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골자 및 향후 추진일정

□ 현재 관계부처 의견조회 중인 법개정(안)의 주요골자

(개인정보보호 및 불건전정보유통방지 분야를 중심으로)

1.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관련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을 위한 규정을 대폭 신설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칭함(안 제명).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외의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를 부여함(안 제27조 및 제78조).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 합병회사 등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합병한 자, 영업양수인 등에게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함(안 제33조).

5.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34조).

6.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함(안 제29조·제30조 및 제80조).

7.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조정 결과에 대하여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조정과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구제를 간편·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내지 제42조).

8.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거래·양도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74조).

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기준을 공표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등급을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10.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자는 그 정보의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경우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을 잠정 중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11. 정보에 등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적정하지 않은 등급이 표시된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적정한 등급으로 조정하고, 청소년유해등급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여부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50조).

12.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S/W의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51조).

13.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가 불법정보라는 사실을 아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관련법률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53조).

1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 및 제82조).

15. 사이버공간상에서 성폭력,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안 제56조 및 제57조).

□ 향후 추진 계획(안)

1. 2000.8월말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

2. 2000.8월말        입법예고(20일간)

3. 2000.9월∼10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4. 2000.11월         법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