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
 http://FreeOnline.or.kr |
* 원문 |
아래에 서명한 우리 지구적 인터넷 자유 캠페인(GILC)의 회원들은 1997년 11월 4일 W3C가 제안한 'PICS규칙 1.1'(http://www.w3.org/TR/PR-PICSRules.htm)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GILC 회원들은 아래와 같은 맥락으로 인권, 시민자유권, 개인적 자유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세계인권선언의 19조는 보편적이고 특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다.
- 이런 원칙은 국제 시민자유권 조약 등 다양한 국제 협약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 W3C의 사명은 '훌륭한 기계 대 기계로서, 감동적인 인간 대 컴퓨터 인터페이스로서, 효율적인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웹의 모든 잠재성을 탐색한다'로 되어 있다.
- PICS규칙 1.1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개발될 수 있다.
- 논쟁적이거나 비대중적인 주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
- 각국 정부에 의해 개발된 등급제가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등급제의 등장을 불러온다.
- 도메인명이나 IP 주소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URL이 지시하는 다양한 이용자명, 포트 넘버나 파일경로는 무시된다.
- URL에 특정한 주제어나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이나 웹문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
- 창작자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자율 등급이 과도해진다.
- PICS규칙 1.1은, 인터넷 이용자가 스스로, 혹은 자신이 돌보는 이들이 볼 내용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게 한다는 PICS의 원래 목표와 멀어졌다. 게다가 PICS는 서버/프락시 기반의 선별차단을 확산시켜서 이용자의 통제를 벗어난 검열을 수행하는 단순화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W3C의 문제의식을 상기해 보자면,
- 인터넷 사이트를 막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무해한 의견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는데, 이는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함에 의한 것이며, 전세계적인 웹망의 특성을 무시한 결과이다.
- 억압적인 정부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좀더 쉽고 기술적인 수단을 희망해 왔다.
- 시민이 정보에 대해 접근하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사회의 원칙과는 반대되는 것들이다.
- PICS규칙 1.1은 IP 주소에서 와일드카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도메인 뿐 아니라 특정 국가로부터 나온 내용을 막는 상황을 초래한다.
- 웹 이용자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와 산업계에서 여러번 취한 입장, 즉 내용 접근에 대한 제한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신뢰할만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이라는 말을 무색케 한다. 사실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던 선별차단/등급제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공동체가 자신의 가치에 적용할 수 있는 등급제를 개발하게 한다는 것이 PICS의 취지로 언급된 바 있는데, 멋을 부리긴 했지만 복잡하기 짝이 없는 PICS규칙 1.1에 의하면 이는 불가능하다.
반면 1997년 11월 25일 W3C의 발표에 의하면,
"PICS규칙은 이용자의 환경을 교환해서 손쉬운 원클릭 환경을 제공하는 기제이다 … PICS규칙에 의하면 부모는 PTA 사이트에 가서 초등학생용 환경 설정을 다운받을 수 있다."
그러나 PICS규칙 1.1에 대한 피상적인 분석으로도 공동체가 이 복잡한 설정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내용 접근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을 방도를 찾고 있는 정부가 필요한 전문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PICS규칙 1.1은 명백히 가진자가 못가진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안되었다.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기 위해 보다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기술적 방법을 찾고 있었던 정부의 요구에 의해 PICS규칙이 개발된 것이 명백해 보인다. 최소한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PICS규칙 1.1이 가능하게 할 세계 등급제의 개발에 참여했다. 이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에서는 내용에 등급을 부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방화벽이나 프락시 서버를 이용해서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온 정부의 능력은 PICS규칙 1.1의 적용으로 날개를 달 것이다.
이상의 견해에 입각하여 우리는 PICS규칙 1.1(안)의 적용을 반대한다. PICS규칙 1.1은 광범위한 세계적 검열의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효율적인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웹의 모든 잠재성을 탐색한다'는 W3C의 사명과 충돌하는 것이다.
우리는 W3C가 PICS규칙 워킹그룹의 안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접속에 대한 거부보다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 의해 바람직하게 계층화되고 정보에 좀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진정한 메타데이타 시스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배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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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hrenheit 451.2: Is Cyberspace Burning? -- How Rating and
Blocking Proposals May Torch Free Speech on the Internet"
(http://www.aclu.org/issues/cyber/burning.html)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CPSR)
(USA):
"Filtering FAQ"
(http://quark.cpsr.org/~harryh/faq.html)
Cyber-Rights & Cyber-Liberties (UK):
"Who watches the Watchmen: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s,
and Privatised Censorship"
(http://www.leeds.ac.uk/law/pgs/yaman/watchmen.htm)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USA):
"Faulty Filters: How Content Filters Block Access to
Kid-Friendly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ttp://www2.epic.org/reports/filter-report.html)
Imaginons un Reseau Internet Solidaire (IRIS) (F):
"Labeling and Filtering: Possibilities, Dangers, and
Perspectives"
(http://girafe.ensba.fr/iris/rapport-ce/annexe6.html)
Associazione per la Libertà nella Comunicazione Elettronica Interattiva (ALCEI)
http://www.nexus.it/alcei.html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http://www.aclu.org/Bulgarian Institute for Legal Development
http://www.bild.acad.bg/CommUnity - The Computer Communicators Association
http://www.community.org.uk/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http://www.cpsr.org/home.htmlCyber-Rights & Cyber-Liberties (UK)
http://www.leeds.ac.uk/law/pgs/yaman/yaman.htmDerechos Human Rights
http://www.derechos.org/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http://www.efa.org.au/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http://www.eff.org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http://www.epic.org/FITUG e.V. Foerderkreis Informationstechnik und Gesellschaft
http://www.fitug.de/Fronteras Electrónicas España (FrEE)
http://www.arnal.es/freeHuman Rights Watch
http://www.hrw.org/Imaginons un Reseau Internet Solidaire
http://girafe.ensba.fr/iris/NetAction
http://www.netaction.org/Peacefire
http://www.peacefire.org/Privacy International
http://www.privacy.org/pi/quintessenz
http://www.quintessenz.at/entrance/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