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

정보 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 일시 : 2003년 6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최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차   례

□ 사회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 발표 (오후 2:00 ~ 3:00)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소개

- 김치동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비판

-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휴식 (오후 3:00 ~ 3:10)

□ 토론 (오후 3:10 ~ 4:30)

1. 정영화 (서경대 법학과)

2. 이창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3. 서동진 (연세대 청년문화연구원, 문화평론가)

4.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건국대 강사)

□ 전체토론 (오후 4:30 ~ 5:0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제정 보고

김치동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1. 필요성

o 위치기반서비스(이하 LBS)는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이동성이 있는 사물이나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임

- 위치정보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라 물류, 교통, 보안, 위치기반 상거래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인프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 또한, 위치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정보로써 오□남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음

o 위치정보 이용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해 □위치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

<위치정보 이용 및 오□남용 사례>

긍정적인 이용사례	- 카드빚 갚으려 벌인 자작극 위치확인서비스로 미수(2003. 6, 한겨레) - □명품□ 여대생 납치 살해범 위치확인서비스로 검거(2003. 6, 중앙일보) - 항공기 폭발물 허위신고 위치추적으로 덜미(2003. 5, 한겨레) - 러시아 마피아 피살사건 휴대폰 위치추적이 일등공신(2003. 4, 한겨레) - 삼성카드, 세계 최초 위치기반 본인확인 safe 카드 서비스(2003. 4, 매경) - 대구 지하철 희생자 신분확인 일등공신 □위치확인서비스□(2003. 2, 한경)
부정적인 오□남용 사례	- 위치추적기 이용 사생활 뒷조사 심각(2003. 4, 한겨레) - KTF 과실로 가입자 위치정보 누출 사고(2003. 1, 한겨레) - 인터넷 심부름센터 위치추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심각(2002. 5, 한겨레) - 미국, 성폭력 전과자 GPS 추적 논란(2001, 12, 워싱톤포스트)

2. 국내□외의 정보보호 관련법 현황

□ 국내 관련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은 보호해야 할 통신정보를 범죄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감청, 발신 기지국의 위치확인 등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임

- 위치정보보호법은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인프라에 해당하는 위치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되 본인 또는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위치정보를 계약에 의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임

□ 위치정보는 비록 통신망을 통해 파악되고 전달되는 정보이지만 일반 통신정보와는 구분되는 정보이며, 이는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금융정보나 증권정보가 별도 보호 법률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별개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

- 위치정보가 비록 정보통신망법의 포괄적인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성격이 위치정보업자에 의해 획득되는 복합정보이며, 특정인의 신분을 인지하기 위한 일반 개인정보와 성격이 다름

□ 정보통신망법은 포괄적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다루고 있으나 특별한 성격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신용정보와 의료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재경부)과 의료법(복지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o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정보통신시스템 전반에 대해 물리적/전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

- 위치정보보호법은 특정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 위치정보의 내용과 그 이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

o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신용정보의 체계적 이용과 관리를 기하기 위한 법률임

- 신용정보법과 위치정보보호법은 신용과 위치라는 특별한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일정한 절차와 방법하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한 법률의 구조를 가짐

□ 해외 관련 법률

o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9년에 e-911 서비스 지원을 위해 □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를 제정함

- 동 법률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911 발신자의 위치를 단말기 혹은 통신망상에서 50m~150m 오차 범위내로 파악하여 경찰□소방 등 공공구조기관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2005. 12월까지 각 사업자당 95% 이용자에게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함

o 미국은 또한, 2001년부터 민간부문에서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Location privacy Act□를 추진 중임

□ 2001년말에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2003. 5월 현재 의회 2차 심의를 거침

o EU는 2000년부터 E-112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규격 및 표준화를 위해 이동통신사, 의회, 구조기관, 자동차회사 등이 참여하여 LOCUS(Location Of Cellular Users for Emergency Services)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2002. 3월 EU집행부는 EU Directives를 통해 E-112를 보편적인 서비스로 지정하고, 역내 국가들에게 2003. 7월까지 E-112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완료하기로 결정함

3. 법률(안)의 주요내용

< 기본방향 >

o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LBS 서비스와 관련산업이 창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산업에 관련된 사항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지원책만 마련함

o LBS의 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의 방지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제 강화

< 주요내용 >

o 동 법률안은 본문 5장 33조, 부칙 3조로 이루어져 있음

□ 제1장 총칙

o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의 건전한 이용 등 법률의 목적과 함께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주체,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주요 용어가 정의되어 있음(제1조, 제2조)

o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책의 강구에 대한 규정과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밝히고 있음(제3조, 제4조)

□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o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의 필요성이 지대한 만큼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위치정보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도 정통부장관의 인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함(제5조, 제6조)

o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 받아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침해 정도가 작은만큼, 신규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정통부장관에게 신고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함(제7조, 제8조)

o 위치정보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정통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음(제9조)

- 다만, 업무의 정지가 다수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의 3/10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10조)

o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을 이용약관으로 정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제11조)

□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절 위치정보의 보호 일반>

o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나 소유권자의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제12조)

o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 등□)는 위치정보가 각종 침해행위를 받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제13조),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에 대한 목적 외 접근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수집, 접근, 이용 및 제공사실(이하 □위치정보의 이용정보□)을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여야 함

- 정통부장관은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관련 기록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o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상호, 연락처, 이용목적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함(제14조)

o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수집경로, 이용목적, 제공받는 자와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제15조)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를 동의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허락받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단, 요금정산을 위해서나 통계□학술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나 위치정보의 이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할 수 없음

o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영업의 양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집목적을 달성한 위치정보는 파기해야 함(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o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19조)

o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20조, 제21조)

□ 제4장 공공목적으로의 위치정보 이용

o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19등으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공공구조기관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제22조),

- 또한,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음

- 공공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요청하거나 제공하여야 함

-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및 경보발송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통부장관은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o 법정대리인은 만14세 미만의 아동 및 의사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할 수 있음(제23조)

o 정통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위치정보사업자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공목적을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제24조)

□ 제5장 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

o 정통부장관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제25조, 제26조)

o 정통부장관은 위치정보의 효과적인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등급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제27조),

o 정통부장관은 위치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28조)

□ 제6장 벌칙

o 허가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9조)

o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0조)

o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한반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1조)

o 법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종업원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32조, 제33조)

□ 부칙

o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당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약관을 정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4. 향후 추진일정

o 2003. 6월 : 관계부처 이견 조정 및 법률안 검토의견 수렴

□ 필요시 국무조정실에 이견 조정 요청 및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 개최

o 2003. 7월 : 입법예고

o 2003. 하반기 : 정부 법률안 확정 및 국회상정

위치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1. 위치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의 이용

가. 위치정보의 정의

위치정보를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한다면, 위치정보는 그 민감도와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위치정보를 특정시점에서의 특정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보라고 정의한다면 (4)만 해당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나머지 (1)-(3)도 위치정보로 보고 그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서술하였다.

(i)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 -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IP 주소 등 :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고정된 생활공간에 대한 정보.

(ii)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 - 전화의 발신자, 수신자 번호 등 : 특정 시점의 전화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번호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즉, 이것은 특정시점의 개인의 위치정보이다.

(iii)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로서 위치 및 활동내용이 파악되는 정보 - 인터넷에 남겨진 IP 주소 등 : 특정시점에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IP 주소는 특정시점에서 특정인의 위치정보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신의 내용이 함께 파악된다는 점에서 보다 더 내밀한 정보가 된다.

(iv) 특정시점의 이동하는 특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위치정보 - 이동전화 등의 발신지 정보, ,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이동전화 서비스 현황, GPS 기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한 현재의 위치정보, 신용카드의 이용정보 :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여 알려주는 위치정보들로서 특정시점의 특정위치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위치정보이다. 신용카드의 이용정보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이 밝혀질 경우에는 위치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나. 위치기반산업의 발달과 위치정보의 이용

위치정보의 활용이 본격화되게 된 것은 최근 무선 인터넷과 모바일 컴퓨팅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가 개발, 제공됨으로 인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란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응용시스템 및 서비스□라고 정의된다. 오늘날 위치기반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측면이 있다고 한다. 첫째, 위치기반서비스는 소위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위치기반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용자 위치 기반의 모바일 커머스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위치기반서비스의 도입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으로서 이동통신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셋째, 위치기반서비스는 향후 급성장할 차량 인터넷 서비스(automotive telematics : 움직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핵심기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2010년에 시장규모 5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위치기반서비스에는 비상구조지원 서비스, 각종 위치정보 서비스, 트래픽과 네비게이션 정보서비스(교통량 및 교통정보 등), 위치밀착형 빌링 서비스, 지능형 교통정보 서비스 등이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신규분야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로는 삼각형의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는 방법,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 과 양자를 결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삼각형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은 이용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세 개의 네트워크 전송탑으로부터 무선 전파신호를 수집하여 이용자의 위치를 계산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GPS 방식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24개의 위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GPS 처리 장치가 단말기에 부착되어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게 된다. 혼합형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방식이다.

)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워크샵 (2002. 2.) The Mobile Wireless Web, Data Services and Beyond: Emerging Technologies and Consumer Issues. 8페이지.

이러한 위치기반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기 전에도 위치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즉,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고정된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정보나,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수집되는 위치정보나, 통신서비스 외에도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게 해 주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은 있어 왔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의 활성화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통적인 위치정보의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바탕을 둔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해서까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위치정보의 특성과 보호필요성

가. 위치정보의 특성과 보호필요성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그 개인의 활동영역과 활동내용을 파악하거나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활동영역과 활동내용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개인의 행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이동전화나 PDA 등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경우, 개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장치들을 항상 휴대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축적되는 개인의 위치정보의 양은 그 개인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을 포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 개인의 위치는 개인의 매우 민감한 사생활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위치정보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매우 민감한 정보로 개인의 행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내밀한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

나. 위치정보의 악용가능성

(1) 기업에서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

기업에서 개인의 위치정보를 영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경우, 이로써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바,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며, 이것은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거래되어도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다른 업체에 판매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개개인의 위치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공유와 유통도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로써 밀착 마케팅이 개인의 평온한 생활을 깨뜨릴 가능성도 크다.

(2) 사생활의 폭로나 명예훼손에의 악용

개인의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유명인사나 정치인의 경우 그 위험은 더욱 클 것이다. 그리고 이혼소송에서도 위치정보가 사생활을 폭로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3) 노동통제의 강화

고객서비스의 강화나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위치정보가 직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개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되면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며, 이는 부당한 노동통제이다. 모니터링한 위치정보를 근무평정에 활용할 경우 노동강도가 높아지게 된다.

(4) 범죄수사에서의 남용

위치정보를 범죄수사에서 활용하게 되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5) 사생활의 노출

위치정보로 인하여 개인의 활동이 보다 공개적으로 노출되게 될 것이다. 이는 전 사회적으로 사생활의 보호가 위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광고와 위치정보서비스의 편리함 때문에 위치정보의 제공에 동의하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프라이버시 의식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은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들의 위치정보가 얼마나 정확하며, 어떻게 이용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Davidson,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다. 위치정보의 보호의 정도

위치정보의 보호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원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그래야만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 헌법에서 □통신□ 즉, □당사자 사이의 일체의 의사의 전달이나 물품의 전달□과 관련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위치정보는 사적인 의사의 전달이나 물품의 전달과 관련되어 핵심적인 중요성을 띠는 정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위치정보가 침해될 경우에는 사적인 의사의 전달이나 물품의 전달의 자유와 비밀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개인의 인격형성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은 심각하게 제한된다. 결국 위치정보의 보호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과 유사한 수준에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위치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수준은 그 위치정보의 정확도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치정보와 침해의 정도나 민감성에 있어서 유사한 □통신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요금부과의 목적으로 수집되는 고정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없는 공개의 거부, 익명처리의 허용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로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범주에 따라 각각의 위치정보에 대해 요청되는 보호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IP 주소 등) : 민감한 정보로 보호해야 함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고정된 생활공간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보호수준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생활공간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운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4)이 1989년 자동차 등록 기록을 통해 주소를 알아낸 스토커에 의하여 여배우 Rebecca Schaeffer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1994년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정보(운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면허증 번호, 사진, 신장, 체중, 성, 나이, 의료정보, 지문 등)의 제3자에게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단 연방이나 주정부의 합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행정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나,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자동차의 리콜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기관이나 해당자에게 공개가 허용된다.

) The 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DPPA) and the Privacy of Your State Motor Vehicle Record (http://www.epic.org/privacy/drivers/)

이와 관련하여 전화, 인터넷 통신을 포함한 모든 통신서비스에 적용되는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 12. 15. 지침(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에서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전화번호부에 등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위치정보는 요금의 부과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수집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전화의 발신자, 수신자 번호 등) :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관여가 필요함

전화의 발신자 번호와 수신자 번호, 통화시간 등의 정보는 개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도 하고, 사적인 내밀한 영역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비밀보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화내역에 대한 정보는 통신사업자가 당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후 즉시 폐기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요금청구의 목적으로 저장할 경우도 요금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요금처리가 진행되는 동안만 보관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집할 때에는 법원의 관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영장주의나 법원의 관여를 요구하지 않고,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수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는데, 송신인이 전화번호 등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알려줄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이때에도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2.

한편 전화, 인터넷 통신을 포함한 모든 통신서비스에 적용되는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 12. 15. 지침(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자나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정보(traffic data)는 통신이 통신이 끝나면 삭제되거나 익명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가입자에 대하여 요금청구를 하거나 상호접속 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가입자의 전화국의 번호나 식별정보, 가입자의 주소, 해당 요금부과 기간동안의 요금부과 대상 총 통화수, 걸려온 가입자의 전화번호, 유형과 시작시간과 지속시간 또는 전송된 데이터의 양, 전화나 서비스의 일자를 요금이 수금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용정보나 요금청구에 관련한 정보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고객의 질의에 답하는 사람, 사기행위를 감시하거나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접근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 12. 15. 지침 (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Aricle 6.

(3)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로서 위치 및 활동내용이 파악되는 정보(정보의 내용에 인터넷에 남겨진 IP 주소) :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해당하며, 통신의 내용이 공개되므로 수사기관에서 수집할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며,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금부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보관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특정시점에서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IP 주소는 특정시점에서 특정인의 위치정보가 되고, 이러한 IP 주소 정보는 통신의 내용이 함께 파악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비밀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수집되어서는 안되고, 즉시 폐기하거나 익명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이용자에게 충분하고 명확하게 수집의 목적,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 거절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IP 정보의 수집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순히 명시 및 동의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사기관이 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한편 앞서 본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 12. 15. 지침(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에 의하면 통신서비스 가입자나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정보(traffic data)는 가입자에 대하여 요금청구를 하거나 상호접속 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통신이 통신이 끝나면 삭제되거나 익명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 12. 15. 지침 (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Aricle 6.

(4) 특정시점의 이동하는 특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위치정보(이동전화 등의 발신지 정보, GPS 기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한 현재의 위치정보, 신용카드의 이용정보 등) : 가장 민감한 정보로써 충분한 설명 후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남용과 오용을 방지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민감한 정보로서 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치정보 주체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위치정보 주체에게 수집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수집의 목적이 충분히 알려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수집된 정보는 해당 서비스만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2002. 7. 12. 지침(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에 의하면 위치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단 가입자나 이용자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와 기간동안만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에게 동의를 얻기 전에 위치정보의 유형과 목적과 정보처리 기간과 그 위치정보가 부가서비스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가입자가 언제든지 간편하게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자신의 위치정보 처리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한다.

) Aritcle 9.

한편 미국의 경우는 무선통신과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The 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에서 무선통신에서의 위치정보의 보호규정과 함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위치정보 대하여는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치정보의 보호방법

) 별첨 참고.

가.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원칙

(1) 수집과 이용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반드시 특정한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특정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전신청에 의해서만, 해당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때 당사자의 동의는 당사자가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무엇인지, 수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들은 후에 명확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위치정보의 수집시에는 통상 화면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수집시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감한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의 이용이 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로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위치정보의 이용은 당사자가 제공받기로 한 특정한 서비스와 관련해서만 그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2) 수집제한 및 익명처리의 원칙, 최소정보 수집의 원칙

위치정보의 경우, 당사자가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최소정보 수집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수집된 위치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나, 요금부과와 같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3) 정정과 삭제

위치정보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이나 삭제의 절차는 상대방의 비용 부담으로 간편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선택권의 부여

이용자에게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위치정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정확한 위치정보를 언제든지 네트워크로부터 자신의 기기를 접속해제함으로써 쉽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위치정보가 파악되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허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컨대 이동전화 기기에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데도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용자는 언제나 최소의 정보를 제공하고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기술적 수단의 보장

위치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치정보를 최대한 익명화하고,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개발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업계에 이러한 기술적 표준을 채택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6) 위치정보 제공의 거절과 통신서비스의 이용

언제든지 손쉽게 위치정보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더라도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GPS 장치가 부착된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GPS 장치의 위치추적기능을 꺼 놓는 경우에도 그 외의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예외적 수집 및 제공

어떤 경우에도 위치정보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수집되어서는 안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i) 요금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요금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위치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며,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존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내와 시외전화의 요금이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위치정보는 따로 수집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ii)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 범죄수사를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위치정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보장과 자유에 반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제한하는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제한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는 그나마 영장주의나 법원의 규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iii) 긴급구조 서비스

긴급구조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동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가 문제가 된다. 긴급구조 서비스의 범위를 분명히 한다면, 긴급구조 서비스 요청시에 발신자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긴급구조 서비스 요청자가 평상시에 이용하던 수준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다.

나.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입법

(1)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위치정보의 보호는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양심의 자유, 인격권의 보장, 통신의 자유 등의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현재의 위치정보의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든, 아니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적절한 방식으로는 ① 프라이버시에 관한 통합법률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보호조항을 두고, ②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③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개정보완하고, ④ 정보통신망에 의한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조항을 보다 강화하여 보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합법률에서의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보호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아닌 그 밖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과 관련해서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아우를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의 고정 위치정보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

(3)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보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자신의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4조의 5 제1항).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목적 등에 대하여 미리 고지를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더 적합한 개념은 전기통신사업자보다는 범위가 넓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통신서비스에서 거래정보나 위치정보 등이 갖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보호가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2002. 7. 12. 지침(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에 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거래정보와 위치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가입자나 이용자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와 기간동안만 비익명처리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통신서비스 가입자나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정보(traffic data)도 가입자에 대하여 요금청구를 하거나 상호접속 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통신이 통신이 끝나면 삭제되거나 익명화하도록 해야 한다.

) Aritcle 9.

)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 12. 15. 지침 (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Aricle 6.

(4)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의 개정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검사장의 서면요청으로 법원의 관여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2.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3.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본조신설 2002.3.25]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후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보통검찰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승인한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해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29]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i)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반드시 특정한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특정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전신청에 의해서만, 해당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는 당사자가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무엇인지, 수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들은 후에 명확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감한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서비스의 이용이 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로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위치정보의 이용은 당사자가 제공받기로 한 특정한 서비스와 관련해서만 그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ii) 수집제한 및 익명처리의 원칙, 최소정보 수집의 원칙

위치정보의 경우, 당사자가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도로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수집된 위치정보는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나, 요금부과와 같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iii) 정정과 삭제

당사자에 대한 누적된 위치정보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이나 삭제의 절차는 상대방의 비용 부담으로 간편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iv) 선택권의 부여

이용자는 어느 정도의 위치정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는 정확한 위치정보를 언제든지 네트워크로부터 자신의 기기를 접속 해제함으로써 쉽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허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동전화 기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데도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언제나 최소의 정보를 제공하고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v) 기술적 수단의 보장

위치정보를 최대한 익명화하고,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개발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국가는 관련업계에게 이러한 기술적 표준을 채택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vi) 위치정보 제공의 거절과 통신서비스의 이용

언제든지 손쉽게 위치정보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더라도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vii) 예외적 수집 및 제공

어떤 경우에도 위치정보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수집되어서는 안된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요금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요금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위치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며,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존되어야 한다.

②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긴급구조 서비스

: 긴급구조 서비스 요청시에 발신자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정보통신부의 법률안에 대한 평가

가.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정보통신부안

: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을 이용약관으로 정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의견

: 허가제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엄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나. 위치정보의 보호

(1) 정보통신부안

: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나 소유권자의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제12조).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상호, 연락처, 이용목적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함(제14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수집경로, 이용목적, 제공받는 자와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제15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를 동의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허락받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단, 요금정산을 위해서나 통계□학술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나 위치정보의 이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할 수 없음.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영업의 양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집목적을 달성한 위치정보는 파기해야 함(제16조, 제17조, 제18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19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20조, 제21조)

의견

: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진일보함. 그러나 앞서 제기한 점들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2) 정보통신부안

: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 등□)는 위치정보가 각종 침해행위를 받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제13조),

의견

: 적절한 수준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

(3) 정보통신부안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에 대한 목적 외 접근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수집, 접근, 이용 및 제공사실(이하 □위치정보의 이용정보□)을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여야 함

의견

: 적절. 그러나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이 보존된다면 오히려 비밀침해의 소지가 있게 됨.

다. 공공목적으로의 위치정보 이용

정보통신부안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19등으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공공구조기관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제22조), 또한,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음. 공공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요청하거나 제공하여야 함.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및 경보발송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통부장관은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은 만14세 미만의 아동 및 의사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할 수 있음(제23조). 정통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위치정보사업자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공목적을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제24조)

의견

: 긴급구조 요청시에 구조요청 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격히 긴급구조 요청시에 긴급구조 요청자의 위치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위험지역 내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험경보를 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위치를 파악하여 경보를 발송하는 것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만14세 미만의 아동과 의사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부모의 동의가 아울러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아동의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는 목적 외 이용금지 등과 관련해서 보다 엄격한 보호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임.

<별첨>

국제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 협의회가 구성한 통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워킹 그룹의 입장(2001 인도의 뱅골 회의에서 채택)

1. 통신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도록 설계되고 선택되어야 한다.

2. 정확한 위치정보는 표준서비스에서 만들어져서는 안되고 그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이용자는 언제나 위치정보의 생성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생성이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핸드셋 형식의 장치가 네트워크 형의 장치보다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4. 이용자는 정확한 위치정보를 언제든지 네트워크로부터 자신의 기기를 접속해제함으로써 쉽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위치정보가 파악되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위치정보는 부가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가 충분하게 설명을 받고 이용자의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한다. 동의는 특정한 거래마다 또는 특정한 부가서비스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부가서비스 정보나 네트워크에 저장될 경우에는 자신의 부가서비스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6. 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부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동경로에 대한 자료의 축적은 특정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고지되고 명백한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7.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접근과 이용과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은 통신비밀로서 통신의 내용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8. 가능하다면 모바일 네트워크의 운영자들은 위치정보를 부가서비스 제공자들의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유통해서는 안된다. 대신 익명이나 별명정보가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이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 제공자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치정보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는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9.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의 위치정보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검토의견

이창범(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법박)

1. 개인위치정보보호관련 각국의 입법례

□ EU

1)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EU지령(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July 2002) 제9조

① 서비스제공자 등의 의무

ㅇ 동의의무

-위치정보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고, 당해 부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한도와 기간동안만 처리 가능

-예외 : 해당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

ㅇ 서비스제공자의 고지의무

-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처리될 위치정보의 종류

·처리의 목적과 기간

·제3자에게 이전 여부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권리

ㅇ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동의철회권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위치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가능

ㅇ 위치정보처리에 대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일시적 거부권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비용부담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매회 망 접속시마다 또는 통신전송시마다 해당정보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수단(means)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③ 위치정보처리사업자의 자격

ㅇ 공중통신망제공자

ㅇ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

ㅇ 부가서비스제공자

□ 미 국

1) 연방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 제222조

ㅇ 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위치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금지

2) 무선통신 및 공공안전법(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 제5조(1)(2)

ㅇ 다음 각호의 경우 상용모바일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자에 관한 통화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사용자의 긴급서비스 요청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구조상황실, 응급치료시설, 응급구조대, 소방서 등에 제공하는 경우

-죽음(death)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serious physical harm) 위험이 수반되는 긴급사황에서 사용자의 법정후견인이나 사용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근친가족(immediate family members)에게 제공하는 경우

*immediate family : parents, wife or husband, children, and brothers and sisters

-긴급상황에 대응하여 오로지 긴급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정보제공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ㅇ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는 위치정보의 사용, 공개 또는 열람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됨

3) 위치정보보호법(안)(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1) 제3조

① 위치기반 서비스 및 응용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ㅇ 위치정보취급정책의 고지의무

-위치기반 서비스 및 응용서비스 제공자는 명확한 통지절차를 통해 고객 위치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 보관, 열람 등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고객에게 알릴 것

ㅇ 명시적 동의의 사전획득 의무

-위치기반 서비스 및 응용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사전에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

·고객의 위치정보를 수집, 사용, 보관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고객의 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ㅇ 고객 위치정보의 목적외 사용 및 공개 금지의무

-고객 위치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 보관 및 열람은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고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고객 위치정보의 공개 금지

-위치기반 서비스 및 응용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고객 위치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을 허용받은 제3자도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다른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거나 열람을 허용해서는 아니됨

ㅇ 위치정보의 보안 및 무결성 보장의무

-위치기반 서비스 및 응용서비스 제공자는 위치정보의 보안 및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집합적 위치정보의 분해 금지

-집합적 위치정보(aggregate location information)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개별적인 위치정보로 분해하여서는 아니됨

*집합적 위치정보 : 일정 고객집단 또는 고객범주로부터 개별적 고객의 신원이 제거된 상태에서의 그 고객집단 또는 고객범주에 관한 위치정보의 수집물

② 사전 통지 또는 동의 없이 고객위치정보의 수집, 사용, 보관, 공개 또는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

ㅇ 해당 위치정보의 출처가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이 이미 사용중인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ㅇ 위치기반서비스 혹은 응용서비스를 시작·제공하고 그와 관련한 요금을 청구하고 징구하는 경우

ㅇ 위치기반서비스 혹은 응용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ㅇ 위치기반서비스 또는 응용서비스의 사기적 이용·오용·불법적 사용 또는 사기적·불법적 신청으로부터 당해 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ㅇ 집합적인 위치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ㅇ 적절한 법원명령에 따르는 경우

③ 고객의 권리보호

ㅇ 고객의 열람권 보장

-고객이 자신에 관한 위치정보의 정확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정보를 적정하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ㅇ 동의에 대한 고객 변경·취소권 보장

-고객은 명시적 승인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을 가짐

④ 명시적 동의의 방법

ㅇ 동의는 서면에 의한 합의, 전자서명에 의한 합의, 기타 계약적 수단으로 하여야 함

※ 일반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차이점

① 본인 동의 없이 응급서비스기관에 위치정보제공 가능

② 위치정보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지·거부할 수 있는

수단 마련

③ 「명시적」 「사전」 동의 원칙

④ 위치정보취급사업자의 자격제한

2.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총평

ㅇ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초기보다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위치정보가 가지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고객 권리보호 차원에서 몇가지 사항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추가적 고려 사항

1) 일시적 처리 거부권

ㅇ 고객이 무료로 또한 간단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기술적·제도적)

2) 아동·부녀자 및 노인 학대방지 대책 미흡

ㅇ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아동, 부녀자, 노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당해 아동, 부녀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위치정보처리서비스 중지 등

3) 위치정보의 불법적 이용에 대한 처벌 확대

ㅇ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감시하는 행위

ㅇ 타인의 위치정보에 허락없이 접근하거나 위치정보를 복제, 삭제, 변조, 훼손, 유출하는 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4) 이동경로에 관한 자료의 축적 제한

ㅇ 일정기간 이상 장기적인 이동경로의 추적은 원칙적으로 금지

ㅇ 특정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해서만 허용

5)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의 대책

ㅇ 동의권, 취소권 등을 누가 가지는가? 사용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함

6) 동의없는 위치정보의 처리 제한 -(안) 제22조 관련

ㅇ 위험지역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판단이 서비스제공자에게 맡겨져 있고, 규정의 실효성도 의문임

ㅇ 미국에서처럼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 위험이 수반되는 긴급상황 하에서 사용자의 법정후견인이나 근친가족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필요

7) 서면동의의 원칙채택

ㅇ 서면계약,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계약만 허용

8) 위치정보취급정책의 고지의무

ㅇ 웹사이트 등에 회사의 위치정보취급정책을 공개

9) 요금정산을 위한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

ㅇ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

10) 피해구제기관의 한정

ㅇ 피해구제기관을 통신위원회로 한정

ㅇ 개인정보문제 전문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포함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