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본영수

19   .   .   .

인

기 일	19 . . . :

주 심	가	나	다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전화 : 567-2316

변호사 이돈명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팩스 : 568-3439

사  건    손해배상(기)

원  고    지   승   훈

피  고    네이버컴(주) 외 1

소   장

2000.    4.    .

원고

대 리 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기   중

서 울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 -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전화 : 567-2316

변호사 이돈명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팩스 : 568-3439

원    고      지   승   훈

서울 OO구 OO동 O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창신1동 327-1 금호팔레스빌딩 5층(110-541)

담당변호사  김창국,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피    고      1. 네이버컴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의 13 강남센타빌딩 5층

대표이사 이해진

2.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안산시 신길동 1055

송달장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의 2 삼보컴퓨터빌딩

대표이사 이홍순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았습니다.

청  구  원  인

당사자 관계

피고 네이버컴주식회사(이하 피고 네이버컴)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내에서 대표적인 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업체이며, 피고 주식회사 삼보컴퓨터(이하 피고 삼보컴퓨터)는 컴퓨터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지하다시피 국내 대표적인 컴퓨터전문제조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네이버컴이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중 회원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비즈(MyBiz, 이하 MyBiz) 서비스의 회원이나, 피고 삼보컴퓨터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네이버컴의 개인정보 유출

피고 네이버컴은 갑 제1호증의 1과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주로 야후(www.yahoo.co.kr)나 라이코스(www.lycos.co.kr)처럼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불어 각종뉴스, 영어학습 서비스를 비롯하여 회원용 서비스인 MyBiz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고 네이버컴이 신개념의 서비스라고 선전하고 있는 MyBiz 서비스는 18세 이상의 성인들을 회원으로 받아 피고 네이버컴과 제휴한 대한항공, 피고 삼보컴퓨터, 삼성화재, 현대증권, LG전자 등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회원들 개개인에게 맞춤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갑 제1호증의 2, 3 참조).

원고는 1999. 12.경 피고 네이버컴의 MyBiz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피고 네이버컴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갑 제1호증의 4와 같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피고 네이버컴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회원서비스인 위 MyBiz에 가입하였습니다. MyBiz 회원가입신청서 화면(갑 제1호증의 4)에는 □네이버와 마이비즈 참여사인 대한항공, 삼보컴퓨터, 삼성화재, LG전자, LG캐피탈, 현대증권이 회원프로필을 공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비밀번호와 이메일(e-mail)주소만은 공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MyBiz 서비스 소개화면(갑 제1호증의 3)에서도 비밀번호와 이메일(e-mail)주소는 공유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네이버컴의 이용약관(갑 제1호증의 5,6)에는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원고는 이를 믿고 안심하고 마이비즈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법) 제16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법은 이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법 제30조 제1호).

위와 같이 정보통신법이 개인정보의 유출 및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피고 네이버컴이 약관과 서비스소개자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안심보험까지 가입하면서까지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이유는 정보사회에서 개인(식별)정보가 갖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경제(인터넷을 이용한 또는 인터넷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제활동)의 수익창출의 출발점이 회원확보에 있게 되면서 각 기업들은 회원과 회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료서비스는 물론 과도한 경품까지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사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가 극히 높아진 상태라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네이버컴은 원고의 MyBiz 회원정보중 이메일(e-mail) 주소를 네이버컴의 제휴사인 피고 삼보컴퓨터에 제공함으로써 피고 네이버컴의 이용약관은 물론 정보통신법 제17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 네이버컴은 MyBiz 회원정보를 제휴사와 공유하기는 하나 이메일(e-mail) 주소는 공유하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 점에 동의하여 MyBiz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네이버컴은 자신의 약관 및 법률에 위배하여 원고의 이메일주소를 피고 삼보컴퓨터에 원고의 동의없이 유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삼보컴퓨터가 원고에게 원고가 원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메일(이른바 스팸메일, 정보통신법 제19조 제2항)을 발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피고 네이버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이메일주소에 관한 개인정보가 목적외로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네이버컴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삼보컴퓨터의 광고성 메일발송

피고 삼보컴퓨터는 갑 제2호증의 1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회원정보를 확보한 후 마케팅을 하는 일반적인 인터넷 판매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삼보컴퓨터의 인터넷 쇼핑몰인 트라이젬에 회원으로 가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삼보컴퓨터가 운영하는 위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2000. 2. 23. 갑 제2호증의 2와 같은 광고성 메일(이하 스팸메일)을 수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법 제19조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이며, 이에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보통신법 제32조 제8호). 피고 삼보컴퓨터가 행한 수신자의 동의없는 무차별적인 광고성 메일은 위와 같은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지되어야 마땅한 범죄행위입니다.

스팸 메일의 어원에 대한 추측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공 햄 통조림으로 유명한 미국의 스팸사가 일찍이 신문 사이에 자사의 광고지를 끼워넣어 대규모 광고를 시도했던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어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신문사이에 끼워져 있는 구독하지 않는 종이를 받아 보아야 했고, 그 이후로 신문사이에 끼워져 오는 광고성 전단지 또는 우편물을 스팸(메일)이라 하였고, 이것이 인터넷 시대로 넘어 오면서 원치 않는 광고를 실어 보내는 E-mail에도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편물은 많은 사람에게 보내고자 하여도 발송 비용이 만만치 않으나, 스팸메일은 단 한번의 클릭으로 동시에 수만 명에게 같은 내용을 발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광고지 발송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스팸 메일은 상업적인 내용의 제품광고 이거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는 내용 등으로, 대부분이 겉으로는 합법적인 듯 하지만 사실은 불법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메일서버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어 타인에 대한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스팸 메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온라인 단체인 http://spam.abuse.net는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스팸이 나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팸 메일은 무임승차다

스팸 메일은 보내는 사람에 비해 받는 사람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AOL에 따르면 이 회사는 법정소송을 통해 이를 정지시키기 전에 스팸 메일로 유명한 사이버 프로모션 사로부터 하루 평균 1,800만 통의 메일을 받았고,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고 지우는데 평균 10초의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전체 AOL이용자가 스팸 메일로 인해 소비한 시간은 5,000시간에 해당하며 이는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접속 요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반면 스팸 메일을 발송한 사이버프로모션 사는 스팸 발송을 위해 인터넷 회선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위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스팸 메일로 인해 시간과 부하가 증가한다

대부분의 스팸 메일들은 "더 이상 메일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탈퇴메시지를 보내주세요"라는 친절한 문구를 넣어두고 있다. 그러나 수신자는 왜 가입하지도 않은 리스트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일까? 스패머들은 수신자의 메일주소를 인터넷 혹은 PC통신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한다. 스패머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가 모르는 가입된 메일링 리스트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 10만명중 0.1%인 100명이 하루에 한 통씩 메일을 보내는 스패머라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이 받는 스팸 메일은 100통에 해당한다. 스패머가 1%가 되면 이용자 한 사람이 받는 메일은 1000통이다. 이에 따라서 이용자가 지불하는 인터넷 접속 비용과 스팸 메일 처리시간, 메일박스의 사용증가에 따른 가치 있는 메일의 반송 등을 따진다면 스팸 메일의 폐해는 증가한다.

셋째, 타인의 리소스(자원)를 훔쳐간다

스팸메일은 수신자부담 전화와 같은 것이다. 스팸메일을 그 비용을 모두 수신자에게 지우면서도 수신자부담 전화를 그 수신자가 받지 않을 수 없드시 스팸메일을 수령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타인의 자산을 훔쳐가는 행위이다.

넷째 Email 마케팅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최근 인터넷 마케팅 중에서도 Email을 이용한 마케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Email을 이용한 마케팅은 대상 이용자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으며 각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형적인 Email 마케팅으로는 인터넷 상점의 고객관리 시스템을 들 수 있다.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 도착하는 확인메일, 구매 후 감사메일, 일정시점 후 신제품 메일 등등 한번 구매한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가 새로운 구매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또한 최근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면, 광고사는 Email을 통해 이용자에게 적절한 광고를 보내고, 광고사가 광고비를 받아서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양성화된 Email 광고 서비스도 있다. 그러나, 스팸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Email 마케팅이 이미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행해지는 것이라면, 스팸 메일은 동의 없이 행하여 진다.  Email 마케팅 기법들 대부분이 이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만큼의 상품이나 재화를 주어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스팸 메일은 이용자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한다. 적어도 이용자에게 있어서 이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삼보컴퓨터는 원고에게 원고의 동의없이 원고의 이메일 주소를 입수하여 원고의 동의없이 자신의 상업광고를 원고에게 전송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삼보컴퓨터의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시간과 비용을 빼앗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네이버컴의 개인정보유출 및 목적외 사용행위와 피고 삼보컴퓨터의 스팸메일 발송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범위는 피고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피고회사들의 규모, 그리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약관이나 법령준수의지에 대해 신뢰하였다는 점, 인터넷경제질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유출이나 스팸메일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각 5,000만원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는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네이버컴 홈페이지 초기화면

2      마이비즈 초기화면

3      마이비즈 서비스안내문

4      마이비즈 회원가입신청서

5      마이비즈 이용약관(네이버컴 이용약관을 원용하고 있음)

6      네이버컴 이용약관

1. 갑 제2호증의 1      삼보컴퓨터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

2      삼보컴퓨터 전자우편

기타 입증방법은 소송진행에 따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1. 위임장

1. 담당변호사지정서

1. 납부서

2000.           4.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창          국

변호사     최           병          모

변호사     이           석          태

변호사     김           형          태

변호사     김           기          중

변호사     도           재          형

변호사     진           선          미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