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한 대응 세미나 토론문 (2021. 12. 8.)]

김태욱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1. 세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저는 유럽연합과 일본의 발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2. 유럽연합의 상황에 관하여

a) 발제 주제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이고, 이는 비교적 최근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감시는 비록 그 방법은 계속 변화해왔지만 자본주의 성립 이후부터 계속 존재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제문에서도 기본적인 감시 방법으로 통화 기록, 이메일, 메신저 등에 대한 감시 등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질문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감시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유형을 2~3가지 정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 발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clever control 이나 time doctor과 같은 감시 프로그램이 실제로 유럽연합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나요?

c) GDPR의 제정은 노동 감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d) 한국에서 노동감시를 규제하는 입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식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등을 통한 집단적 합의 방식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율이 미약(12.5%)하고 사업장 단위의 협의회(works council)나 이사회 단위의 경영 참가(board level representation)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적 합의 방식이 노동감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하는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노동감시 문제를 노동조합이나 사업장 협의회 차원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루고 통제를 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그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 노동감시 문제에 대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나요?

f) 노동 감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ex. 소송)은 주로 어떤 유형인가요?

3. 일본 상황에 관하여

a) 일본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감시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유형을 2~3가지 정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 노동감시 문제를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노동자대표들이 주요한 이슈로 다루고 통제를 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그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 일본에서는 노동감시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 및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있나요?

d) 노동 감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ex. 소송)은 주로 어떤 유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