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참여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방향과 전략 마련□

2004년 1월 7일 (수) 오후2시부터

COEX(그랜드볼륨 103호)

창립 기념 세미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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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내 용	발표자
입 장	13:00~14:00	내방객 입장 및 자료 배포
개회식	14:00~14:30	o 국민의례 o 개회사(KADO원장) o 축사1(정보통신부장관) o 축사2(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14:30~14:50	정보화환경변화와 정보격차해소 방향	안문석 (고려대 부총장)
주제(Ⅰ)	14:50~15:10	평등한 정보기회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방안	서진완 (인천대 교수)
주제(Ⅱ)	15:15~15:30	IT 잠재력 활성화와 정보기회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략	서이종 (서울대 교수)
휴식	15:30~15:40	coffee break
주제(Ⅲ)	15:40~16:00	정보의 생산적 활용 촉진 및 e-life 활성화 방안	황주성 (KISDI 실장)
주제(Ⅳ)	16:00~16:20	정보격차해소와 정보기회 증진을 위한 법, 제도정비 방안	최선규 (명지대 교수)
종합토론	16:20~17:30	o 전문가 종합토론 - 윤영민(한양대 교수) - 김석일(충북대 교수) - 김준호(정보통신부 정보화기반과장) - 이규정(한국전산원, 박사) - 전종수(한국정보문화진흥원 단장)	좌장 : 염재호 (고려대 교수)

목       차

1. 평등한 정보기회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방안 ----------- 4

2. IT 잠재력 활성화와 정보기회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략 ----- 23

3. 정보의 생산적 활용 촉진 및 e-life 활성화 방안 ---------------- 41

4.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기회 증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방안 - 57

< 기조연설 >

정보화 환경변화와 정보격차 해소 방향

안문석

(고려대학교 부총장)

< 주제 I >

평등한 정보기회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방안

서진완

(인천대 교수)

평등한 정보기회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방안

서 진 완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모든 종류의 정보에 대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나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지구촌을 하나의 정보공유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단순히 전자적 신호가 교류하는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모습의 공간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매개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Rheingold, 1993; 이재현, 2000). 이 공간에서는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인간 삶의 가치 지향에 있어서 물량주의와 소유 중심의 문화에서 이제는 정보 및 접속 중심으로 삶의 존재양식이 전환되며, 인간관계를 조직화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ifkin, 2000).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공간에 우리가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 전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의 전개와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가 전개됨에 따라 지역간, 계층간 현존하는 격차가 완화되리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정보격차가 기존의 사회구조적 격차를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사회로 진전되면서 점차적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의 접근정도에 따라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보의 활용과 접근기회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서이종, 1998: 270).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사회가 심화되면서 네트워크 상에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배제될 때, 또한 접속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연결되는 사람과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때, 결과적으로 사회 내에서 정보불평등이라는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사회가 진전될수록 정보격차의 문제는 접근의 단계에서 가능성의 배제라는 심각한 양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Bell, 1980: 43; Castells, 1996: 171). 왜냐하면 정보격차로 인한 접속에의 배제는 곧 개인에게 단절과 고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의 고유한 역할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개인이 사회적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며 관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보접근성의 제고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된다.

정보격차 문제는 1998년 7월 미국 상무부가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등 여타 선진국들은 국민들의 정보접근 애로가 국가정보화 및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대응노력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정보격차의 문제를 접근과 이용, 그리고 활용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졌다(서진완, 2002a).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보접근의 차원에서부터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최근에는 그러한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정보격차 해소정책이나 제도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왔던 정보접근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이 더욱 확대되는 환경 하에서 정보접근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논의의 방향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정보접근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이며, 새롭게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접근방식과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정보접근의 조건이 충족되어 정보접근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 자체가 곧 정보이용 및 활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정보접근의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Ⅱ. 정보격차와 정보접근성에 대한 연구경향 및 접근

컴퓨터를 비롯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사회 각 부문에 광범위하게 도입됨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정보격차는 바로 뉴미디어가 초래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질적 변화가 기존의 사회계층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인식과 함께 비판이론 분야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Tichenor 등이 197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최초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정보격차의 개념들은 바로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온 지식격차 연구에서의 문제의식과 논리적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정의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치와 정보획득의 상관성을 논의한 것으로 정보격차의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가설에서 지식격차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효과는 상이한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식 내지는 정보격차 또는 불평등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수로 교육의 정도(예를 들면, Bultena, Rogers, and Conner, 1978: 23-36)와 경제적 변수(예를 들면, Childers and Post, 1975)를 이용하여 설명되어졌다.

2) Tichenor, Donohue, and Olien(1970: 159-170)은 □사회체계 내로 매스미디어 정보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계층은 낮은 지위를 지닌 계층보다 정보를 빨리 취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양 계층 간의 지식격차는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난다□고 하면서 이를 지식격차가설(knowledge gap hypothesis)라고 명명한 바 있다.

3) 이러한 연구는 정보수용자 특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초기에는 개인적 차원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경제 사회 구조의 제도화된 불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인식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등 수용자 중심에서 주로 접근하여 정보격차를 야기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전자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이버공간에서 정보격차 혹은 정보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점차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 컨텐츠(contents)들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컨텐츠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컨텐츠가 다양하지 못하고 유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의 정보격차를 가져왔던 요인들과 결합하여 더욱 심각한 정보격차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서진완, 2002b). 이 같은 연구는 미국이 2000년 3월 □The Children's Partnership□이라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저소득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컨텐츠 문제에 있어서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Childrenspartnership, 2000). 콘텐츠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기존에 정보격차의 문제의 분석에 이용했던 다양한 변수들이 개별적으로 논의되던 상황에서 논의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지역정보화의 측면에서 정보격차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되어 본격적인 정보화 추진 정책들에 이르는 연장선상에서 야기된 지역간 불균등한 발전에 관심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의 측정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전개되어 왔다. (1) 정보산업측면으로, 정보산업의 분류와 함께 정보산업의 집중과 지역적 편중현상을 밝힌 연구가 있다(윤정섭·손진수, 1993). (2) 정보의 전달효과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전달매체(media)의 측면으로, 정보전달 매체들을 통한 지역간 격차 또는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여 지역간 정보화의 불균형 현상을 제시해 보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최재원, 1991). (3) 정보의 집중 및 분산과 관련한 정보량 및 정보활용 부문으로, 정보생산 및 이용부문에서 정보활용 정도의 불균형 실태에 관한 연구(김영삼, 1992) 등이 있다. 둘째, 정보화의 역기능의 측면에서 정보불평등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전국민의 정보생활 실태 또는 인터넷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9.9;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한국전산원, 2000. 11; 통계청, 2001)와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외국의 정보격차 실태에 관한 연구(이정성, 1999; 김병준, 2000) 등에서 전반적으로 다룬 바 있다. 정보격차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정보격차를 야기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장애인의 정보접근 실태와 이용행태(이달엽, 1999; 강동욱, 2000) 혹은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정보불평등에 대한 실태연구(조주은, 2000) 등에서 볼 수 있는 신체적 변수와 여성의 정보화(윤정로, 1992; 박상흠, 1999; 김영미, 2001)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바 있으며, 보편적 서비스제공을 통한 정보격차의 해소 문제를 접근하는 연구(김병근, 1997; 문신용, 1999)에서도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보컨텐츠의 보편적 제공의 중요성과 정보리터러시에 대해서도 정보격차의 관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접근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서진완, 2002b, 2000a, 2000b).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정도, 경제적 수준, 지리적 여건, 수용자의 신체적 어려움, 콘텐츠, 그리고 정보리터리시 등 정보격차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종합적이거나 구체적인 시도로 이해된다. 셋째, 지금까지 정보격차의 문제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보격차 문제와 이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면서 많은 연구과제 및 정책적인 시사점으로서 언급되어 왔다. 정책적인 분류에서도 사회문제로서 정보격차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현상으로 보고, 정보격차의 주체에 따라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경제적, 지역적, 그리고 신체적 격차에 의한 해소정책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 다른 측면에서 기존의 정보격차가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의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최근에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접근, 정보이용, 그리고 정보활용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문신용, 1999; 조정문, 2001). 여기서 정보접근 격차해소는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 및 기타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y)의 불균등 해소를 의미하며, 정보이용 및 활용의 격차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적이며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특히 정보접근의 개념과 관련하여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정보접근의 개념을 정보기술과 정보에 대하여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접속한 자와 접속에서 배제된 자 등과 같이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준(level) 혹은 정도(degree)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지금까지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이 강조되었던 기술적 접근(technical access)에서 사회적 접근(social acc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정보접근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개념적으로 정보의 접근성 문제를 부각시키거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인식과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접근을 위하여 구체화된 개념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보접근에 의한 격차문제를 이분법적인 개념에서 서열적인 수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나 서로 다른 정도의 접근 수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Toulouse, 1997; Murdock, 2002). 이러한 접근방식은 단순히 접속하는 자와 접속에서 배제된 자로의 구분방식에서 접근능력과 접근수준에 따라 정보접근의 문제에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Selwyn(2003: 12)은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보기기 및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이용(use),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outcome or consequences) 등 단계별로 구분하면서, 정보접근을 공식적이며 이론적인 접근(formal/theoretical access)과 효과적인 접근(effective access)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정보접근에서도 접근 정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단순히 직장, 가정, 혹은 공공장소에서 정보기기를 제공하는 수준은 공식적이며 이론적인 정보접근인 반면, 이러한 정보기기와 정보를 이용하는 개인이 접근할 수 있다고 느끼도록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정보접근으로 보고 있다.

둘째, AMD보고서는 최근 정보격차에 대한 접근을 접근과 이용으로 구분하고, 접근과 이용을 각각 기술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로 분류한 바 있다(The Inquirer, 2003). 이러한 분류에서 주목할 점은 인프라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기회의 제공이 지금까지 정보격차 해소정책이나 제도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왔지만,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술적인 접근 이외에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나이, 성, 수입, 언어, 지리적 위치, 콘텐츠의 내용과 유용성 등 문화적 사회적 여건이 사회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정보격차가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사회적 변수, 그리고 콘텐츠 변수를 고려했던 측면을 함께 포함하는 접근으로 새로운 접근이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정보접근의 격차해소를 위한 접근은 새로운 환경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정보격차의 문제를 보던 시각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의 격차를 야기하는 원인을 기술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원인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Ⅲ.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

정보격차해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보격차 문제가 학자들의 관심과는 달리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정부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반 정보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한 이후 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 추진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이르기까지 국가 공공부문의 주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나아가 네트워크화하여 효율적인 국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정보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정보산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었다(강상현, 1996; 박재홍, 2000: 17). 정보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의 범위 내에서, □보편적 서비스□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명시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선 시점이다. 즉,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1995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보화 촉진을 위한 6대 원칙 중 하나로 명문화되었고, 이러한 원칙은 1996년에 수립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수립된 사업들은 1990년대 중반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원격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로 다양한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정보화 사업(원격진료사업, 원격치매진료, 원격사회복지, 원격직업훈련 등)으로 국한되어 보편적 서비스 개념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는 못하였다(서이종, 1998: 296-297).

정보격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재정립된 개념인 복지정보통신과 정보(통신)복지의 개념적 구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한국전산원, 1999: 483). 복지정보통신 개념은 1995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보편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정보의 복지화□와 사회복지 부문의 정보화에 초점을 맞춘 □복지의 정보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자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그쳤으며, 그 후 □정보의 복지화□를 보다 강조하면서 대두된 개념이 바로 정보(통신)복지 개념이다. 이 개념은 정보통신 소외계층과 무관심한 소극적인 계층의 요구에 상응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개발하여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한국전산원, 1999: 483). 이러한 정보의 복지화구상은 1998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199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도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인, 빈곤층에 대한 대책 강구를 법조문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말 추진된 주요 사업인 농어촌컴퓨터교실, 주민컴퓨터교실, 장애인 무료 컴퓨터교육원 등은 이들 정보소외계층을 주요 목표 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왔고 정보격차 해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정신이 현실에 구체적으로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6) 동법 제3조에는 정보통신 시책의 기본원칙 6개 항목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제4항에는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인 □90년대 초반에 중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중심의 사고에서 시작된 지역정보센터구축사업과 농어촌 지역의 컴퓨터 교육 사업을 통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2단계인 1990년대 중반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대상의 정보화 지원사업과 기기 보급사업, 그리고 인터넷의 본격적인 보급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이용시설 구축, 인터넷 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표 1 > 시기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관심의 변화

시기구분	주요 정책
1단계 (1990년대 초)	지역정보화(지역정보센터 구축사업), 농어촌 컴퓨터 교육
2단계 (1990년대 중)	정보화 지원사업(기기 보급, 인프라 구축)
3단계 (1990년대 말)	인터넷 이용시설, 인터넷 교육 지원
4단계 (2000년 초)	범정부적 종합적 대책마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4단계인 2000년 초에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2000. 4. 6)는 정보격차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여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크게 3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정보접근성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방안은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로 구체화되었다. 즉, 정부는 정보접근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조건에 제약받지 않고 보다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균형 있는 구축, 정보접근 지역센터의 설치 확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PC 보급 확대,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기기 및 S/W 개발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별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였다(한국전산원, 2001).

)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에는 정보접근기회의 확대 이외에 정보이용능력의 제고와 정보화취약계층에 유용한 정보제공의 확대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보이용능력의 제고를 위해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확대하는 교육적 측면은 주부, 농어민,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이용능력 및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화 취약계층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은 농어업 분야의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종합정보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의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노력은 2001년 1월 정보소외계층이 자유롭게 정보통신에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2001년 9월부터 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됨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본격적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정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이 실시되어 2003년 말까지 전체 농어촌의 93% 가구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일부 도서, 산간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전국적인 인터넷환경이 조성됨으로서 2000년말을 기준으로 1,904만명(이용율 44.7%)이던 인터넷 이용자가 2003년 6월 현재 2,861만명(이용율 64.1%)으로 약 1,000만명이 증가하였다.

둘째, 정부는 전국적으로 무료 정보이용시설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PC를 보급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노력과 함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S/W를 보급하는 등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정보이용시설 구축사업은 물리적인 정보접근을 제고하기 하여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2년말 현재 전국 3,518개 읍면동 중에서 99.4%인 3,498개 지역에 7,312개의 무료 정보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읍면동 지역 당 평균 2.1개소의 정보이용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 정보이용시설 구축사업은 2001년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지역에 1개 이상의 정보이용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2002년말 기준 3,518개의 시설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3,669개소, 우체국에서 설치한 2,777개소,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한 866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에 기여하였던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정보소외계층과 지역에 대하여 물리적인 접근장소와 수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계를 보여준 측면도 있다.

Ⅳ.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접근의 다양화와 과제

1. 기존의 정보접근 제고방식과 평가

정보인프라 측면에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접근시설 및 기기의 보급은 정부가 추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식이었으며, 물리적인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는 중요한 정책의 핵심적 방향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한계는 바로 물리적인 정보자원의 관리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정보이용시설을 제공한 정부의 정보격차해소사업은 이와 같은 접근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기대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정보시설 및 수단의 이용과 활용이 저조하게 나타난 연구결과(오철호 외, 2002, 서진완, 2002a)는 기존의 정보접근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접근방식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지 지역별로 다양한 정보접근 시설 및 기기를 보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정보접근의 기회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정보접근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어떻게 이루어져야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가운데 정보접근기회 제고를 위한 정보이용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지역적, 계층별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형태로 설치 지원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보접근 시설을 제공하는 주체 또한 매우 다원화되어 각각 개별 기관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예를 들면, 농어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실시, 우체국 인터넷 플라자 설치, 지역정보접근센터 설치,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 등은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농업정보통신 환경조성은 농림부, 공공도서관 정보이용실 설치는 문화관광부, 학교도서관 정보이용실 설치와 저소득학생 PC 보급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등 정보접근기회의 확대라는 기본정책 하에서도 다양한 정부부처가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정보접근시설의 경우, 상호 기관간의 지리적인 분배에 대한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타 기관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 대한 현황 또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의 결여는 결국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서진완, 2002a).

따라서 기존의 접근방식 하에서 정보기기 및 정보접근시설의 제공에 의한 정보접근의 기회제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에 흩어진 다양한 정보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 개념의 재정립에 따른 정보접근의 다양화 모색

정보격차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간에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집단간에 동등하지 않은 수준을 정보격차의 문제로 보면서도 지금까지 접속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혹은 정보소유자와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자 등과 같은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한 격차(divide)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대해 정보격차의 문제는 정보기술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정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주목된다(Toulouse, 1997; Murdock, 2002).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초고속망으로 연결된 연구실을 가진 교수, 가끔 인터넷PC방을 이용하는 학생, 그리고 컴퓨터와 통신망이 없지만 이웃의 친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농부 등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들은 온라인상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가능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지 접속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보접근을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두어 정보의 접근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접속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가용성(availability)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신체적, 지리적 변수에 따라 제공하는 콘텐츠와 이를 이해하는 정보리터러시 등과 같은 사회적 접근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평등한 정보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는 이제 단순히 정보에의 접근과 비접근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기술적 측면과 함께 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접근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곧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첫째, 개념적으로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도(degree)의 의미로 그리고 둘째, 배제(exclusion)가 아닌 포함(inclusion)의 차원에서 사회적 접근으로 각각 논의를 연결해 볼 수 있다.

1) 정도(degree)에 따른 정보접근

정보격차의 문제에서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보격차의 유형에 따른 정보격차의 다양한 주체가 있는 만큼, 그러한 정보격차의 심화 정도(degree)에 따라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물리적인 접근성을 제고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접근에서 이제는 집단별 특성을 기초로 차별화된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3)에서 인터넷 이용률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추세는 점차 둔화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 계층간 인터넷 이용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2월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컴퓨터 이용률은 각각 72.7%와 62.0%이며, 인터넷 이용률은 남성이 65.2%, 여성이 53.6%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이하는 91.3%, 20대는 89.8%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30대는 69.4%, 40대는 39.3%, 그리고 50대 이상은 9.3%로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중학생이 98.1%, 대학생이 97.5%, 고등학생 97.1%, 그리고 초등학생이 91.3%로 나타나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 중에서는 대졸이상의 80%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고졸은 46.2%, 중졸이하는 5.1%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력별 인터넷 이용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0년에 조사한 결과(한국정보문화센터, 2000)와 큰 차이가 없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주 활동계층은 10대와 20대의 젊은 계층과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가 주류를 이루어, 노인과 생산직 종사자, 그리고 임업/농업/어업 종사자들은 가상공간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말로 접속에서 배제되는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3)의 조사에서 가구별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지역별로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는 군단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집단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소위 정보취약계층 혹은 취약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 집단은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일차적인 정책적 대상집단이 된다.

여기서 이러한 정보취약계층은 정보화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기술에 대한 이용의지를 기초로 각각 두 개의 축으로 설정할 때, 각각의 축을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이용의지가 모두 높은 □정보화주도집단,□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높지만, 이용의지가 낮은 □정보화무관심집단,□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낮지만, 이용의지가 높은 □정보화욕구집단,□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이용의지가 모두 낮은 □정보화소외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지금까지 정보격차해소의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설정한 정보화취약계층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화무관심집단, 정보화욕구집단, 그리고 정보화소외집단으로 세분할 수 있게 한다.

< 그림 1 > 정책적 대상집단과 정보화취약계층의 세분화

첫째, 정보화욕구집단은 인터넷이나 컴퓨터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며 사용하기를 원하는 집단으로 분류된다. 판매 및 서비스직 종사자, 농업종사자, 기능 및 생산지 종사자, 주부, 퇴직/고령인구 가운데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전산원(2000)의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의지가 있는 응답자의 84.8%가 정보접근시설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들 집단의 예상 컴퓨터 보유율을 보면, 판매 및 서비스직 종사자 86.6%, 농업종사자 63.3%, 기능 및 생산직 종사자 85.1%, 주부 90.6%, 퇴직/고령인구 63.5%로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런 컴퓨터 보유율을 고려할 때, 지역의 주민정보이용실과 같은 정보접근시설은 농어촌지역이나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재조정하거나 향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정보화무관심집단이나 정보화소외집단은 정보화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수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용의지가 낮다는 점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된다. 예를 들면, 주민정보이용실에 대한 주민참여의 저조는 이들 집단의 성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오철호 외, 2002), 정보화무관심집단이 보여준 낮은 이용의지는 현재와 같은 위치의 물리적인 장소에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무관심집단의 낮은 이용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에 정보이용시설이 제공되고 그 이용이 24시간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지금과 같은 유선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의 활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무선 등 새로운 정보기술환경에 따른 정보격차접근과 물리적 장소제공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현재의 공중전화가 설치된 장소를 touch screen Kiosk와 같은 형태의 정보이용시설로 전환함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보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보화무관심집단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정보화소외집단은 정보화무관심집단과는 달리 정보격차해소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화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수준을 향상시켜야할 뿐만 아니라 이용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정보화소외집단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격차해소사업보다는 이와 같이 특정집단, 특정지역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상중심의 정보격차해소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도시빈민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추진이 이러한 정보화소외집단을 겨냥한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포함(inclusion)으로의 정보접근

정보화의 성숙은 누구나 정보화의 발전에 따른 혜택을 받을 환경이 제공되어진 상황으로서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간에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지리적, 경제적 변수 등에 의한 고정적이며 고착적인 의미에서  취약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유동적이며 상황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접근성의 제고를 더 이상 배제(exclusion)의 관점에서 격차(divide)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포함(inclusion)의 논리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프라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기술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접근기회의 제공이 지금까지 정보격차 해소정책이나 제도에서 가장 강조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술적 측면 이외에 사회적 접근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보격차의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며, 다양한 변수들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에서도 정보기술로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문화적인 사회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이 가운데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contents)에 대한 사회적 접근은 단순히 정보접근시설의 제공으로 정보접근의 문제가 해소될 수 없으며, 정보이용과 활용의 차원으로 연결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정보접근의 문제를 물리적이며 기술적인 정보이용시설의 제공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향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접근(social access)으로 논의되고 있는 변수들 가운데 많은 변수들은 이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물리적 접근의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보의 이용과 활용의 차원으로 연결되어 논의가 필요한 사회적 접근 부분은 논의를 생략한다.

한편, 또 다른 차원에서 포함의 개념을 고려할 부분이 있다. 정보접근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려는 지금까지 정보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추진해왔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모든 집단적 특징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 또한 정책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집단은 앞의 <그림>에서 나타난 바로 정보화에 대한 이해수준이나 정보기술에 대한 이용의지가 모두 높은 정보화주도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집단은 기존의 개념적 구분에서 정보화취약집단의 바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정보격차의 의미를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하면 정책대상에서 포함될 수 있다. 정보접근 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은 정보화주도집단의 경우도 유동적이며 상황적 환경에 따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터넷 Kiosk의 제공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지점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집단들에게 정보접근 기회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Public Interest Advocacy Center, 2000). 예를 들면, 정부가 직접 주민정보이용실과 같은 지역접근센터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 기존에 설치된 컴퓨터 이용시설(PC방, 학원, 기업체의 컴퓨터 교육장, 학교의 컴퓨터실, 복지회관의 컴퓨터 이용시설) 등을 모든 계층을 위한 접근시설로 제공하는 것은 접근의 다양화와 대상집단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에게는 정보접근을 제공하는 이용시설에 대하여 □정보이용복지시설□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통신비, 운영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정보접근성의 제고가 결과적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Ⅴ. 결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공간과 이를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를 이용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공간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화로 인한 기회와 가능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과 정보화에 따른 다양한 혜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현존하는 정보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간에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으로 볼 때, 정보접근의 문제는 정보기회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보격차해소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가 정부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되고 구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정보접근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보접근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접근성의 제고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한 정보격차해소정책의 핵심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공한 다양한 정보접근시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보접근성의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정보기기 및 정보접근시설의 제공에 의한 정보접근의 기회제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에 흩어진 다양한 정보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정보접근의 개념과 접근방식에서도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한 정보격차의 문제에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네트워크사회가 진전될수록 정보접근성 차원에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의 진전과 사이버공간의 확장을 고려하고, 이에 적합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정보접근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러한 당위적 논의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는 정책적 접근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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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Ⅱ >

IT 잠재력 활성화와 정보기회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략

서이종

(서울대 교수)

I.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대량생산산업을 기반으로 하던 사회에서부터 곧바로 초고속인터넷망이 전국 규모로 구축되고 무선단말기 사용자가 3천만명을 넘어서 세계에서 그 유래가 없는 정보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사회로 급속하게 이행하였다. 이러한 빠른 정보사회로 이행 속에서 세계적인 인프라수준과 다양한 서비스체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Y2K문제대응과 3일간의 금융후무, 1.25 인터넷 대란, 교통정보시스템과 주민전산망의 다운사태, 스팸메일의 세계적인 악명, 게임중독 및 커뮤니티 중독 등 사회문화적 혼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마치 4차선의 국도를 뛰어넘어 8차선의 하이웨이를 건설하자 2차선에서 운전하던 초보자들의 문화적 혼란과 비슷하다고 비양거림을 받은 바 있다.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자□는 구호아래 선진적인 정보기술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정작 그러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그에 상응하여 성숙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사회적 혼란과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할 것이다.

) Y2K로 인한 혼란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계적으로 3일간의 금융휴무를 한 나라는 드물다(서이종, 2001).

따라서 우리의 세계적인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체제 및 법제도의 구축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문화창조를 위한 정보문화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된 세계적인 인프라 위에서 단말기 시험 및 생산 등 경제적 활용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사이버공간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80%이상)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화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 하는 연구도 정책적 관심도 상대적으로 뒤쳐진 듯하다. 다른 사회영역에서도 그렇듯이(홍정우, 2003) 우리 사회의 빠른 사회변동 속에서의 사회문화적 혼란은 경제적 및 정치사회적 선진화에 더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문예가 아닌!)정책의 필요성이 어느 시기보다 (참여정부 하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II. 정보사회의 선진화와 정보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정보문화정책은 고도화된 정보사회로의 사회발전과정에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고 걸맞는 문화변동을 추동하여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이다. 따라서 정보문화정책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정보사회로의 사회변화 즉 □선진정보사회□(advanced information society) 및 지식정보사회로의 구체적인 과정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정보문화정책의 위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1. 정보사회의 선진화와 지식정보사회로의 구조변동

선진국은 상품생산산업사회-지식산업사회-정보사회로 진입한 데 반해 우리 사회는 대량산업사회에서 □산업의 지식화□의 계기를 뛰어넘어 급속하게 정보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로로 인하여 정보사회의 선진화와 더불어 지식생산체제, 산학연계 등 지식활용시스템 등 지식사회의 기초를 구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와 지식사회의 통합패러다임으로서 지식정보사회로의 구조변동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

) 선진국에서는 산업사회의 후기에 산업의 지식화라는 역사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보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정보흐름을 재구축함으로써 기존 사회조직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지식생산 및 활용을 고도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때문에 □지식□정보사회라는 통합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사회라는 개념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산업사회단계를 뛰어넘어선 한국사회와 같은 중진국에서는 지식사회의 구축과 정보사회의 구축이라는 역사적으로 비동시적인 계기를 동시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식정보사회라는 개념의 필요성이 있다(서이종, 2001)

(1) 정보사회의 선진화 : 정보사회의 진입이 어느 사회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듯이 정보사회는 향후 5-7년내에 인프라 및 응용측면에서 보다 고도화되어 선진정보사회(advanced information society)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 PC의 고도화

메모리 및 처리용량, 접속방법의 다양화, 멀티미디어화

- 접근점(access point)의 다양화

휴대용 노트북, PDA, 핸드폰, 게임기/종합오락기, 인터넷TV 등

- 네트워크화 (네트워크의 범위와 밀도의 확장)

-> 인트라넷 -> 인터넷 -> 인터넷의 고도화

- 유비쿼터스(Ubiquitous)화 (사물네트워크의 확대)

- 소프트웨어의 편리성 증진 (언어, 설계(architecture), 표준화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5-7년 고도정보사회는 인터넷이 완전분산형(P2P형) 인터넷으로 발전하고 부분적으로 인간-사물네트워크가 보완되고 웹(web)과 포스트웹(post-web)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지만 사회기술적으로 아직 인터넷 네트워크의 기술적 특성에 의존하는 □인터넷 네트워크사회□(internet network society)라 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이 사회에 응용되지만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가 사회기간망이 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사회□(ubiquitous network society)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본 논문의 정책내용은 참여정부하의 정보문화정책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5년 기간과 그 이후를 목표로 한다고 할 때

)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Research Council)의 인터넷 인프라관련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n Internet in the Evolv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건강하며 현재의 아키텍춰구조와 관련프로세스속에서 진화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CSTB/NRC, 2001).

서비스 및 컨텐츠 측면에서도 훨씬 고도화될 것이다. 고객 및 시민사회의 요구를 중심으로 더욱 밀착형의 고도화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ERP 및 CRM, SCM 등 고객중심의 통합서비스 및 개인형 맞춤 서비스,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에 따른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며 그에 따라 기존 상호성의 근간이 구조적으로 변동하여 새로운 상호성 형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욕구가 늘어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등 혁신지향적이 될 것이다.

(2) 지식정보사회(knowledge-information society)로의 구조변동 : 역사적으로 뛰어넘은 산업의 지식화를 정보사회하에서 새롭게 정보기반의 지식사회(information-based knowledge society)라는 과제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식사회와 정보사회의 통합패러다임으로서 지식정보사회로 구조변동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서 다음 3가지가 있다.

- 지식사회의 인프라로서 정보화

- 지식의 정보화와 정보의 지식화

- 지식생산의 고도화

2. 정보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정보사회로의 복합성과 한국사회 : 서구 선진사회에서 200-300년간 이루어 온 근대화를 지난 반세기만에 따라잡은 압축적 근대화(compressed modernization) 또는 돌진적 근대화(rush to modernization)를 경험하여 우리 사회는 전근대적(pre-modern)인 전통적인, 비합리적 사회적 양상뿐만 아니라 근대적 (modern) 그리고 후기근대적(post-modern) 사회적 양상이 착종되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정보사회로 빠르게 이행되면서 다차원적인 정보사회□현실□(reality)속에서 잘 보인다. 따라서 정보사회 현실은 그 빠른 변화속도만큼 이념형을 넘어 기존의 다양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행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정보사회로의 빠른 사회변동 속도만큼이나 그 이행의 복합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 적합한 사람들의 의식적 문화적 행위의 미정립 현상인 □문화지체□(Cultural Lag)현상도 복합적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정보사회에서의 사회문제는 (1) 산업사회의 문제가 확대되어 불거진 사회문제, (2) 기존의 산업사회의 법제도와 새로운 정보사회와 상충되어 불거진 사회문제, (3)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현상으로부터 불거진 사회문제라는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문제는 다음과 같이 복합적이다.

) 윌리엄 오그번(William F. Ogburn)의 문화지체(cultural lag)론

< 표 1 > 정보사회로의 사회변동속에서 청소년문제의 다차원성

구 분	청소년문제
증폭되는 기존사회문제	- 청소년의 불안감과 자살 (자살사이트 등) -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레크레이션 시설 과 기회 부족 (온라인 중독 등) - 자아의식 및 정체성의 발달과정에서의 방황
기존 사회체계와의 괴리	- 인터넷 베끼기와 저작권/평가에서 origin찾기 어려움 - 다매체/멀티미디어 학습과 텍스트중심의 평가 - 정보공유와 사생활침해
새로이 형성된 사회문제	- 인터넷 글쓰기, 다중정체성/멀티태스킹 - 게임/커뮤니티 등의 중독증 - 정보과잉과 정보피로증후군

- 정보사회의 고도화 및 지식정보사회로의 구조변동 : 또한 사회변동을 미래지향적으로 추동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는 더욱 더 정보사회를 고도화하고 지식정보사회로 구조변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회변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향후에 발생할 사회변동과 사회문제를 예측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과거처럼 기술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제도 등 솔리드(solid)한 문화의 경우 선진국을 통째로 베끼면서 따라잡는 전략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선진국과 거의 동시에 또는 시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노사모나 네트워크게임 등에서처럼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가 없을 정도로 선진적인 사회변동이나 사회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거나 거의 비슷한 변동이나 문제에 직면하지만 놓여있는 구조적인 상황과 여건이 달라서 벤치마킹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고도화 및 지식정보사회로의 구조변동에는 어느 때보다 정책적 지적 창의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화의 속도를 감안한 복합적인 문화변동정책이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복합성, 총체성/종합성, 미래지향성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1) 정책 포커스를 단위정책에서 복합적인 종합정책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정책의 포커스를 단기적인 정책효과보다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효과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단위정책보다는 정책간의 연계성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한번의 변동에 따른 단기적인 문제해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및 문화를 형성하는 데로 지향하여야 한다.

(2) 정책수행시점을 문제발생의 현재에서 보다 미래지향성에 두어야 한다. 복합적인 사회에서는 발생되는 단위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다른 부작용이나 부대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좁은 범위의 처방으로는 해결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수행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책의 강조점을 미래시점에 둠으로써 즉 장기적으로 소멸되어 가는 지나간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사회변동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향후 발생할 문제점이나 부정적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UCI) 등 사회지향적인 기술개발 및 설계에서 잘 보인다. 따라서 반성적 형태의 정책수행은 공학과 사회과학간의 긴밀한 협조로 확대되지만, 미래지향적인 사회변동을 추동하는 경우 필수불가결하다.

) MIT대학 미디어랩의 월터 벤더(Walter Vender) 소장은 이를 특징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과 파급효과다. 따라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용자가 실제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 표 2 > 정보문화정책의 효과 (가중치)

과거 정책형태	사회문제 대응 잠재력 활용 새로운 문화창조
문제발생 단위정책 정부정책 중심	XXXXX X XXXXX XXX X XXXXX XXX X

3) 정책수행주체를 정부중심에서 정부-시장-시민사회 복합형으로 이동한다.  21세기의 모든 정책수행이 그렇듯이, 정부의 정보문화정책도 모든 것을 정부가 하겠다는 정부중심의 발상보다는 민간기업과 시민단체(시민사회)와 공동정책파트너쉽을 구성하는 보다 복합적인 정책수행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그 외는 민간기업과 시민단체(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맡기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전사회적으로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 표 3 > 새로운 정보문화정책의 효과 (가중치)

새로운 정책형태	사회문제 대응 잠재력 활용 새로운 문화창조
미래지향적 정책 복합적 종합정책 정부-시장-시민사회	XXXXX XXX XX XXXXX XXXX XXXX XXXXX XXXX XXXX

III. 참여정부 하의 정보문화정책 :

IT잠재력 활용 및 정보기회(opportunity) 확대

선진정보사회 및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정보문화정책은 무엇보다도  IT잠재력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려는 정책을 그 근간으로 한다. 인터넷 등 정보기술은 실행가능성(feasibility)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으로서 사회성(sociability)이라는 잠재적 영역을 규정한다(Preece, 2000). 즉 이전에는 물리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하여 가능하지 않았던 사회적 관계 및 사회영역이 가능하게 되는 범주를 규정한다.

현실태

기술적

가능성 영역

때문에 기술혁신은 실험실이나 기업에서의 도구생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현가능영역□을 규정하며 사회적 규범처럼 사실상 사회적 코드(code)(Lessig, 1999)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술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회적 관계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상당부분 그 지속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그렇다. 그러나 □기술적 가능성□으로서 사회영역이나 관계가 모두 □사회적으로□ 현실화(realization)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가능성영역이 사회적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적 가능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행위나 관습, 문화, 그리고 상응하는 권력 등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Brown/Duguid, 2000). 따라서 □사회적으로 실현된 사회영역□은 기술적 가능성이 사회경제, 사회문화적 조건속에서 현실화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갭 즉 사회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정보)기술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정보기술혁신이 빠르면 빠를수록 사회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기술적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진다는 점에서 IT의 기술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요구를 정보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중심적 정보기술개발 가능성은 정보문화정책이 IT기술혁신에의 사회문화적 적응이라는 측면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의 기술적 반영까지 포함하여 IT잠재력 개발 및 정보기회 확대는 적극적인 정보문화정책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 이러한 점은 기술사회학, 기술경제학분야에서 기술궤적(trajrctory)이나 패턴이 기술적으로 결정된다는 기술결정론과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사회결정론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으며 이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통상 정보기술은 다른 기술보다 훨씬 유연하여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T의 기술적 잠재력은 무엇보다도 일정시점에서의 기술혁신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경우) 기술혁신가능성 자체에 의해 결정된다. 향후 5-7년의 기술혁신궤적(trajectory)과 패턴을 고려할 때 그 시기의 고도정보사회는 특히 기술적으로는 완전분산형의 P2P네트워크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며 IPv6 등 기술적 성과가 있을 것이지만 인터넷 네트워크사회(internet network society)의 구현을 그 핵심으로 할 것이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개인간 소통이 유무선통합 기반의 완전분산형로 상시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시간기반(time-based)으로 이루어지는 때문에 사회변동에서 개인과 집단의 상시적 네트워크화와 지식생산/활용의 고도화 및 경쟁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과 집단의 상시적 네트워크화는 또는 정보와 지식의 윤택성과 도달성(reach)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지식을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따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상시적인 지식네트워크로 인하여 경쟁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정부정책을 살펴볼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구조적으로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융합이 현저히 증가된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기업 및 경제환경정책, 제3섹터 등 정보와 시장(기업)이 서로 착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결사체를 만들고 생활세계의 시장화나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감시하며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대의제를 넘어선 정치적 결사체 및 공론영역을 만들어내고 농촌과 도시의 직거래, 협동조합 등 커뮤니티형 소유구조의 활성화 등 다양한 기업 및 경제결사체를 만들어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보다 밀접하게 융합되는 현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와 시장이 착종된다면 민주적 경쟁(democratic competition)이,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착종된다면 민주적 참여 및 연대(democratic participation or solidarity)가, 시장과 시민사회가 서로 착종된다면 협조적 경쟁/경쟁적 협조(coopetition)라는 새로운 복합적인 규제(governance)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리프킨(J. Rifkin)은 사회적 신뢰의 원천으로서 시민사회와 다양한 커뮤니티가 정부와 시장와 융합되어 제3섹터를 형성할 것으로 본다(Rifkin, 2000: 243-5).

정부

정부-시장     정부-

시민사회

시장       시장-    시민사회

시민사회

<그림 1 >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융합현상

1. 정치적 영역

인터넷은 밑으로부터 정치적 환경을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인터넷시대에서 유권자는 조직가능한 소극적인 유권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행동으로 결집될 수 있는 유권자가 될 수 있다. 유권자로서 시민의 권리 향상은 괄목할 만큼 현저하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결집도 쉽게 이루어진다. 지역정보화가 발전되면서 지역내 여러 가지 수준에서 의견을 결집하고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안티사이트(anti-site)에서처럼 정보교환 및 결집을 쉽게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집단행동을 조직화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하면서 거주지역내 공동체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지역행정에 비판과 감시역할을 하며 지방자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다양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히 구현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치적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네트워크형 대의체제 (및 투표체제) : 기존 정당의 기반강화 및 정책정당화, 정치인 커뮤니티 및 정책 커뮤니티 활성화, 직접민주주의적 정책입안 등 그러나 네트워크형 대의체제는 정당 등 전통적인 대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넘어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한다.

- 네트워크형 여론수렴 : 다양한 토론의 장과 기회가 확산되어 공론장(public sphere)이 활성화될 수 있다. 다양한 인터넷 포럼 및 커뮤니티 활성화, 온오프라인상의 정책테이블 및 정책자료 공유 등

- 네트워크형 행정체제 : 네트워크형 행정체제는 행정주체와 일반국민사이의 간격이 급속하게 줄어들어 열린 행정(정책수행)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전자정부와 행정자료의 공개화, 행정서비스의 언제 어디서나 접근성, 상시적인 여론 수렴 및 견제기능의 피드백화, 행정조직의 간소화 및 버추얼화 등

2. 경제적 영역

개인과 집단의 소통능력 및 상호작용이 현저하게 증가됨으로써 기존의 위계적 질서가 수평적으로 재편되고 기업간 거래가 전자화되며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쇼핑몰 등 상업적 기회가 증가되고 원격노동 등 직업기회가 새로이 부상한다.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가 상시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소비자 및 투자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어 투자자와 고객 등에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고객이나 투자자들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선택하고 행동으로 조직화할 수 있으며 직접 기업의 마케팅이나 제품생산과 설계 등 경영전반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B2C, B2B, C2C 등 다양한 거래형태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고객의 특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새로운 □경계를 넘는□ 거래형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Weill/Vitale, 2001). 따라서 기업과 고객 그리고 투자자의 항상적인 접근(access) 속에서(Rifkin, 2000)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높은 상호작용성(interaction)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사회(network society)에 배태된 시장(market)과 기업은 공간보다는 시간, 거래보다는 협력, 소유보다는 접근(access: 배제를 포함한)과 공유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습을 띨 것으로 보인다.

- 네트워크형 거래 및 경제환경 :  기업간, 공사적 네트워크형 소유구조의 새로운 기업형태, 무형자산의 증가와 공유와 배제의 다양한 권리화, 유동성이 높은 시장과 미래시장 및 니치시장에서의 벤처기업 활성화, 버츄얼조직/네트워크조직(원격근무/움직이는 사무, 사내 외의 R&D네트워크, 버추얼작업팀 등), 고객커뮤니티의 활성화, 고객참여형 R&D)

- 네트워크형 노동시장 : 개인취업정보 및 노동시장정보의 체계화 및 활용, 공공 및 민간 직업중계기관의 네트워크화, 기업의 업무 및 인력 아웃쏘싱 활성화, 시간제 노동 및 프리렌서의 활성화,

3. 시민사회적 영역

시민사회는 가장 큰 변화의 영역이 될 것이다. 기존의 가족이 보다 느슨한 가족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며 다양한 커뮤니티 및 단체가 정부와 시장과 융합되어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 가족 : 감정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가족적 유대는 잔존하지만 관계는 훨씬 느슨해지고 보다 개인의 주체성이 강화되어 열린 가족으로 제도화될 것이다. 가족관계의 온라인화, 홈보안 및 자동화, 홈닥터/교육시스템 등

- 사회적 연대 및 커뮤니티(community) : 개인의 관심사와 자발성을 근간으로 다양한 주제와 관심에 따라 새로운 다양한 커뮤니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걸쳐서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커뮤니티는 정부 및 시장의 생활세계에 대한 개입 (개인정보활용 및 감시사회적 경향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시민사회의 다양한 커뮤니티는 훨씬 분산된 개인간 P2P소통망을 기반으로 공동서비스제공, 공동구매, 공동정보뱅크 등 다양한 형태로 직접 경제행위단위가 되어 기존의 기업과 경쟁관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Evans/Wurster, 1999), 투자자와 노동자의 융합된 기업형태 등 커뮤니티주도형 상거래는 기존 시장체제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것으로 보인다.

) 생산자협동조합은 IMF이후 대규모 부도와 구조조정과정에서 증가되었다(이현송, 2001)

IV. 여타의 정보문화정책의 상호성과 IT잠재력

1. 정보사회의 사회문제와 정보불평등 해소 정책의 고도화

정보사회의 사회문제와 정보불평등 정책은 IT 잠재력 활용 및 정보기회 확대 정책의 기반이 된다.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해결과 구조적 제약의 극복이 잠재력 개발과 활용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보사회의 사회문제와 정보불평등 해소 정책을 고도화함으로써 IT잠재력을 활용하고 정보기회를 확대하는 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PC활용 및 인터넷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불평등 해소정책은 많은 한계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이제 PC이외의 다양한 단말기에 대한 접근성을 고도화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휴대용 노트북, PDA, 무선단말기, 종합오락기, 인터넷TV 등 다양한 단말기의 소외계층별 접근성을  확산단계별로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호운용성 등 활용도를 제고하여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보접근성을 중심으로 한 정보불평등 해소 정책은 정보활용도를 고도화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단순히 주어진 PC나 인터넷 접속을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정보접근(access)을 넘어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선별하고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삶에 활용하는 정보활용이 강조되어야 한다(서이종, 1998a).

) 정보접근은 정보매체접근이며 더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매체활용이기 때문에 매체중심, 기술중심의 개념구성이다. 이에 비해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획득한 정보를 선별하고 자신의 삶에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은 훨씬 고도화된 차원이며 인간중심적 사회적 중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리스크나 스팸메일이나 개인정보보호, 등 인터넷네트워크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애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IT잠재력 개발 및 활용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향후 기업은 보다 고객밀찰형 개인별 마케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별 마케팅은 개인정보보호의식의 성장 및 신뢰문화, 선진적인 법제도장치의 여부에 따라 그 발전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불평등은 어떤 단계의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사회문제로 전이되는 것이 IT 잠재력 개발 및 활용 정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조화된 정보불평등은 소외계층의 리터러시(literacy)의 결여 및 기본정보 차단, 정상적인 삶의 기회 차단 등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공론을 불균등화하며 특정한 이슈를 근원적으로 차단(non-decision-making)할 수 있으며 또한 선진정보사회로의 변화 및 그를 위한 개혁에 부정적인 사회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저항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구조화된 정보격차(정보불평등)에 대한 대책은 IT잠재력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첫째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리터러시는 한시대의 주요한 지식정보 및 문화를 흡수하는 기본능력으로 정의되는바, 우리의 전체의 삶은 특정시대의 리터러시문화에 기초하여 흡수된 지적, 문화적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문자매체가 지배되던 시대에 읽고 쓰는 능력이 갖는 의미와 동일하게, 문자이외의 다양한 멀티미디어매체에 의해 지배될 정보사회에서 기본적인 정보활용능력(정보리터러시)이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및 직업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Gilster, 1997; Hobart/Schiffman, 1998). 경제적 활동 및 직업활동은 정보사회에서 혁신 그 자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기 때문에 새로운 리터러시를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및 문화영역에서도 새로운 리터러시는 생활방식이나 취미 등에서 핵심이 되는 사회적 소통이나 교제의 근간이 된다(Taylor/Ward, 1998).

) 길스터는 이를 □인터넷에 접근해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하였다(Gilster, 1997)

둘째 그러한 정보격차는 상이한 가능성의 방식으로 자신 및 생활양식(life style)을 형성한다. 즉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가능영역(기회)을 제약한다. 정보사회가 N세대로 대별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고 그러한 생활양식에 기초하여 벤처기업이나 프리렌서 등으로 표상되는 새로운 경제적, 직업적 영역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생활방식 등 문화적 생활에서의 불평등은 사회불평등이 내재화된 내적 성향(habitus)과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포함한 주체형성을 만든다(Bourdieu, 1979). 문화가 자기 삶의 주체 및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문화적 기회의 차이는 정체성의 차이, 즉 삶의 차이를 만든다 할 것이다. 이러한 주체형성의 측면은 □개인화□(individualisation)현상(Beck, 1986)이 가속화될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보사회는 집단적으로 동일한, 표준화된 생활방식을 영유하던 산업사회와 달리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에 따라 매우 상이한 이질적인 지식체계를 습득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유연한 경력과 생활방식을 가지며 또한 개인의 개성과 욕구에 따라 매우 개인화된(personalized) 소비패턴을 지닐 것이다(Shapiro/Varian, 1999). 따라서 어떤 가치와 기준에서 자기만의 개성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다분히 젊음의 혈기나 낭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이다(Rifkin, 2000).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근대사회에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계층이동(mobility)이 매우 활발한 사회였기 때문에 생활방식이나 취미 등 사회문화적 평등기준을 공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삶의 기회를 제약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게 인식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 사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선진사회에서처럼 교육 등 문화적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불평등요소가 될 것이다.

2. 선진정보사회의 주체형성과 문화창출

선진정보사회를 이끌 □주체□를 형성하고 상응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IT잠재력 활용 및 정보기획 확대의 장기적 목표가 된다. 선진정보사회로의 이행은 전통적 산업사회의 권위를 붕괴시킨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전통사회를 유지하였던 핵심적인 사회적 권위 즉 종교적 질서 재생산의 축이었던 □신□의 권위와 세속적 질서 재생산의 축였던 □왕□의 권위가 붕괴되었던 것처럼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이행되면서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많은 권위가 붕괴되고 있다.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권력이 유지되었던 사회적 권위시스템 즉 부모, 연장자, 스승 등뿐만 아니라 자본(돈), 저자(author) 등이 붕괴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권위에 걸맞는 주체형성 및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개인의 주체성 강화 : 모든 사람들은 그 육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나 사고수준과 관계없이 이미 완성된, 사고와 행위에서 완전한 독립된 주체들이다. 따라서 청소년은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아직 독자성을 가지고 자립하기 어려운, 무언가 아직 부족한 □미성년자□가 아니며 □학생□이 아니다. 청소년은 이제 성인이나 스승과 동일한 인격체이며 발언체이기 때문에 교육과 같은 □완성해 가는 과정□은 이제 더 이상 중요성을 적게 가지게 되며 이미 완성된 형태로의 □주체성□을 현저하게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피교육자는 동시에 교육자이며 소비자는 동시에 창조자인 것이다. 그 결과 □문화전수로서의 교육□에서 □창조로서의 교육□으로의 의미전이가 일어난다. 정보사회에서 교육은 함께 발언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창조하는 토론, 세미나 등 참여형 교육이 강조된다.

- 개인의 소통성 강화 : 쌍방향성의 개인화된 매체(personal media)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 소통에서의 개인의 선택가능성 및 폭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전통적인 사회적 권위속에 종속되어 있던 개인의 발언권이 강회도고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개인의 개성과 창조성이 중시되고 있다. 또한 쌍방향성 매체의 발달은 참여문화를 낳았다. 다양한 사회적 공동체와 집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신장되었다.

- 개인의 소통성의 확대와 범세계화 : 인터넷 기반의 소통은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범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전세계 각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경험을 아우르는 이질적(heterogeneous)이지만 이념적으로는 하나의 범세계적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의 기술적 가능성은 실제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소통역량에 의해 상당기간동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국내 가상공동체는 한국어로 소통되는 한국 인터넷공동체이며 범세계적으로 열려있다 하여도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외국거주 한국인이나 한국 교포,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소수의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영어로 소통하는 국내의 사이트는 아직까지도 소수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는 언어적 문화적으로 아직 범세계화되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칸막기'의 배면에 범세계적인 소통수단으로서 영어의 지배력이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현저해지고 각 지역언어의 사용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사고적 역량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회공간을 상대적으로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정치사회적 헤게모니적 관철을 넘어 각 지역의 민족언어와 문화의 상호공존을 바탕으로 다언어적이고 다문화적인(multicultural) 글로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인종, 민족, 지역 등의 벽을 넘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global internet community)가 발전될 수 있으며 범세계적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사회연대 창출 : 개인의 주체성 위에서 이를 강제하고 훈육하였던 전통적인 조직이나 공동체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모든 사회적 집합은 개인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그 개인적 선택성에 용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존의 기업조직이나 정부조직은 이제 훨씬 더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조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각되는 커뮤니티(community)는 가족 등 폐쇄적인 공동체와 다른, 개인의 선택이 중시되는 □개인적 공동체□(personal community)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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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Ⅲ >

정보의 생산적 활용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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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성

(KISDI 실장)

< 주제 Ⅳ >

정보격차해소와 정보기회 증진을 위한

법, 제도정비 방안

최선규

(명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