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화방송(MBC)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 시민 성소수자 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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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5년 7월 22일
○ 제목: 문화방송(MBC)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시민․성소수자 단체 기자 회견
○ 발신: MBC 뉴스투데이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수신: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 문의: 동성애자인권연대 (02 778 9982),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016 262 8898),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 745 794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2 703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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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21일 졸업생의 이름,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또한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4월 16일, 민주노동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2003년 6월 1일, 교육부장관은 `고교 2년생 이하에 대해 정보화위원회 최종방침이 정해질 때까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소위 4대폭력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부분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소위 “사이버 폭력”이 무얼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과문해서 잘 알지 못하나 관계자들의 논평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란 바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뜻한다고 한다. 명예훼손 말고 또 다른 무슨 인권침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법률이 있다. 일반 민법에도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고, 사이버명예훼손을 규제하는 법률도 별도로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세로 열쇠 1. 전북인터넷대안신문 ○○○. 2. 늘 하던 버릇. ○○절도. ○○정체구간. 4.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 5. 국제적인 오픈 컨텐츠 백과사전 프로젝트. 6. 로렌스 레식은 이것을 사이버공간의 법이라고 하죠. 최근 번역본이 블로그에 공개된 레식의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8. 직업적인 관리 또는 그 집단. ○○주의. 11. 대방동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용공간. ‘서울 여성○○○’ 13. 네트워커 21호 정책제언 필자.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목적별신분등록법을 이야기하죠. 15. 94년 4월 15일에 확정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16. 한나 아렌트의 3부작 중 하나, 「○○○○의 기원」 17. 줏대 없이 남의 주장에 따르고 아부하는 것. 22. 불교 용어, 번뇌를 벗고 진리를 깨달음. ○○각성. 또는 집회 또는 시위 중인 일군의 무리를 뜻하는 말. 강철○○
최근에 종종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결과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정 인물에게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오직 사람들 간의 전달을 통해 편지를 보낸 실험결과가 평균 12명이었다는 고전적인 분석에서부터, 임의의 한국인 사이에는 평균 5.5명 정도의 연결 관계가 있다는 작년 나온 분석에 이르기까지, 소위 ‘네트워크 이론’은 현재 사회과학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이론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라바시의 는 이러한 네트워크 이론을 다루고 있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이다. 네트워크 이론의 역사적인 형성과정을 초기부터 자세히 기술하면서 동시에 인터넷과 웹, 사교클럽, 신경세포에 이르기까지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영역들이 ‘노드’와 ‘링크’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라는 구조의 공통적인 속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바시는 해박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하여 설득력 있게 개진하고 있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서울독립영화제는 2003년부터 그해 수상작들을 엮은 DVD를 발매하고 있다. 영화제라는 행사아닌 행사를 통해 소비되어져버리는 독립영화들을 좀 더 많은 관객과 만나게 하려는 반가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올해도 두 번째 발매인 2004년의 수상작들이 묶인 DVD가 출시되었다. 그 중 대상을 수상한 (김동현/2004)와 한국영상자료원장상의 (이수진/2004)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2000년대의 인터넷 라이프씨는 남다른 명령어를 즐겨 씁니다. “쯩 까!” 인터넷 라이프씨를 만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라이프씨는 회원가입을 통해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쇼핑, 신문, 게임 등 오프라인에서는 쯩 없어도 이용 가능한 것들이 인터넷 라이프씨는 오프라인의 동일한 것들을 이용하려면 쯩 까라고 하니 많~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인터넷 라이프씨가 요구하는 쯩에는 아시는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스러운 정보들을 인터넷 라이프 시대에도 인터넷 라이프씨는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