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초안) 주요내용 >

가. 기본방향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관련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불건전정보유통방지를 위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

o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칭

나. 인터넷이용활성화 관련 조항 신설

o 정통부장관이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시책을 강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인터넷서비스품질현황을 인터넷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o 정통부장관이 인터넷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관리와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당초 공청회안 및 관계부처의견조회안에서는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구성·운영·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

다. 개인정보보호 정책강화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7조)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 합병회사 등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o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합병한 자, 영업양수인 등에게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안 제33조)

o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안 제34조)

※ 동 규정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 외국 입법례(일본 : 15세이하, 미국 : 13세 미만)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임

o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안 제36조 내지 제42조)

※ 동위원회의 위원중 일부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정보통신부장관이 반드시 위촉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제6호)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외의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를 부여(안 제66조)

라. 불건전정보유통방지관련 규정

< 기본 방향 >

o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동법 개정(안)에는 정보내용등급표시제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원칙적 규정만을 신설하는 대신

o 이관하려 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관련규정은 현행대로 유지

< 불법정보, 사업자 책임, 윤리위원회 규정 삭제 >

o 당초 공청회안중 윤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정통부장관의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명령권 관련 조항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제53조)을 이관한 것이나

- 시민단체 등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을 제기함에 따라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하고

- 윤리위원회 관련 조항도 현행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존치

o 공청회안중 윤리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불법정보를 고지하고 사업자가 인지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은

-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를 강제(사적 검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수용하여 삭제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관련 규정 수정 >

o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정보내용등급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정통부장관이 권장(안 제47조)

- 공청회안중 윤리위원회에 의한 등급조정 및 이의신청 조항은 자율등급부여의 취지에 맞지 않는 강제등급부여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

o 예외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확인되어 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48조제1항)

여기서의 표시는 내용선별S/W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로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구분·격리의무를 실현시키는 기술적 방안으로서 청소년보호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음

- 과태료 부과대상은 청소년유해매체물임로 지정·고시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는 자중에서 이를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자로 한정(청소년보호법과 균형)

※ 공청회안에는 의무대상을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까지 포함)를 제공하려는 자로 규정

o 학교, 도서관 등에 대한 내용선별S/W의 설치의무 조항은 권장사항으로 완화

- 자율규제 원칙 유지 및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 정통부장관이 동 S/W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

마. 사이버불법행위 관련 조항 신설

o 사이버공간상의 명예훼손, 도박, 스토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화(안 제48조 및 제70조)

o 사이버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안 제49조)

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사항 신설

o 정통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하고

- 기준 미달시 정통부장관이 일정한 기간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및 제61조)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의 종합적인 체계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안 제51조)

o 컴퓨터바이러스를 고의로 전달·유포시키는 행위 및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안 제52조 등)

( 붙 임  2 )

정보통신망법개정(공청회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의견

□□□□□□□□□□□□□□□□□□□□□□□□□□□□□□□□□□□□□□□□□□□□□□□□□□□□□□□□□□□□□□□□□□□□□□□□□□□□□□□□□□□□

공청회(7.20)안의 내용		시민단체 등의 의견	반영여부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안 제72조)		o 도메인분쟁조정기능은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o 위원회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불법정보유통금지	불법정보개념 (안 제2조)	o 개념이 불명확	o 삭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하여 고지 (안 제36조)	o 사업자에 의한 정보검열(사적검열)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o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 명령은 정치적으로 악용 우려 o Anti-site 등의 존립을 위협	o 삭제
	타인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하여 사업자가 인지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책임 부여 (안 제36조)
	정통부장관이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의 취급을 거부(삭제)하도록 명령 (안 제29조)

공청회(7.20)안의 내용		시민단체 등의 의견	반영여부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청소년유해정보 개념 (안 제2조)	o 개념이 불명확	o 삭제
	등급표시의무대상이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자 (안 제31조)	o 영리목적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대상이 포괄적임	o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의무대상자를 한정
	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마련 (안 제30조)	o 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독점적으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	o 윤리위원회 산하에 교수□학부모□시민 단체대표 등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등급기준을 제정·공표하도록 명시
	잘못 표시된 등급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등급조정 (안 제33조)	o 윤리위원회에 의한 등급조정은 사실상 검열의 효과	o 삭제
	학교, 도서관 등에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S/W설치 의무화 (안 제34조)	-	o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권장사항으로 변경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받도록 한 조항 (안 제17조)		o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연령을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20세)을 고려하여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	o 동 규정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 외국 입법례(일본 : 15세이하, 미국 : 13세 미만)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임

( 붙 임 3 )

개인정보침해 유형 및 제재 정도 비교

□□□□□□□□□□□□□□□□□□□□□□□□□□□□□□□□□□□□□□□□□□□□□□□□□□□□□□□□□□□□□□□□□□□

Ⅰ. 개인정보침해 행위별 유형

침해 행위		제 재 내 용		비고
		현행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안)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과태료500만원(제16조)	과태료500만원(제23조)	현행 유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 (제16조)	〃 (제24조)	〃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 미파기		〃 (제17조)	〃 (제32조)	〃
동의철회의 요구 거부		□ (제18조)	〃 (제33조)	〃
아동의 개인정보 미보호		-	〃 (제34조)	신설
개인정보의 임의 판매		징역1년(제17조)	징역5년 + 과징금(제26조)	강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 제공		징역1년(제17조)	징역5년(제26조)	강화
개인정보 누설	일반인	징역1년(제17조)	징역5년(제53조)	강화
	취급자		징역7년(제68조)

※ 개정(안)의 벌칙은 법무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

Ⅱ. 개인정보침해 행위자별 유형

행 위 자	제 재 여 부		비고
	현행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 웹캐스팅, 쇼핑몰업자 등)	제16조∼제18조	제26조∼제32조	현행 유지
기타 서비스제공자 (백화점, 숙박, 항공사, 여행사, 건설업자 등)	-	제66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저장하는 경우에 한정)	신설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대리점 등)	-	제2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