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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3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방법 및 장치'에 대해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위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특허의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되었을 경우 과도한 독점권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을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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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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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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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 12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비즈니스모델 특허무효화소송에서 승소 확정! - 2002. 12. 18 [성명서]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 삼성전자의 '원격교육장치' BM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 - 2002. 12. 18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원격교육장치'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 - 2001. 2. 12 [성명서]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 2001. 2. 10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항소 제기 - 2000, 12, 29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 (2001. 1. 13 일에 심결등본 송달) - 2000. 3. 4 [성명서]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 2000. 3. 4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삼성전자 '원격교육' 특허에 무효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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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삼성전자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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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명이 상식적으로 특허될 만한 것인지 평가해보십시요!)
-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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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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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BM 특허논쟁 다시 "꿈틀" (디지털타임즈, 2001.2.14) - 인터넷 사업모델 첫 특허무효 소송 (한겨레, 2000.3.21) - E-비즈 모델 특허분쟁 확산 (한국경제, 2000.3.22) - 특허청 입장/방향 (한국경제, 2000.3.22) - 삼성전자 특허 논란 이유 (한국경제, 2000.3.22) - 인터넷 첫 특허무효심판 청구 (전자신문, 20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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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인터넷 상의 사업모델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인터넷 서점으로 유명한 아마존.com 은 한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원-클릭' 기법의 특허를 취득하고, 특허권 침해 혐의로 경쟁회사인 반즈앤노블.com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리차드 스톨만과 자유프로그래밍연맹(LPF) 등에서는 아마존의 특허 취득은 부당하며, 인터넷 기술에 대한 특허는 인터넷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참해주십시요! 
Stop typing amazon.com.
 [뉴스] 아마존 원클릭 특허소송 2심에서 패소 아마존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합시다! (리차드스톨만) Boycott Amazon! by Richard M. Stallman 인터넷 신기술 독점 하려다 코너에 몰린 공룡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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