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로 수.출.되.는 당신의 주민번호 이제 바꿔봅시다

주민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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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출된 주민번호,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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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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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의 사용은 행정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제한하고 민간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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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조세, 의료, 교육 등 각 영역마다 고유의 식별번호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 : 의료보험증번호, 운전면호증번호 등)

민병두 의원(민주당)과 진선미 의원(민주당), 그리고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바꿀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변경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7785
• 주민번호 대책에 대한 진보넷의 논평을 읽어보세요. http://act.jinbo.net/drupal/node/7801
• 반복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7802
• 민병두, 진선미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http://act.jinbo.net/drupal/node/7822
• 김제남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http://imaginegreen.tistory.com/858
• [정책자료집] 주민등록번호 제도 문제와 해결방안 http://act.jinbo.net/drupal/node/8313
• 국민식별번호와 목적별 식별번호에 대한 해외사례 보고서 http://act.jinbo.net/drupal/node/8314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 http://act.jinbo.net/drupal/node/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