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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의 원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 혹은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주로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사생활의 침해를 문제로 삼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 도용 금지 -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 침입 금지 - 주거지 등에 침입하거나 대화·통신을 엿듣는 도청, 그리고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한 금지 △ 명예훼손 - 개인에 관해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난처한 개인적인 일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197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로 사생활이 침해당하기 시작했다. 마구잡이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의해 상업적인 광고 우편물이 쏟아지고 가택 방문 영업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프라이버시권은 앞서 사생활 보호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기 정보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 내용은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부호·문자·음성·영상 등의 정보 일체와 개인의 생활, 활동, 직무수행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 볼 수 있다.
이 권고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그 정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정식화하였다. 또한 개인은 자기 정보의 존재 유무, 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즉 OECD의 원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대한 결정권이 국가나 기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정보의 주체, 즉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서 정보화 시대의 주요한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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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 논평/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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