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존페리발로우 간담회 기록문
 

전자 프런티어 재단의 존페리 발로우와의 만남

일시 : 2000.12.14 오후 5시
장소 :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강당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21세기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시민이 사이버스페이스의 주인이 되는 세상,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이메일(e-mail)을 비롯한 개인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전자시민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자프런티어재단(EFF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지난 12월 14일 오후 5시, 한국유네스코 회관에서는 20 여명의 정보운동 활동가가 모인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주최로 전자프론티어재단의 공동 창립자인 존페리 발로우씨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당일 오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린, 유네스코 포럼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의 기조 강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적재산권 이슈로부터 EFF의 현재 활동,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국제적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는 "한국말을 전혀 못해서 미안하군요."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진보넷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잠깐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의 EFF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뭔가 국제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제안하고 싶네요."

먼저 그는 그의 논문 [아이디어의 경제(The Economy of Ideas)]에서 말한 디지털 재산(digitalized property)과 지적재산권 제도의 현재적 의미를 - 오전 기조강연은 이 주제로 진행되었다 -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인터넷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말할 수 있고, 또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디에선가는 또 그것을 제한하려고 한다."
[아이디어의 경제]에서 그는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디지털 재산(광의의 의미에서의 정보)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고했던 물질 중심적인 사고와는 다른 새로운 사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디지털 재산과 관련된 새로운 협정들은 대표적으로 저작권이나 특허로 나타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는 지적재산권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정은 앞으로 정보화에 따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게 함으로써, 현실공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의 상황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공간인 인터넷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현실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로 오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현재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통제하려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부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려는 시도 등이 그렇다. 이는 결국 세계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인데, 지적재산권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로 나타나며, 정보에 대한 검열과 함께 소유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포르노, 마약, 무기 등의 정보를 정부가 저작권을 근거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정보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또한 현 법률을 제정하는 정부의 구성원들을 비판한다. "정보화 사회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충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러했다."

하지만, 그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부의 통제는 앞으로 가상공간 안에서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당신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지적재산권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지적재산권의 흐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히려, 실제로는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통한 정보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곳이 바로 미국이 아닌가? 이에 대한 EFF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해 오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미국의 국내적인 분위기를 볼 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자산에 대해서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관점에서 사고한다.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과학자, 도서관사서, 연구원 등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연대틀이 필요하다.
둘째, 가상공간에서 지적재산권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세계에 기초해있다. 따라서 가상공간 내에서의 적용은 앞으로 그 모순으로 인해 무의미해질 것이다. 80년대 중반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법률적 강제는 존재했으나, 사회 문화적 인식이 그런 법률적 강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프리텔, 그누텔라, 냅스터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상공간의 정보에 대한 물질세계와 같은 통제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배포되는 정보는 아무리 저작권이 있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 그는 또한 영화나 음악과 같은 영역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음악이나 영화에 대한 가치체계, 희소성의 평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영화, 음악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면, 그 희소성과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될 때,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친근감을 형성시켜 줄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사업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아직까지 영화나 음반에서는 저작권이 통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실제 전혀 창작적이지 않은 생산물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있는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두문장으로 압축했다. "당신들 중 얼마나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들 중 얼마나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 답입니다." "빌게이츠에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도 앞으로 저작권이라는 것을 서서히 포기하면서, 서비스 부분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최근 MS가 백과사전 서비스를 싼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어느 정도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듯 하다."

다음으로, EFF의 구조 및 재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현재 20명의 상근 직원이 있고, 100여명 이상의 자원활동가(그들 중 대부분은 변호사 혹은 변리사 등이다) 그리고 약 5,000명의 회원이 있다. 또한 개인 기부자들(갑부라고 할 수 있는)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고 있다." (참고로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기부금제도가 매우 잘 되어있는 나라이다.)

몇가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현재 온라인 시위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신은 온라인 시위의 방법의 하나로 쓰이고 있는 DOS(Denial Of Service)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온라인 시위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DOS 공격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온라인 시위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멕시코 치아파스의 사파티스타 민족 해방군을 예로 들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민족 해방군은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여론화를 통해, 민중들을 조직할 수 있었다. 치아파스에서의 봉기가 국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세계 각 국에 있는 민중들로 하여금, 멕시코 정부에 직접적으로 항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국내적 압력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For More Information
EFF Homepage - http://www.eff.org
Barlow Homepage - http://www.eff.org/~barlow/barlow.html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학술포럼("디지털 정보,누구의 것인가?") - http://i_forum.un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