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매매 사건 대법원 판결 논평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유죄판결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그러나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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