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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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00년 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한 3개 법률안,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통신질서확립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관련 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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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기만적인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시민단체 의견 큰폭 수용"한다더니...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관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국회 진행 상황 *아래에서 '상임위'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의미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통신질서확립법)

  • 11.21 최종 법률안
  • 12.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12.6 법안심사소위, 정부안대로 통과시킴
  • 12.7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로 돌려보냄
  • 12.8 법안심사소위 재논의 후 상임위, 일부조항 수정후 통과시킴 (인터넷내용등급제 관련조항만 삭제) | 상임위의 대안
  • 12.20? 국회 본회의 의결 : 최종 법안(상임위안과 동일)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11.20 최종법률안
  • 12.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12.6 법안심사소위, 정부안대로 통과시킴
  • 12.7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로 돌려보냄
  • 12.8 법안심사소위 재논의 후 상임위, 정부안대로 통과시킴 | 상임위 심사보고서
  • 12.20 국회 본회의 의결 : 최종 법안(상임위안과 동일)

    • 관련기사

  • 12.5 통신3법, 독소조항 품은 채 통과될 분위기
  • 12.6 인터넷에 이제 자유는 없다: 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 12.8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무산
  • 12.11 '통신질서확립법'의 인터넷등급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 12.15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보와 인터넷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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