동향 9/6)
- '인터넷 등급제' 공청회서 시민단체-정통부 담당자 설전 벌여 (동아닷컴 9/6)
- 통신질서확립법안 왜 검열인가 공청회중계<1> (뉴스보이 9/6) | 공청회중계 <2> (뉴스보이 9/8)
-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 "인터넷내용등급제" (9/7) | 방송보기(300K) | 방송보기(56K) | 인터넷 내용 등급제 논란, TV토론회 가져 (데일리클릭 9/8)
-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 (싸이버저널 9/8)
- State of the Internet' report urges light touch on regulation (CNN 9/1)
- [미국]인터넷 위원회 인터넷 규제 `신중' 권고 (한겨레 9/2)
- 불건전 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차단 실패율 높다 (전자신문 9/9)
- 경찰, PC방 IP조사 '인터넷 통제' 의혹 (하니리포터 8/21)
- 성남시 '인터넷 비방글 삭제' 입법예고 논란 (한겨레 8/26)
- 시정비판 삭제 입법예고 (경인일보 8/28)
- 홈페이지 `입바른 소리' 자물쇠 (대한매일 8/28)
- 경찰, PC방 인터넷IP 데이터베이스 추진 (중앙일보 9/5)
- 경북 양산시 근거없는 비방 횡행, 전면 삭제 조례안 예고 (부산일보 9/5)
- 성남시 인터넷조례안 반대 깃발 드높아 (뉴스보이 9/7)
- 시민단체, '인터넷 조례안' 반대 성명 (한겨레 9/7)
- 수사기관, e-mail과 인터넷폰까지 감청 - 프라이버시 보호캠페인, 성명서 발표 (데일리클릭 9/7)
- 인천 부평구, 비슷한 인터넷 설치 조례안 상정했다 철회 "망신" (경인일보 9/8)
-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 임의삭제.. 조례제정추진 "논란" (디지털타임스 9/14)
- 수사기관 PC통신 감청비율 증가 (국민일보 9/14)
- 감청 감소, 인터넷감시 강화 (경향신문 9/14)
- PC통신 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급증 (중앙일보 9/14)
- 경찰 IP주소 수집, 사생활 침해 논란 (MBC 뉴스데스크 9/14)
- 제2차 검열반대 네티즌 대회 열려 (참세상뉴스 9/16)
- 돼지를 굽기위해 지구촌전체를 태울 것인가 - 통신질서확립법 파동 (월간 말 9/19)
- '통신법' 입법 예고…온 · 오프라인 동시 시위 (중앙일보 9/19)
-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시민단체들 대응방안 제안 (데일리클릭 9/21)
- "매향리사격장 폐쇄" 인터넷 연좌시위…日등 시민단체 가세 (동아닷컴 9/21)
- 정보통신부 꼼수 부렸다 (한겨레 9/22)
- '인터넷 내용등급제' 국회통과 제대로 될까 (국민일보 9/22)
- 새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우려 (중앙일보 9/27)
- [사설] 국정원이 정보통신망을 관장해? (중앙일보 사설 9/27)
- 국가 정보인프라 보호에서 국정원의 역할 논란 (inews24 9/27)
- 개인정보보호의 실체를 논한다 : 정통부의 이중성 (김석기, 디지털 칼럼니스트) (한국경제 10/4)
- 온라인 통제사회가 도래했다 -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책 (오마이뉴스 10/6)
- 정통부, 성인 방송국 무더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데일리클릭 10/11)
- 시스템마비 놓고 정통부.경찰청 갈등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2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시스템 마비의 원인을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내부문제'로 결론 ... "(연합뉴스 10/12)
- 경찰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 내부 결함 때문" (동아닷컴 10/12)
- '정통부사이트 마비사건' 경찰 수사결과 (동아닷컴 10/12)
- 정통부 해킹 논란, 한바탕 쇼로 드러나 (오마이뉴스 10/13)
- 그들을 해커라 부르지 마라 (최은정/사이버문화연구실 연구원) (enable 10월호)
- 인터넷 등급제 '득보다 실' (이상희/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중앙일보 칼럼@IT 10/16)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논쟁 [보안감시 재부활:사이버테러 대응] (일간정보 10/15)
- [사진] 온라인 검열 반대 시위 (한겨레 10/21)
-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시위, 의원들 홈페이지로 (데일리클릭 10/21)
- "온라인 검열법 반대" 시위대 충돌 (한국일보 10/22)
- '사이버시위대' 출동 (서울경제 10/22)
- 미국,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의무화 논란 가열 (inews24 10/22)
- 의원들 홈페이지로 이동한 온라인 시위, 효과는? (데일리클릭 10/24)
- 인터넷 방송관계자 국보법위반 혐의 첫 영장 (데일리클릭 10/26)
- 일부 국회의원, 검열반대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과 쌍방향 의견 교환" (데일리클릭 10/28)
- 온라인 시위를 강경진압하라? (한겨레21 11/1)
- '사이버시위'가 시위문화 바꾼다 (주간동아 11/2)
- 감신대는 자유게시판을 복구하라! (데일리클릭 11/6)
- 여의도에 울려퍼진 '통신검열반대' 함성 (오마이뉴스 11/9)
- 내용등급제 반대,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 성명발표 (데일리클릭 11/9)
- 참여연대, 청와대 게시판에서 경제개혁 온라인시위 (사이버 참여연대, 11/9)
- 통신질서 확립법 반대 국회앞 오프라인 집회열려 (참세상뉴스 11/10)
- MBC뉴스 추후보도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8월말 발생했던 정보통신부 웹사이트 서비스 중단에 대한 수사 결과,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나 해킹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서비스 중단은 정통부의 시스템 결함 등 내부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통부는 사건당일 시스템 공격이 있었다는 명확한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경찰 수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11월 11일 오전8시 MBC 라디오 뉴스 | 오후3시 라디오 뉴스)
- 인터넷 공간 협박하는 보안법 (한겨레 11/14)
- 온라인 시위에도 '사회자' 등장한다 (데일리클릭 11/16)
- 노동부 홈페이지를 뒤덮은 네티즌들의 목소리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 벌여 (오마이뉴스 11/29)
- '통신질서 확립법' 반대운동, 대대적인 온라인 시위 (데일리클릭 12/5)
- 진보넷등 검열반대, 시위보장위한 집중행동 주간 선포 (뉴스보이 12/5)
- 인터넷에 김대통령 비난 글개재 30대 남자 조사 (동아일보 12/5)
- 통신3법, 독소조항 품은 채 통과될 분위기 (인권하루소식 12/6)
- 인터넷에 이제 자유는 없다 - 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인권하루소식 12/7)
- 인터넷등급제 백지화 (한겨레 12/8)
-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무산 (연합뉴스 12/8)
- 정통부 인터넷 청소년보호 근거조항 마련 (연합뉴스 12/8)
- 인터넷등급제 백지화…정보통신위 관련조항 삭제 (동아닷컴 12/8)
- 인터넷 청소년보호 조항 마련 (한국일보 12/8)
- 인터넷 사이트 등급제 없던 일로 (중앙일보 12/8)
- 인터넷 등급제 무산됐다 (경향신문 12/8)
-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무산 (문화일보 12/8)
-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사실상 무산 (데일리클릭 12/8)
- 말많던 ‘인터넷 내용등급제’ 끝내 무산 (하니리포터 12/8)
- "인터넷내용등급제 백지화" (뉴스보이 12/8)
- '통신질서확립법'의 인터넷등급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오마이뉴스 12/11)
- 경찰"`안티 DJ'사이트 음란성 조사" (한겨레 12/11)
- 진일보된 사이버 시위문화 보여준 공동행동 (뉴스보이 12/14)
- "우리는 인터넷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 (하니리포터 12/16)
- 통신질서확립법은 '온라인 국가보안법' (동아닷컴 2/6)
자살사이트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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