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 관련 자료

http://FreeOnline.or.kr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무엇이고 PICS 기술은 무엇인가?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내용을 등급화하고 가정, 학교나 도서관에서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선별차단(filtering)하는 제도입니다. PICS는 정보통신부에서 등급제의 기술적 바탕으로 채택한 웹 프로토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이어 보이는 이 구상은 '통신질서확립법'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실행 계획에 의해, 등급의 기준을 1)만들고 2)감시-판단하고 3)부과하는 모든 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과함으로써 등급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검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제
이 자료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급제포럼에서 퍼온 것입니다. 최종적 자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분석
위 자료들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 분은 검토 결과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등급제와 PICS 기술에 대한 대한 외국 단체들의 논의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계속적으로 온라인 규제를 시도해 왔습니다. 특히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블루리본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1997년 통신품위법(CDA) 위헌 판결 이후로는 인터넷등급제의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영국 등의 사회단체들은 인터넷등급제와 그 기반 기술인 PICS 표준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CLU는 백악관에서 말하는 '자율 등급'이 어째서 문제이며 또 인터넷등급제가 어떻게 손쉽게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제3자 등급제 - 검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였습니다.

  •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GILC, 1997)

    "... PICS규칙 1.1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개발될 수 있다.
    - 사람들이 논쟁적이거나 비대중적인 주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
    - 각국 정부에 의해 개발된 등급제가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등급제를 초래한다.
    - 도메인명이나 IP 주소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URL이 지시하는 다양한 이용자명, 포트 넘버나 파일경로는 무시된다.
    - URL에 특정한 주제어나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이나 웹문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
    - 창작자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자율 등급이 과도해진다."

  •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ACLU)

    - 등급제와 차단에 대한 ACLU의 권고안과 지침들
    - 자율 등급제가 잘못인 여섯 가지 이유
    - "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 프로젝트'의 창립자이자 경영자인 쿠로미야 키요쉬는 보다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안전한 성에 대해 노골적인 그림들과 비속어로 표현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다. 쿠로미야는 그의 표현에 '노골적인(crude)' 혹은 '명백한(explicit)'이라는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이트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로 차단될 것이다. 그러나 등급을 매긴다면 그의 표현은 포르노로 취급될 것이고 사람들의 접근이 차단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인들만큼이나 많이 그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십대들이 그의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봉쇄될 것이다."

  • CPSR의 선별차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질의응답 (CPSR)
  •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 :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민간 검열 (Cyber-Rights & Cyber-Liberties(UK))
  • 그릇된 선별차단 : 인터넷상에서의 아동친화적 정보를 위한 내용 선별, 차단적 접근 (epic)
  • 인간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기규제와 필터링기능이 미치는 영향 (GILC, 1998)

의견은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