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네이버의 비교쇼핑  서비스나 카카오 택시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공정위의 제재에서 볼 수 있다시피, 빅테크 플랫폼들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해왔지만,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감춰져있어 규제 당국의 장기간의 조사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 "사이버보안 권한 자의적 확대 · 강화로 수사권 이관 무력화 우려" - 사이버보안 업무는 과기부나 국가사이버안보청 신설해...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국내 정치 · 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 북한 해킹 가능성 흘리는 일방적 발표로 선거 결과 신뢰 떨어뜨려 -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사이버보안 주무기관 맡아선 안 돼 지난 10일,...

카카오·네이버, 분쟁조정 중 개인정보 열람 제공 - 열람을 통해 표적 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세부 내역 확인 - 카카오·네이버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방법 개선은 작은 성과 - 표적 광고 여부 및...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 국정원 퇴행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모색 - 국회 정보위 윤건영 국회의원 공동주최 - 일시 · 장소: 9월 4일(월)...

'언론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이동관 임명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 -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23.08.23.(수) 오전 10시,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앞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guide.jinbo.net/show-me-my-data 오늘(8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