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최신순 오래된 순
- 2023
- 1.27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6
- 9.5
- 유승희 의원, 망중립성 법안 발의
- 2015
- 4.15
-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대한 의견과 공개질의
- 2014
- 4.14
- 인권단체,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반대한다!”
- 2.19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 2012
- 10.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반대 의견
- 2011
- 9.14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9
- 1.9
-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