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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권
정보 격차의 문제는 단지 '쓰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 사회는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소유하느냐가 생존의 조건이 되는 사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보의 소유, 이용정도를 둘러싼 '정보 격차'나 '지식격차'는 늘 존재했다. 그러나 실제로 생산을 포함한 사회 전과정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정보 격차는 불평등을 낳는 중요한 요소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정보 격차'는 곧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고 이는 다시 사회 불평등의 확대로 악순환된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제한없는 접근을 위해서도 법제도는 물론 경제적, 기술적 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쉽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점(access point)의 확보와 경로의 다양화, 정보의 호환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알권리' 개념의 확장은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를 넘어 정보소통의 기반인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의 권리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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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 논평/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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