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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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약
도입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온라인 표현의 자유 : 집요한 노력 끝의 성공
등급제를 재고하자
권고안과 지침들
자율 등급제가 잘못인 여섯 가지 이유
제3자 등급제가 해답이 될수 있는가?
가정에서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왜 공공 도서관에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가
결론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전체 요약
리노와 ACLU 간의 주목할만한 재판에서 대법원은 인터넷이 책이나 다른 인쇄물에 적용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통신 품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가 성취했던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검열이라는 밝은 횃불에서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던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규제와 차단 제도의 짙은 연기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인터넷 검열제도에 대한 백악관의 최근 회담에서 업계가 온라인 논쟁을 규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개발하기로 약조를 했다는 사실은 ACLU와 사이버 자유를 위한 공동체의 다른 여러 단체들을 놀래켰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이 제안이나 발표 자체보다는, 우리가 인터넷 등급/차단 제도들에 대한 장기간의 암시를 포착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었다.
백악관 모임은 전자언어에 대한 보호가 인쇄 언어에 대한 보호와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가 분명하다. 인터넷이 방송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는 한결같이 인터넷이 TV와 유사한 매체이며 따라서 적절히 등급이 부여되고 검열되어야 한다는 위험하고도 부적절한 입장에 가까와지고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현재 불타고 있는가? 아마도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연기가 나는 곳에서는 곧 불이 날 것이다.
도입
작가인 레이 브래드버리는 검열에 대한 그의 비관적인 소설 "화씨 451"에서 서적이 금지된 미래 사회의 모습을 묘사했다. 물론 "화씨 451"은 그 책이 불타는 온도를 가리킨다.
브래드버리의 소설과 그의 물리적 세계에서 사람들은 책을 불태움으로써 인쇄물들을 검열한다. 그러나 가상세계에서는 등급제와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논쟁적인 글을 사이버스페이스의 구석으로 추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쉽게 검열할 수 있다. 오늘날 화씨 버전 451.2, 즉 새로운 종류의 검열들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연기에 휩싸이게 하는 온도가 될 것인가?
인터넷 검열의 첫 번째 불꽃은 품위없는 온라인 표현을 금지하는 연방 통신품위법(CDA)의 등장과 함께 2년 전에 타올랐다. 그러나 리노와 ACLU 재판에서 대법원은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 보호에서 너무 높은 기준에 얽매여 있다면서 온라인 표현이 책이나 다른 인쇄물들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통신품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우리가 성취했던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검열이라는 밝은 횃불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던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규제와 차단 제도의 짙은 연기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검열이 '돼지를 굽기 위해 집을 불태워' 버리는 것을 보게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표현에 자율 등급을 부여하도록 독려하고 기업들에게는 부적절한 표현을 차단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요구했던 백악관 회의 당시까지만 해도 통신품위법의 남은 재에서 연기는 거의 나지 않았다.
ACLU와 사이버 자유를 위한 공동체의 다른 단체들은, 백악관 제안의 발상과, 보이지 않는 논쟁적 표현을 더욱 손쉽게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들에 대해 이들이 갖고 있는 열의에 매우 놀랐다.
업계의 대표자들은 백악관의 부름에 아래와 같은 엄호성 발표들로 화답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이 제안이나 발표 자체보다는, 우리가 인터넷 등급/차단 제도들에 대한 장기간의 암시를 포착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인터넷은 점차 맥이 빠지고 동질화되어갈 것이다. 대형 상업 사이트들은 자율 등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과 경향을 손쉽게 취득할 것이며, 제3자 검열 서비스는 이들이 수용할만한 등급을 제공할 것이다. 기발하고 독특한 표현을 배포하려는 사람들은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논쟁적인 뉴스그룹에 게시할 것인데, 이들은 선별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차단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며 이들의 게시물은 검색엔진에 검색되지도 않을 것이다. 논쟁적인 표현들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지만, 상업적인'자율 규제'의 짙은 연막을 파고들만한 수단이나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현실적 전망이 좋지 못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접근하기 조금 어려울 뿐 여전히 성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들 그리고 여러 논쟁적 주제들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현실을 직면하면, 정부가 인터넷을 강력한 검열제도에 부응하도록 미리 설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그다지 걸리지 않을 것이다.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 제도들을 살펴보면, 매우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나타난다.
여기 있는 것이 몇 가지 측면에서 이미 활동을 시작한 시나리오이다.
일단 이 시나리오들은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필연적인 것이다. 어떤 제도가 되던지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표현에 대해 접근을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족 친화적인 인터넷 사업과 충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언과 표현을 차단하고 잘못 부여된 등급을 범죄시하는 체제를 향해 가고 있다.
백악관 모임은 전자언어에 대한 보호가 인쇄 언어에 대한 보호와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가 분명하다. 인터넷이 방송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는 한결같이 인터넷이 TV와 유사한 매체이며 따라서 적절히 등급이 부여되고 검열되어야 한다는 위험하고도 부적절한 입장에 가까와지고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연기가 나는 곳에서는 곧 불이 날 것이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 : 집요한 노력 끝의 성공
1997년 6월 26일 대법원은 리노와 ACLU 간의 사건 - 인터넷에서 '외설적' 내용의 소통을 범죄로 규정하려는 통신품위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는 소송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인터넷의 본성과 인터넷 표현의 품질은 결국 대법원으로 하여금 인터넷도 책이나 잡지 혹은 보통의 대화들에게 적용되는 넓은 범위의 표현의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게 만들었다.
ACLU는 통신품위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성인들 사이에서의 표현을 사실상 차단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에 동의했다. 마찬가지로, 많은 등급과 차단 제도들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해도, 이는 필연적으로 인터넷에서 성인들이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덧붙여 이런 제도들은 어느 정도 나이든 청소년들에게는 분명히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이다.
등급제를 재고하자
이 글은 다양한 인터넷 차단이나 등급제들이 표현의 자유에 함의하는 바에 대한 논박을 시도했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제도들은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거친 발언과 표현들에 대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고, 몇몇 제안들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등급제와 차단 제도에 있어 더욱 심상치 않은 사실은, 이 둘이 함께 적용될 경우, 대법원이 '이제까지 개발되었던 것들 중 대중적 표현에 대한 가장 직접적 관여의 형태'라고 언급했던 통신품위법만큼이나 위험한, 개인적인 '자기 검열'의 암흑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업계나 인터넷 이용자들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부모들이, 등급제와 차단 제도들이 실현되었을 때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의미있는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과 지침을 제안한다.
권고안과 지침들
자율 등급제가 잘못인 여섯 가지 이유
시민들이 그들의 표현을 '자율 등급'해야 한다는 개념은 미국 표현의 자유 역사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자. 온라인 표현에 등급을 부여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책이나 잡지 출판업자들이 자신의 모든 기사나 이야기에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길에 서서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대화내용에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야기 만큼 수정헌법의 조항에 공격적인 것이다. 그러나 자율 등급제 하에서 이런 일들이 온라인 상의 책, 잡지, 표현에 일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제도들의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이유와 관련 사례들을 고려함으로써 왜 ACLU가 자율 등급에 반대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유: 자율 등급제는 논쟁적인 표현을 검열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 프로젝트'(Critical Path Aids Project)의 창립자이자 경영자인 쿠로미야 키요쉬는 보다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안전한 성에 대해 노골적인 그림들과 비속어로 표현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다. 쿠로미야는 그의 표현에 '노골적인(crude)' 혹은 '명백한(explicit)'이라는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이트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로 차단될 것이었다. 그러나 등급을 부여한다면 그의 표현은 포르노로 취급되어 사람들의 접근이 차단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인들만큼이나 그의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십대들의 접근이 실질적으로 봉쇄될 것이다.
이 예가 보여주듯이 등급제의 결과는 매우 불공정하다. 검열은 그 자신의 언어적 정의에 의해 가치가 저하되며, 표현의 차단을 초래한다.
백악관은 인터넷 등급제를 '식품 표식'에 비유했지만 이 비유는 틀렸다. 식품 표식들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살 것인지 선택하도록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보들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유와 같은 식품에 든 지방이 몇 퍼센트인가 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넷 등급제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특정한 표현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다. 또한 식품 표식은 소비자들이 사용 가능한 상품 위에 붙어 있는 반면, 인터넷 표식은 어떤 표현들을 이용자들의 접근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다.
이에 대한 가장 강도높은 비판은 쿠로미야의 것과 같은 표현들이 헌법상 최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인쇄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등급제와 같은 요구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쿠로미야는 등급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길거리나 서점에서 인쇄 매체로 표현할 수 있다. 사실상 수정헌법에 대한 몇 가지 사건들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과 저질의 등급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첫 조항에 포함시키도록 만들었다. 인터넷을 이와 다른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두 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이다
'네트워크 예술'(Art on the Net) 은 몇 백명의 예술가들이 작업을 전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스튜디오'를 빌려주는, 매우 거대하고 비수익적인 웹사이트이다. 때때로 루벤스적인 회화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광범위한 예술작업들의 대다수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급제는 예술에 적용될 때 매우 비상식적인 제도가 된다. 그러나 등급제 하에서는 네트워크 예술이 자신의 사이트 내에 있는 26,000개 이상의 페이지에 등급을 검토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아니면 화가 자신이 자신의 작품에 등급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불쾌한 선택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예술 작품에 접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부여를 거부하면 이들은 등급이 부여지지 않은 사이트로 분류되어 차단될 것이다.
리노와 ACLU 재판에서 대법원이 명시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의 이점 중 하나는 인터넷이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덜 제한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신품위법을 위헌판결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연령별 요금 제도는 상업적 내용제공자들 뿐 아니라 비상업적 내용제공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이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유사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천 개의 페이지들에 자율 등급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시장에서 수많은 비상업적 내용제공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등급제에 사용되는 기술은 쉬운 것이 아니다. 뉴욕 주의 온라인 검열 법령에 대한 ACLU의 소송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인터넷 전문가 ALA v. Pataki는 그의 온라인 뉴스레터에 RSACi 등급을 부여하려고 여러 시간 노력했으나 마침내 포기했다고 증언했다.
더구나 등급체계는 인터넷 내용물들의 다양성을 다룰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예술 작품에 대한 관람자의 반응 정도로 주관적인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듯이, 한 여성의 걸작품은 다른 여성의 포르노일 수 있다. '지나치게 명백한' 혹은 '노골적인'과 같은 등급들이 예술 작품을 분류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등급제가 예술적인 가치를 고려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본질적으로 매우 주관적인 것이 될 것이다. 특히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작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작가 자신에게 맡겼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와 비슷하게 뉴스와 관련된 웹사이트들의 다양성은 등급 부여를 어렵게 한다. 전쟁을 촬영한 사실적인 기록들은 '폭력적임'으로 등급이 부여되어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만약 뉴스 기사들이 욕설을 한 단어라도 담고 있다면 그 단어는 개별적으로 등급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전체 기사가 차단되어야 하는가?
'합법적인' 뉴스 조직은 등급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조차도, 합법적 뉴스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난처해할 것이다.
세 번째 이유: 대화에는 등급이 부여될 수 없다
당신이 네트워크상의 수천개에 달하는 대화방이나 토론 그룹 중 하나에 있다. 성폭행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당신은 답변을 하고 싶다. 여기서 당신은 여러 가지 등급 체계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도 사용해본 적은 없다. 당신은 RSACi의 웹페이지를 읽었지만 당신의 답변에 포함된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논쟁에 등급을 부여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잘못 등급을 부여한 경우 처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면 당신은 결국 글을 올리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러한 영역들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별적인 메시지들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방이나 뉴스그룹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논쟁적인 그룹들이 특정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여된 등급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다.
게다가 부적절한 내용을 몇몇 포함하고 있는 토론 그룹들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적합하고 가치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체 그룹이 몽땅 차단될 것이다.
네번째 이유: 자율 등급이 인터넷에서 '요새로서의 미국'을 창조할 것이다
당신은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이다. 그리고 당신은 인류학자로서 당신의 문명에 대한 여러 개의 논문들을 출판했다. 당신은 당신의 논문들을 세계에 있는 다른 학자나 관심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웹 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렸다. 당신은 미국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 동향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 당신은 몰랐다. 그러나 당신의 사이트에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한 미국에 있는 당신 동료 중 어느 누구도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 지역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소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쉽고 저렴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등급제의 가장 위험한 측면 중의 하나는 미국과 외국에서 생산된 글들 사이에 경계선을 그을 가능성이다. 오늘날은 인터넷의 글 절반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힘있는 미국 산업계가 다른 국가들에 미국의 등급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는다 해도, 이 등급제가 뉴기니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한 십대 소년이 남성이 되기 위한 의식 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다는 내용을 명백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인류학 논문이 있다. 당신은 미국인의 시각으로 보아 이를 '고문' 혹은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으로 분류할 것인가?
다섯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정부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킬 것이다
성적인 사진들을 판매하는 사이트인 Betty's Smut Shack의 웹마스터는 만약 '성적으로 명백함' 등급을 부여받거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의 전체 사이트에 '청소년들에게 괜찮음'이라는 등급을 부여했다. 미드웨스트의 한 강경한 하원의원은 현재 청소년에게 그 사이트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격분해서 즉시 등급이 잘못 부여된 이 사이트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낸다.
등급이 잘못 부여된 사이트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자율 등급제의 전체적인 개념은 붕괴할 것이다. 리노와 ACLU 재판을 판결했던 대법원은 이 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통신품위법의 경우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입법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거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산인 워싱턴에서 온 상원위원은 잘못 부여된 등급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이미 제안했던 바 있다.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선별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Safe Surf는 가상적으로 이상적인 연방법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발언자들이 자신의 표현에 태만하게 등급을 부여하면 부모가 그 발언자들이 끼친 피해에 대해 소송할 수도 있다는 법령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좋은 의도들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여지는 예는 등급제의 적용이 정부의 강력한 검열제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검열의 대상은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 프로젝트'나 '죄수 강간을 중단하라', '계획적 부모', '인권감시' 혹은 ACLU 소송에서 언급된 바 있는 다양한 동성애자 조직들과 같은, 힘없고 논쟁적인 발언자들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인터넷을 상업적인 발언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동질화된 매체로 만들 것이다
디즈니사나 타임 워너 같은 거대한 오락 기업은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청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웹페이지들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교육시킬 것이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급제가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필요한 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자와 법적인 조언자를 고용할 돈이 있는 거대하고 강력한 기업들이 바로 그들이다. 인터넷의 상업적인 부분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의 민주적인 특성은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발언자들로 인해 상업적인 발언자들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 프로젝트'와 같은 사이트를 찾는 것은 디즈니 사이트 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두 발언자들 모두 세계적인 청중들에게 닿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적인 자율 등급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의사소통 매체를 강력한 미국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맥빠지고 동질화된 매체로 바꿀 것이다.
제3자 등급제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PICS 표식과 연관된 제3자 등급제는 자율 등급제의 표현의 자유 시비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했다.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등급제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발언자들에게 자율 등급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해주고 부정확하고 잘못된 등급 설정을 감소시켜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PICS의 원래 제안에서 강조된 것은 제3자 등급제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가치기준에 적합한 등급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제3자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여전히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다양한 등급제는 아직 시장에 출현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생기는 대화방이나 토론 그룹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해도 매일 수천 개씩 새로 생기는 사이트를 포함한 백만개 이상의 웹사이트들을 어떤 한 회사나 조직이 점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제3자 등급제 하에서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가 차단될 것이다.
먼저 등급이 부여될 사이트를 선택할 때, 등급을 부여하는 제3자들은 비상업적이거나 개인들의 사이트들은 차치하고 인기 있는 사이트들을 먼저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 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등급제는 성인이나 나이든 청년 층에게도 가치있는 것들을 차단하게 되는 주관적이고 가치 개입적 등급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이 가능한 제3자 등급제에는 공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신의 표현이 부정적인 등급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
제3자 등급제 상품이 덜 생산될수록, 독재적인 검열제도가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 강력한 기업들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한가지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가정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넷스케이프를 사용한다면 이들의 브라우저는 RSACi 등급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RSACi이 인터넷의 기본 검열제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학교와 도서관에서 특정한 등급제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모두 인터넷 시장의 다양성을 유린하는 것이다.
검열제도에 찬성하는 집단들은 제3자 등급제가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미국영화협회(MPAA)의 영화 등급제와 다른 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영화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수만이 생산된다. 반면 인터넷 내용물의 양은 무한대이다. 영화는 적은 수의 감독들에 의해 창조되는 통계적이고 정의할 수 있는 생산품인 반면, 온라인 표현은 불연속적이고, 상호작용적이고, 담화적이다. 또한 MPAA 등급은 자동 차단 기제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과 최근의 검열 전쟁들 속에서 시장은 이용자 기반 프로그램들의 다양성에 부응하고 있었다. 각 회사들은 운영진들에게 청소년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표현을 차단하는 데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발휘할 것을 재촉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종종 주제어에 기반해 표현을 차단하기도 한다.
리노와 ACLU 재판에서 ACLU는 통신품위법이 부적절한 자료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우리는 이용자 기반 차단 프로그램들이 덜 제한적인 대안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et Nanny와 같은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를 원할 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자 기반 차단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는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표현에 벌칙을 부과하는 어떤 법령보다 이것들이 낫다고 믿고 있다. 반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등급제들은 이용자 기반 소프트웨어들보다 훨씬 더한 표현의 자유 논란을 일으킨다.
각 이용자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신이 원하는 차단 기제를 켜거나 끈다. 이 프로그램들은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들을 전반적으로 차단하지는 않는데, 이는 이들이 100%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이 상품들은 제3자 등급제나 자율 등급제와는 다르게 브라우저나 검색엔진과 더불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물론 이런 '단독 설치형'의 특징들도 이론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원리와 배치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벌칙의 위협 하에 제품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제품들의 사용이 등급제에 대한 거시적 통제 논란을 다소 피해가기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많은 수의 제품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청소년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안전한 섹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 대법원이 부모의 허가 없이도 청소년들에게 접근권이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품은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또다른 상품들은 동성애자 공동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몇몇 상품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제품을 비판하는 표현을 차단하기도 한다.
어떤 제품들은 차단된 사이트들의 목록에서 특정한 사이트를 빼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부모가 차단 목록에서 플레이보이 사이트 목록을 지움으로써 접근을 허용하거나 파워레인저 사이트를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접근을 금지하는 등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품들은 차단 목록을 밝힐 수 없는 특허적 정보라고 여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차단 프로그램들은 정부와 산업계에 의해 열광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지되어 왔다. 최근의 백악관 회담에서 기업들과 비영리 단체들과 자리를 함께 한 고어 부통령은 다양한 차단 프로그램들에 접속할 수 있는 www.netparents.org 사이트를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ACLU는 이런 모든 제품들의 생산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실제적인 통제권을 주어야 하며 차단 기준과 차단 목록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ACLU는 이용자들에게 최대한의 통제권을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할 것을 기업들에 촉구했다. 예를 들어 모든 이용자들은 청소년들의 성숙도에 따라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의 가치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차단 목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설정권 없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별 이용자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인터넷에 접근을 하거나 접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 기반 차단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왜 공공 도서관에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가
한 하급법원 판사가 언급한 대로 인터넷의 ' 끝이 없는 전세계적인 대화'에는 모든 시민들이 집에서든 도서관에서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가정의 이용자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차단 프로그램이나 자율 등급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도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ACLU는 미국도서관협회(ALA)와 마찬가지로 공공 도서관들에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도서관들은 전통적으로 이용자들의 수입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도서와 정보 자원들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촉진해왔다. 오늘날 미국 도서관의 20% 이상이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들은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이상을 실현하는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 도서관들에게 검열관이 되도록 강제한다면 이 꿈은 크게 좌초할 것이다.
최근 ALA 정책 발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무엇을 읽고 보는가에 대한 결정을 업무로 삼고 있지 않다.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블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차단 프로그램을 도서관 인터넷 단말기에 설치하는 과정을 통해, 항상 정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온 공공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표현을 불가피하게 검열해야 한다.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 대한 도서관의 결정은 장서에 특별한 책을 추가하려고 할 때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도서관의 합법적인 결정 영역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선택권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차단 프로그램의 결정들은 전적으로 도서관 사서들의 손을 벗어나서 행해지고 있으며 문헌정보학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개별 기업들의 손에 맡겨지고 있다. ALA가 발표했듯 '선별차단은 공동체에 생산자의 관점을 개입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부분의 선별차단 프로그램은 차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서들은 어떤 자료들이 차단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덧붙여 인터넷의 정보제공자들은 어떤 도서관이 그들의 표현을 차단하고 있는질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의할 수도 없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료들에 대해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의 접속까지 막는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몇가지 수정헌법 상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정부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성인들의 접속까지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은 리노와 ACLU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 근거 중 하나였다.
성인에게는 완전히 자유로운 접속을 허용하고 청소년에게만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강요를 할 경우에도 여전히 위헌 시비가 제기된다. 청소년, 특히 좀더 나이든 청소년들은 이용자 차단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차단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
인터넷의 미덕 중의 하나는 아이오와 데모인에 거주하는 고립된 게이 청소년들을 성 정체성에 관해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세계 어딘가의 청소년들과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이 창피해서 어른들에게 물어보지 못하거나 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에이즈와 다른 성적인 질병을 피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ACLU가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을때, 이 부분은 함께 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들도 역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오로지 부모들의 허가 하에서만 청소년들에게 전체 인터넷 접속을 허용한다는 도서관 차단 제도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도서관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 원칙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첫째, 도서관들은 아이들에게 추천된 특정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공고할 수 있다. 둘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비밀를 지키기 위해) 도서관은 공중의 시선이 최소화된 길에 접속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세째, 도서관들은 내용과 상관없이 인터넷 사용에 시간제한을 둘 수 있다.
- 리노와 ACLU 재판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 (1997년 6월 26일)
어떤 표현에 접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선적 책임은 개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몫이다. 국가보다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어디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우선적 권한이 있다.
산업계는 발언자가 자신의 표현을 등급화하도록 요구하거나 초기값으로 차단되는 상품을 개발해서는 안된다.
이용자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 볼수 있는 차단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산업계는 통제권이 최대한 소비자에게 부여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수정 헌법에서는 정부가 의무적인 인터넷 검열 제도를 강행하거나 산업계에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정 헌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행정부가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명령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율 규제의 난점은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대화가 오고가는 장소에 적용할 때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웹페이지를 운영할 줄 모른다. 그러나 매일 전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짧거나 긴 메시지를 대화방, 뉴스그룹, 혹은 메일링리스트에 올린다. 인터넷의 이러한 영역들에 등급을 요구하는 것은 전화통화를 하거나 길에 서서 혹은 저녁 모임 때 음료수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들에 등급을 부여하라는 것과 유사한 요구이다.
도서관들은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장소이다. 최근의 차단/선별차단 소프트웨어는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자료들 뿐 아니라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들에 대한 접근까지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법적이고 유용한 정보들이 불가피하게 차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