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소송
최신순 오래된 순
- 2012
- 2.2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 2011
- 8.19
- [논평]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8.4
- 2MB18nomA트위터 접속차단 시정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 7.25
- [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도덕위원회인가?
- 7.15
- [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 5.26
-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에 이의신청
- 2.16
-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시정요구
- 2.15
-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하다
- 2010
- 7.7
- 인권․시민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 2.12
- 게시물 삭제에 대한 행정소송, 최초로 승소하다
- 2009
- 4.9
- 진보네트워크센터, 방통심의위에 광고주목록 불법 결정 철회 공개 요구
- 2008
- 8.27
- 언론시민사회단체, 방송통신심의위의 공개질의 회신 불가 방침에 입장 밝혀
- 8.7
- 방통심의위 결정에 민사 가처분 소송 제기
- 7.2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 7.16
-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헌법소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