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불법정보□라 함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및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7. □청소년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8.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건전한 정보통신이용질서의 확립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부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용자의 책무) ①정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할 책무를 진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이용질서의 확립에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정보이용질서확립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또는 제한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4. 정보내용물 및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및 표준화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기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추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당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3.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연락처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수집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범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아동에게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9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영업의 양수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수립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처리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③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당해 서비스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16조(이용자의 권리) ①이용자는 언제든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단서, 제9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의 권리를 수집시와 동등한 방법 및 절차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이용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자등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6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손해배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절 개인정보피해의 구제

제19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인은 상임으로, 그 외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자격정지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구제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④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피해의 구제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내에 사무국을 둔다.

제22조(피해구제의 청구) ①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이용자는 피해의 구제를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한다.

④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관계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조정)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22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상정되거나 신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상정되거나 신청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분쟁조정의 내용은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4조(자료 요청) 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사용목적·사용절차 등을 미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된 자료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사용절차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시정조치 명령등 요청)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

제1절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또는 제한

제26조(불법정보의 제작·유통 금지) 누구든지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제작·유통 또는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①누구든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정보의 유통 및 매개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제43조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치)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를 관계기관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한 이후에도 당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불법정보 처리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명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취급을 거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성명 또는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가 의견진술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정보내용등급표시제)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의 기준, 부여,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급기준에는 청소년유해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당해 정보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제31조(등급표시의무) ①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부여 및 표시방법등에 따라 해당정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의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취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32조(등급분류신청)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접수 및 절차, 수수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등급조정) ①누구든지 적정하지 않는 등급이 표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등급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지한 경우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등급으로 조정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등급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에 등급을 표시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조정의 경우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등급조정 결과에 따라 적정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등급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①학교, 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0조에 의한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이용하여 특정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이의신청)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등급조정을 받은 자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임

제36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1.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

2. 당해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가능한 경우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았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본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조성을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실천할 수 있다.

제37조(불법정보처리담당자의 지정) 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리목적으로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하 □영리목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하는 자(이하 □불법정보처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절차 및 불법정보처리담당자의 역할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영리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불량이용자에 대한 관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제공·유통시켰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정지, 제한 또는 거부한 이용자(이하 □불량이용자□라 한다)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

2.성명

3.주민등록번호

4.주소

5.이용정지, 제한 또는 거부의 사유 및 기간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통보한 불량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정지,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40조(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3.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6.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7.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8.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제3절 이용자 피해구제

제41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피해구제)  ①제4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정보를 취급한 영리목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영리목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신청 및 제2항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피해구제) ①제40조 제1호,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당해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재, 손해배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한다.

⑤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피해구제절차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43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또는 제한과 이용자의 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청소년보호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 또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또는 제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위촉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제44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 ①위원회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또는 제한과 이용자의 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3. 불건전정보신고센터의 운영

4.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을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5. 건전한 정보육성과 관련한 활동

6. 정보내용등급표시제의 운영

7.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피해구제

8.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9.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또는 제한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력

10. 기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음성, 문자,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정보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는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방침의 수립·시행

2. 정보보호 조직 및 체계의 구성·운영

3. 정보보호 시설·장비의 설치·운영

4. 기타 내부 또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수단등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원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지침의 준수를 지도□감독하고 그 실태를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제46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이용되는 컴퓨터등 각종 장치의 설치·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7조(정보보호책임자의 책무) ①정보보호책임자는 시스템관리자의 정보보호관련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오류 및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침해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상연락망

2. 응급조치 절차

3. 복구대책

④정보보호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보보호책임자는 부정행위 확인등 정보보호 업무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열람,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시스템관리자의 책무)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로그기록을 유지하고, 중요한 로그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관리에 필요한 부정행위 확인등 정보보호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열람,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술적·관리적 또는 물리적인 보호조치의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의 방법과 절차, 수수료, 사후관리 및 전문인력의 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고의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비밀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이용기록의 보존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감청에 관한 절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그 이용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기록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또는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③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피해구제 및 시정조치 명령등 요청에 관하여는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전자문서의 이용 등

제54조(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라 한다)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5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보호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망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이의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망 관련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절차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동활용체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사업)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지역·산업·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사업□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전자문서의 효력 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청원 기타 각종 민원업무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 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9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등) ①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①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허가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중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장 국제협력

제61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업무

2. 불법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국가간 유통억제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도메인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업무

5.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제62조(협정의 체결) ①정부는 제61조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3조(개인정보관련 국제계약의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와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그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65조(자료제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원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 기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시정조치 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7조(과징금의 부과)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타인과 거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청구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권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6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호원 또는 한국전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비밀유지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재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업무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한 업무

제71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6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 처리, 저장, 유통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제72조(도메인이름분쟁조정) ①도메인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계·법조계·지적재산권관련단체 및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③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⑤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 칙

제74조(벌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3.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제76조(벌칙 등) ①사실을 적시하여 제40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제40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40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40조제3호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40조제4호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40조제6호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40조제7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명의를 도용당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제40조제8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자는 해당 형벌 또는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 판매 또는 진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표시하여 유통시킨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또는 제7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9조(과태료) 제29조제1항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양수 등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

7. 제16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정보에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적정한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자

1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기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정보처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3.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자

1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자

15.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보호책임자 또는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6.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보호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한 자

17.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18.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량의 정보를 전송한 자

19.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0.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제65조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71조제7호중 □제53조제3항 또는□을 삭제한다.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의 제목중 □한국정보보호센터□를 □한국정보보호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한국정보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과 제3항중 □보호센터□를 □보호원□으로 한다

③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

⑤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