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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 권리
지적재산권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작자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나 건강권 등 인권과 충돌하거나, 창조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 시스템'을 그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지식의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보 상품의 판매를 통한 이윤 획득에 대한 욕망이 지식 창작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렇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정보영역의 확대는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식·문화의 생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오픈 컨텐트 라이선스(Open Content Licnese), 과학기술 성과의 공유 등 다양한 컨텐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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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 논평/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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