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방안

<목 차>

1. 현황 및 문제점

2.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외국의 규제방식

(1) 인터넷 내용등급방식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의한 원천차단방식

(3) 이용자 자율규제방식

3. 실효성 있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방안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기본방향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내용

(1) 적용대상

(2) 등급기준 설정

(3) 등급표시의 대상 및 주체

(4) 등급표시단위

(5) 등급조정

(6) 제재조치

(7) 감시망 구축

4.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시행을 위한 조치사항

5. 향후 추진 일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o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게됨으로써 국민생활이 편리해진 반면,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인터넷음란물은 단순 성행위를 비롯한 수간(獸姦),  근친상간, 아동포르노등의 반인륜적인 내용이 많음

- UNESCO의 통계에 의하면 인터넷사이트 중 음란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10% 차지

o 이러한 음란물 등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이 가정을 비롯한 학교·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통하여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의 4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이중 남학생의 약65%가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음(한국청소년개발원,1999)

o 청소년 지도계층인 부모나 교사 등은 정보이용능력(computer literacy)이 낮아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도·교육하기 어려움

※ 부모 모두 인터넷을 이용할줄 모르는 가구가 전체의 약 77%에 이름

o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한 음란·폭력정보를 상습적으로 접촉하므로써 가치관의 혼돈과 잘못된 성윤리를 가져와 성폭력 등의 모방범죄를 일으키거나 인터넷 중독증에 걸리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문제점〉

o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선별하여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이용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불건전 정보에 접촉될 수 있음.

- 청소년·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에 의한 인터넷 불건전 정보에 대한 감시·신고 등 민간자율적인 규제만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약관에 의하여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킨 정보제공자(IP)를 제재할 수 있지만 회원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실정임

o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법률은 음성통신과 PC통신상의 음란물을 주로 규제하던 법령으로는 새로운 인터넷상의 불건전컨텐츠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o 국내법령이 미치지 않는 해외사이트의 불건전정보는 국제적 협력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외국의 규제방식

(1) 인터넷 내용등급방식

o 정보제공자(IP)가 일정한 등급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정보내용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o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임

〈장점〉

- 정보제공자의 자율성이 존중되어 관련S/W산업의 발전에 기여

- 학부모·청소년 등 정보이용자가 등급에 따라 자신에  게 적합한 정보의 취사선택이 가능

〈단점〉

- 법적의무가 없는 자율규제이므로 실효성이 떨어짐

- 내용등급이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급을 표시한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곤란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의한 원천차단방식

o 해외로부터의 음란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ISP로 하여금 국내 인터넷 접속관문에서 이용자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

o 정보화가 어느정도 진전된 국가 중 유일하게 싱가폴만이 약 10만여개 해외음란물 중 대표적인 100개 사이트를 선별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장점〉

- 가장 손쉬운 해외 음란물 접속차단 방법

〈단점〉

- □음란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차단대상사이트 선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정보제공자가 사이트 주소를 변경할 경우 차단대상 리스트를 수시로 Upgrade해야하는 문제 발생

- 차단 사이트가 많을 경우 인터넷 접속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통신비용이 증가하여 음란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선의의 정보이용자에게 피해 초래

※ 한국을 아시아의 인터넷중심국(Internet Hub)으로 만들기 위해  서는 이용속도가 매우 중요

(3) 이용자 자율규제방식

o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PC에 음란물 차단S/W를 설치하는 방식

〈장점〉

- 자율성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규제방안

〈단점〉

- 차단S/W 구입을 위한 비용소요

3. 실효성 있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방안

◇국제적 추세로 볼 때 ISP에 의한 차단방식은 관련산업위축,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항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음란·폭력물 기준이 모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현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므로 외국의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기본방향

o 인터넷 컨텐츠에 언어(욕설), 누드, 폭력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정보이용자가 등급에 따라 정보를 받아들이게 함

- 가정에서 학부모는 자녀들에게 허용할 인터넷 정보의  수준을 판단한 후 취사선택하게 할 수 있음

-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동시에 정보이용자(국민)의 정보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음

o 정보제공자는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율적으로 부여

〈내용등급제 구현방식〉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내용

(1) 적용대상

o 뉴스와 같은 시사성 정보는 제외한 인터넷상 유통되는 모든 컨텐츠

o 성인에게도 유통이 금지되는 아동포르노 등과 같은 불법 음란·폭력 컨텐츠는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등급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등급기준 설정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등급기준 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언어·누드·폭력 등의 범주에 따라 등급기준을 마련

o 등급기준심의 기구에서는 국내컨텐츠에 대한 기준설정뿐만 아니라, 등급기준변경, 등급이 부여된 해외 컨텐츠의 국내 등급으로 전환기준 설정 등의 역할 수행

(3) 등급표시 대상 및 주체

<국내컨텐츠 등급표시>

o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 컨텐츠는 등급표시 의무부과

-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 각 심의기관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를 받은 정보제공자는 청소년유해표시·포장·판매금지·성인과 청소년의 구분·격리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등의 의무가 발생

o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 유해 정보나 청소년 비유해 정보 제공 사업자는 의무화 대상은 아니나, 유인책을 부여하여 등급표시를 유도

- 예를 들어 등급이 표시된 정보를 검색엔진에서 우선적으로 리스팅 되도록 하는 등의 유인책 부여

※ ISP, 포털사이트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

o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고서도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컨텐츠는 시민·감시단체의 신고 및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권고

<해외컨텐츠의 등급표시>

o 등급이 표시된 해외컨텐츠는 등급전환 기준에 따라 국내 등급으로 전환

※ 대부분의 해외 음란·폭력컨텐츠는 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

o 등급미표시 해외 음란·폭력컨텐츠는 윤리위원회에서 등급표시

※ 해외한글음란컨텐츠 및 동영상 음란컨텐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등급 부여

<컨텐츠별 처리과정>

(4) 등급표시 단위

o 등급표시단위는 site, tree, page 별로 표시 가능하나

- 동일사이트 내에 청소년 유해정보와 그러하지 않은 정보가 공존할 수 있으므로 페이지별 표시를 권장

(5) 등급조정

o 정보이용자 및 감시단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컨텐츠에 부여된 등급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신청받은 컨텐츠에 대하여 적정한 등급으로 조정하여 그러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그 등급을 표시

※ 당해 청소년유해정보제공자는 청소년 유해등급 표시의무 발생

(6) 감시망 구축

o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정보제공사업자, 시민단체, 정보이용자 등에 산재해 있는 감시기능 활성화 등 자율규제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간부문에 의한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식을 제고해 나감

4.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시행을 위한 조치사항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는 법·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정보제공자의 자율적 등급부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협력, 정보제공자의 이해,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1)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추진기획단구성

o 인터넷컨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원칙을 구현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

- 윤리위원회, 한국콘텐츠연합회, 관련사업자,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교육계 대표로 구성(4월말 구성)

※ 추진작업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 자문위원 : 정부·학계·업계·시민단체·법조계·교육계 인사로 구성

(2)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에 관한 근거법령 마련 추진

o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에 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등급기준설정, 등급표시 의무화 대상, 재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3) 등급기준·음란성기준 설문조사

o 등급제 실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이 공감하는 등급기준 설정을 위해 등급기준, 음란성기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4) 기술개발 및 내용선별 S/W개발보급

o 내용선별 S/W등 관련기술의 조속한 국내개발

o 학교, 도서관, PC방 등 청소년 집중시설에 내용선별   S/W 설치 의무화

(5)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o 언론사·시민단체 등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홍보를 위한 공동캠페인 전개

o 부모 및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윤리교육 강화

-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교과과정에 정보윤리에 관한 내용삽입

(6) 국제 협력 강화

o 등급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급제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국제 협력체계 구축

o 정부차원에서는 등급제의 전세계적인 표준의 조기정착을 위해 OECD,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

o 해외불법 컨텐츠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해외등급의 효과적인 전환을 위하여 윤리위원회와 해외등급서비스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5. 추진일정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금년도는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제도 실시를 위한 준비 및 시범실시에 중점을 둠

◇본격적 시행은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7월 이후 실시

(1)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실시준비

o 추진기획단 구성 : 2000. 4월 중순

o 인터넷내용등급제 실행계획작성 : 2000. 5월

(2) 정보내용등급 기준 마련

o 등급기준, 음란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 2000. 9월

o 등급 기준 마련 : 2000. 9월

(3) 정보내용선별S/W 개발 : 2000. 9∼10월

(4) 근거법령 마련

o 법률준비반 구성 : 2000. 3월

o 시안 마련 : 2000. 6월

o 법률 개정 : 2000. 9∼12월

(5)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실시

o 시범 실시 : 2000. 10∼2001. 6월

o 본격시행(근거법령마련 후) : 2001. 7월 이후

<참고>

인터넷음란정보 규제에 관한 해외사례

◇전체인터넷정보 중 자국정보의 비율 및 학부모/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의 컴퓨터 이용능력에 따라 다름

◇자국컨텐츠가 대부분인 미국은 유해정보의 자국법에 의한 처벌이 용이하고, 부모들이 컴퓨터 사용능력을 갖춰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보호

◇EU, 일본, 싱가폴, 중국등은 자국컨텐츠 비율이 낮고, 부모의 컴퓨터사용능력도 낮아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형 : 자율규제형

o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업계 및 시민단체는 자율적 감시활동 수행

- 인터넷음란물규제를 위한 통신품위법 및 온라인아동보호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각각 일부무효 및 시행유보

- 인터넷업계가 내용등급표시제를 개발하여 교육계,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과 범 사회적 보급을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

□ 유럽/일본형 : 절충형

o 정부의 적절한 법·제도적 규제정책 속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들 중심으로 자율규제와 내용등급표시제 추진

o 영국

- 어린이 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온라인 환경에 적용

- □96년 영국정부, 경찰의 후원 하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 및 런던 인터넷상거래협의회가 구성한 인터넷 감시기구(IWF)에서 자율규제 및 내용등급표시제 추진

o 독일

- 비교적 강력한 법·제도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98.8월 멀티미디어법은 유해정보의 유통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ISP에 대한 법적책임 부여

- 현존하는 인터넷 내용선별S/W 사용을 권장함과 동시에 자체 등급표시제 개발 중

o 일본

- 인터넷컨텐츠상 IP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98년 풍속영업정화법 개정으로 성인컨텐츠 사전신고, 18세미만에 대해 판매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정보통신상 어린이보호의 근거법으로 아동포르노 처벌법안을 법제화

- 통산성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주요온라인사업자로 구성된 전자네트워크협의회(ENC)는 최근 자체 등급표시제를 개발하고 '99. 5월부터 시험 운영 중

□ 싱가폴/중국형 : 강력한 정부규제형

o 법과 제도를 통해 인터넷 정보흐름에 정부가 직접개입

o 싱가폴

- 싱가폴방송청은 해외음란사이트 약100개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차단케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추진중인 해외음란물차단방안의 모델

- 한편으로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및 내용선별S/W사용을 권장

o 중국

- 국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는 반드시 신식산업부(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국가공용전신망이 제공하는 국제접속채널을 이용하도록 규정(중화인민공화국 국제컴퓨터망접속 컴퓨터정보망관리 임시규정)

- '96년 미국뉴스미디어, 반정부, 포르노, 대만의 중국어사이트등 100여개 사이트를 차단하였고 □98년 CNN, BBC 등 서방방송 및 음란유해정보 사이트 차단

<참고>

정보내용등급표시제 관련 국제협력동향

◇□97년 OECD의 인터넷 불건전 정보내용문제 대책회의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본(Bonne)회의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추진과 선별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극 권장한 이래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

◇대표적 국제적 협의체로는 민간사업자 중심의 ICRA와 EU차원에서 진행중인 INCORE가 있음

□ 인터넷내용등급협회(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o '99.3월 미국과 영국의 인테넷산업 관련회사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

o 국제적인 등급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 유럽인터넷내용등급협회(INCORE:Internet ContentRating for Europe)

o '99년 EU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의 증진을 위한 실행 계획(EU Action Plan on Promoting Safe Use of the Internet)"에 의해 설립

o 인터넷이해당사자들의 대표 및 기술전문가들이 모여 전 유럽의 사용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등급 시스템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