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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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을 찾자
정보인권이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의 권리 정보접근권

<정보 인권을 찾자!> 연속 토론회

한국 사회는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2003년은 '정보인권' 의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된 전환점으로 기억될 수 있을 듯 합니다.
2003년 12월 10일-1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상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에 대한 반대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정보인권'의 중요성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주요 이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5회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1차 토론회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 일시 : 2003년 4월 22일 오후3시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 취지 : 4.22 정보통신의 날에 한국의 정보화 정책에 대해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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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토론회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 일시 : 2003년 6월 24일 오후2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취지 : 위치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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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토론회 <공유정보영역의 확대와 전자정부>

- 일시 : 2003년 9월 1일 오후3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취지 :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와 공정 이용(Fair Use)의 보다 폭넓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도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등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정책화하고 있다. 이에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를 위한 (전자)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해보는 자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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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토론회 <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화 정책 방향>

- 일시 : 2003년 10월 1일(수) 오후2시
- 장소 : 흥사단 강당
- 취지 : NEIS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교육 정보화의 문제를 통해 전자정부 구축과 프라이버시권의 관계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시점에 교육 정보화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고려함으로써 NEIS 문제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해결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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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토론회 <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 일시 : 11월 25일(화) 오전10시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 취지 : 최근 정보화가 진행되고 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수사에 있어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혁신하고 정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정보화와 통신비밀의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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