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135-27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상담 529-4271∼2   사무 576-7128   전송 576-7127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   E-mail : ksvrc@chollian.net   PC통신 ksvrc(천리안), stoprape(나우누리)

□□□□□□□□□□□□□□□□□□□□□□□□□□□□□□□□□□□□□□□□□□□□□□□□□□□□□□□□□□□□□□□□□□□□□□□□□□□□□□□□□□□□□□□□□□□□□□□□□□□□□□

문서번호 : 01-00-08-21

시행일자 : 2000.  8. 25.

수    신 : 각 언론사 정보통신/생활/여성/NGO 담당기자

발    신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담당자 : 정보사업부 하은주)

제    목 : 정보통신부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상담소 입장의 건

매    수 : 총 3 매

□□□□□□□□□□□□□□□□□□□□□□□□□□□□□□□□□□□□□□□□□□□□□□□□□□□□□□□□□□□□□□□□□□□□□□□□□□□□□□□□□□□□□□□□□□□□□□□□□□□□□□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매일 8월 21일자에 현재 정보통신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방향에 동의한 민간기구로 본 상담소가 거명되어 보도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상담소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 논의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정보통신질서확립법 개정에 반대하여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법개정안 철회성명서를 낸바 있습니다.

4. 이에 본 상담소는 정보통신부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또 개정 논의에 참여한 본 상담소의 활동가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별첨 참조)

5. 본 상담소는 이번 사건을 정보통신부가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사실이 아닌 것을 기자에게 말하고 보도되게 함으로써 본 상담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적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방기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6. 본 상담소는 통신상의 음란·폭력물과 사이버성폭력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 문화의 제작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해야 할 법, 제도, 문화적 장치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댜.

7. 그러나, 개정 추진 중인 통신질서확립법은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보사회의 핵심적인 표현수단인 통신망을 통제하는 검열제에 버금가는 규제내용을 담고 있고, 둘째, 시민사회가 청소년 유해정보와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이를 명분 삼아 통신망에 대해 무모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8. 따라서, 대한매일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며 본 상담소는 앞으로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 시민사회와 함께 법개정 철회운동을 힘있게 펼칠 것을 알립니다.

(담당자 : 정보사업부 하은주 ☞ 02-576-5513∼4)

첨부 : 1. 정보통신부수신 공문 1부. 끝.

2000년 8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소   장   최   영  애(직인생략)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135-27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상담 529-4271∼2   사무 576-7128   전송 576-7127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   E-mail : ksvrc@chollian.net   PC통신 ksvrc(천리안), stoprape(나우누리)

□□□□□□□□□□□□□□□□□□□□□□□□□□□□□□□□□□□□□□□□□□□□□□□□□□□□□□□□□□□□□□□□□□□□□□□□□□□□□□□□□□□□□□□□□□□□□□□□□□□□□□

문서번호 : 01-00-08-20

시행일자 : 2000.  8. 25.

수    신 : 정보통신부

참    조 : 양준철 정보보호심의관

발    신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담당자 : 정보사업부 하은주)

제    목 : 정보통신부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상담소의 입장에 관한 건

매    수 : 총 1 매

□□□□□□□□□□□□□□□□□□□□□□□□□□□□□□□□□□□□□□□□□□□□□□□□□□□□□□□□□□□□□□□□□□□□□□□□□□□□□□□□□□□□□□□□□□□□□□□□□□□□□□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매일 8월 21일자에 현재 정보통신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방향에 동의한 민간기구로 본 상담소가 거명되어 보도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상담소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 논의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정보통신질서확립법 개정에 반대하여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법개정안 철회성명서를 낸바 있습니다.

4. 이에 양준철 정보보호심의관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또 개정 논의에 참여한 본 상담소의 활동가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5. 본 상담소는 이번 사건을 정보통신부가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사실이 아닌 것을 기자에게 말하고 보도되게 함으로써 본 상담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적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방기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6. 따라서, 본 상담소는 정보통신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해당 신문에 정정보도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담당자 : 정보사업부 하은주 ☞ 02-576-5513∼4). 끝.

2000년 8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소    장  최  영  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