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9 0 법원 "노동자 사생활 침해 우려"“감시 우려 업무용 앱 설치 거부… 노동자 징계는 부당” By 진보넷 | 노동감시, 소식지, 위치추적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깔기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Read More
2017/04/09 0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매매 사건 대법원 판결 논평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유죄판결 환영한다 By 진보넷 |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그러나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