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2000. 9

정 보 통 신 부

1. 의결주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터넷주소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인터넷상의 음란·폭력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권장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관련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칭함(안 제명).

나.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시책을 강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의 품질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함(안 제15조).

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 및 적정한 활용, 도메인분쟁조정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외의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를 부여함(안 제27조 및 제66조).

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 합병회사 등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합병한 자, 영업양수인 등에게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함(안 제33조).

사.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34조).

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함(안 제29조·제30조 및 제68조).

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조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조정과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구제를 간편·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내지 제42조).

차.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거래·양도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62조).

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등급을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의 기준 및 표시방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공표하도록 함(안 제43조).

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되어 고시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 및 제73조).

파. 정보통신부장관이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S/W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및 제70조).

거. 사이버공간상에서 성폭력,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너.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하고, 기준 미달시 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기간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및 제61조).

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의 종합적인 체계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51조).

러. 컴퓨터바이러스를 고의로 전달·유포시키는 행위 및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 등).

머.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상의 한국정보보호센터 근거 규정을 동 개정법률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한국정보보호원』으로 개칭함(안 제55조).

버.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률의 체계 및 용어표현을 정리하는 등 종전의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보완함(안 제2조, 부칙 제3조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6. 정보내용등급표시제의 자율적 운영

7.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8.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용자의 책무)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운영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건전한 정보통신환경조성을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실천할 수 있다.

제2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제1절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기술 등에 관한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 등에 관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이의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망 관련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절차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증제품의 우선구매 권고)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우수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과 그 보급·확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①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각급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의 지원

2. 일반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망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지원

7. 기타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와 관련된 기업·기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조사통계를 년차별로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사업)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지역·산업·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사업□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인터넷의 이용 활성화

제14조(인터넷 이용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이용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인터넷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속도 등 인터넷서비스 품질현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인터넷 주소자원관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 인터넷프로토콜주소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이하 □인터넷 주소자원□이라 한다)을 확충하고 모든 인터넷이용자가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도메인이름분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국제협력, 분쟁조정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메인이름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전자문서의 활용

제18조(전자문서의 효력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 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문서등의 공개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허가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중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자서명법 제3조·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당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3.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연락처

5.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조(수집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범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아동에게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26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영업의 양수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수립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처리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③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개인정보취급자)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당해 서비스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33조(이용자의 권리) ①이용자는 언제든지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단서, 제26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의 권리를 수집시와 동등한 방법 및 절차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이용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자등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4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3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손해배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절 개인정보피해의 구제

제36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인은 상임으로, 그 외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자격정지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구제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④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8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피해의 구제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원내에 사무국을 둔다.

제39조(피해구제의 청구) ①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이용자는 피해의 구제를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한다.

④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관계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분쟁조정)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39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상정되거나 신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상정되거나 신청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1조(자료 요청) 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사용목적·사용절차 등을 미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된 자료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사용절차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시정조치 명령등 요청)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등

제43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기준 및 표시방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4조(등급분류신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한 등급에 대하여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4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①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거나 확인되어 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함으로써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 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자가 이를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에 대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6조(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 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등급을 인식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영리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3.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6.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7.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8.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제49조(피해구제) ①제48조 각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신청 및 제2항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정보이용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관리 등

제50조(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는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방침의 수립·시행

2. 정보보호 조직 및 체계의 구성·운영

3. 정보보호 시설·장비의 설치·운영

4. 기타 내부 또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수단등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지침의 준수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그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지침의 지도·감독 및 실태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또는 물리적인 보호조치의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방법과 절차, 수수료, 사후관리 및 전문인력의 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고의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비밀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또는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52조제3항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피해구제 및 시정조치 명령등 요청에 관하여는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한국정보보호원의 설립) ①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호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화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3. 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5.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제정 및 표준화 지원

6.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개발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연구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8.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처리 및 대응체계 운영

9.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 인증관리

1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 지원 업무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12.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정부는 보호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⑤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보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제협력

제56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업무

3.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4.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5.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제57조(협정의 체결) 정부는 제56조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8조(개인정보관련 국제계약의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와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그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60조(자료제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원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 기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시정조치 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2조(과징금의 부과)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타인과 거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청구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권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6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호원 또는 한국전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5조(비밀유지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업무

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한 업무

제66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2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처리□저장□유통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제67조(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 칙

제68조(벌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3.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제70조(벌칙 등) ①사실을 적시하여 제48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제48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제48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48조제3호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48조제4호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48조제6호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48조제7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명의를 도용당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제48조제8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자는 해당 형벌 또는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①제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 판매 또는 진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양수 등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

7. 제3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8.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영리 목적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정보에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자

11.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보호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한 자

13.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량의 정보를 전송한 자

14.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15.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6.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85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발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호원으로 본다.

제4조(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한국정보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0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1항□제2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원□으로 한다.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