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 감시는 보건안전이나 재산보호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며 전자감시 기술을 도입할 경우 노동자 대표에게 미리 통지하고 협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RFID나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을 하거나 노동자 개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열람하거나 심지어 통신내용을 감시하기도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다. 더 보기
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고영삼)
Ⅰ. 작업장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1. 작업장 개인정보 감시의 중요성
2. 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1) 작업장에서 노동감시의 범위
2)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3) 작업장에서 노동감시
3. 작업장 감시 일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대응
Ⅱ. 작업장에서 e-메일 감시
1. 미국의 e-메일 감시 조사통계
1) 미국경영자협회의 조사
2) Privacy Foundation의 조사연구
3) 여타 조사들
2. 작업장 온라인 감시와 방법
1) 작업장 온라인 감시의 개념과 종류
2) 작업장 온라인 감시의 방법
3) 감시 SW 종류
3. 작업장 모니터링의 이유
4. 소 결론
Ⅲ. 각국의 대응 사례 검토
1. 영국
2. 미국
1) US connecticut state
2) california state
3) 연방정부
Ⅳ. 우리나라의 대책
1. 우
직장내 모니터링 행위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개선방안 (강준모)
* 정보통신정책 주임연구원
1. 서론
2. 본론
1) 직장 내 모니터링 행위 유형
2) 작업장 감시에 관한 통계
3) 각국의 입법활동 및 관련 판례 등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우리나라 관련법 현황
2) 모니터링에 관한 법적문제점
3) 관련법 제정의 방향
전문리서치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전국 207개 사업장 가운데 89.9%가 한 가지 이상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건의료업종과 천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100%가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다.
연구보고서
전북대병원 ERP가 왜
공공성을 저해하는가?
전북대병원지부/전북지역본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Ⅰ. 보건의료의 공공성 · 5
Ⅱ. 공공성 관점에서 본 국립대병원의 현실과 문제점 ·8
Ⅲ. 전북대병원 현실과 문제점 ·15
Ⅳ. ERP 현황 ·28
Ⅴ. 전북대병원 ERP 프로젝트 ·32
Ⅵ. ERP가 전북대병원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51
Ⅶ. ERP에 대한 노조 대응 ·66
Ⅷ. 전북대병원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제안 ·69
[부록]
전북대병원 ERP 설문 직종별 결과 ·74
ERP 사례연구 ·84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관련 부속합의서
1.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을 병원경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
고, 산출된 자료의 활용범위는 노사합의하여 정한다.
2.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자료를 이용하여 직원 인사고과 및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3.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을 연봉제, 성과급제, 인력감축 등 구조
조정의 수단 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4. 병원은 직원의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 시행한다.
5.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등 병원 전산화와 정보화에 따라 취득
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단, 기초자료 및 학술·연구 등
의 활용은 예외로 한다.
6. 병원은 향후 전산 및 정보화 관련 기술 도입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7. 경영정
ERP 도입 중단과 전북대병원의 공공성 사수를 위한 길라잡이 10문10답
* 전북대병원노동조합 발간
1. ERP가 무엇인가?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번
역할 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합니다.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
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
다. 쉽게 말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영업사원에서 현장생산 상
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어디서 언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즉각 알고 조치할 수 있는 체제이다.
기업활동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
을 최소로 유지하며 효율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
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고기능성 기업용 소프트웨어)이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80년대에는 주로 자재나 재고
관리, 등을 주로 했고, 9
본 자료는 2003. 1.15(수)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 성 과 : 전자상거래총괄과
담 당 : 과장 이창한 사무관 이경훈
전화번호 : 2110-5153
http://www.mocie.go.kr, www.ecommerce.go.kr
우리나라 ’02년 전자상거래율 12.7%에 달해
– 산업자원부, ’02년 e-비즈니스 현황 통계조사 결과 –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01년 119조원에서 ’02년 177조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전자상거래율이 12.7%에 다다랐음
ㅇ한편, e-비즈니스 투자도 ’01년 1조1,040억원에서 ’02년 1조3,458억원으로 전년대비 21.9% 대폭 증가하였음
ㅇ그러나, 신규시스템보다는 기존시스템을 통한 거래액 증가비율이 커지고, 기업의 e-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수준이 여전히 미진하여 지속적인 e-비즈니스 성장동력의 확충이 요구됨
– 거래증가 요인 : 신규시스템을 통한 증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성과 : 전자상거래지원과
담당자 : 김준동 과장 박상희 사무관
전 화 : 2110-5163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총 1,494개 중
656개 기업이 ERP(전사적자원관리체제) 도입(평균 도입률 43.9%)
□ 산업자원부는 향후 ERP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의 e-비즈니스화 촉진 차원에서 거래소와 코스닥 소속 1,494개 기업(8월초기준)을 대상으로 ERP 구축 실태를 조사하였음
□ 거래소 / 코스닥 기업의 ERP 도입 비율은 평균 43.9%로 나타남
ㅇ거래소 672개 기업중 304개(45.24%), 코스닥 822개 기업 중 352개(42.82%) 기업이 ERP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367개중 46.87%(172개), 중소기업은 305개 중 43.28%(132개)가 ERP를 도입하였고,
–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대기업 61개 기업 중 37.70%(23
번호 : 311
글쓴날 : 2003-06-16 10:57:54
글쓴이 : 선전국 조회 : 242
첨부파일 : 20030616-erpbodo.hwp (64728 Bytes)
제목: [보도자료] 전북대 ERP 시스템 도입 중단하라!
환자를 돈벌이수단으로, 직원을 감시통제, 서열화하는
전북대병원 ERP 시스템 도입 중단하라!
1. 보건의료노조는 전북대병원이 국내 병원업계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ERP 시스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한다.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발달한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만도기계, 한라공조, 삼성전자, 2001아울렛 등 제조업과 유통업
등
민주노총에서는 NEIS를 계기로 해서 현재 금속, 병원, 언론, 사무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ERP 등 자본의 정보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동진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각 연맹과 단위노조 정책, 정보통신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제목 : 국가·자본의 정보화와 노동의 대응 전략
2) 일시와 장소 : 2002년 7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전교조 회의실
3) 사회 :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장 이성우(과학기술노조 위원장)
4) 발제
– 강남훈 (한신대 교수) : 신자유주의와 정보화, 자본의 전략
– 강석재 (안양과학대 교수) : 정보화와 노동과정의 변화
–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정보화 관련 노동자 투쟁 사례
– 장여경 (진보넷 정책국장) : 정보화로 인한 노동 감시/통제
– 노동의 대응 전략 (제안과 토론)
5) 문의 :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최세진 02-3667-1289, kcutinfo@nodong.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보 도 자 료
”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
1. 은 2003 년 7 월 31 일 오전 11 시 민주노총 회의실 (9 층 )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와 사례를 발표합니다. 더불어 에서 진행할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 노동 감시 실태조사’는 이 에 의뢰하여 2003 년 6 월부터 7 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사업장에 대해 업종 / 지역 / 규모별 분포에 비례한 무작위 추출로 207 개 사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89.9% 의 사업장에 이미 한가지 이상의 노동자 감시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사업장 평균 2.5 가지의 감시장비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 연대모임
■ 국제 워크샵 에 초대합니다.
1. 취지
정보사회에서 ‘정보’란 곧 권력이며 재산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표현,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노동자나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성은 안보와 질서, 이윤추구의 이름으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를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독립성을 가진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제의 미비와 인식의 부족으로 우리 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에게는 국가와 기업, 사용주의 국민, 소비자,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