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국정원, 수사권 이관하고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해야”

By | 소식지
국감넷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2017.09.26)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9월에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의 국정원이 자행했던 악행들이 연일 폭로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Read More

[해외정보인권]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OECD이사회 권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유출·오남용 위험… OECD국가들은 어떻게 대비할까?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빅데이터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 온지 몇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중보건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 빅데이터 정책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추진해 왔다는 점입니다. 보건의료 공공 데이터의 경우…

Read More

시민사회 네트워크 '실질적인 참여 보장' 촉구 성명
RCEP 통상협상 폐쇄적 진행… “시민 참여 보장해야!”

By | 국제협약, 소식지

다른 무역협상과 마찬가지로 RCEP 역시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의약품 등 한 국가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안건들이 논의되지만, 협상 내용도 비공개이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RCEP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Read More

뉴스레터 통권 96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온라인기업,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하고 있는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과연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을까요.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Read More

진보넷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서' 경찰개혁위에 제출
“정보인권 보장!”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By | 소식지

경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를 비롯하여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경찰 개혁위원회에 제출…

Read More

5개 시민단체 '온라인 업체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온라인 기업,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하고 있는가?

By |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과연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을까요.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ead More

[보도자료] 국감넷,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을 요청해

By | 통신비밀
협의회 참석은 국정원의 공직자 동향정보수집 관행을 이어가는 것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오늘(9/28)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배석 포함)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근거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Read More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공개 요청

By | 통신비밀
조사결과 가감없이국민에게 공개해야 누구나 제약없이 볼수있도록 조사결과, 보도자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제(9/26)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 공개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재수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