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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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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최근 글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 No Comments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9월 20일에 전북지역 kt노동자의 문제제기에 kt(회장 황창규)의 업무지원단(이하 cft) 41개 팀의 사무실 출입구 주변 cctv를 철거하도록 안내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또한 경기도 cft 관리자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2014년에 작성한 ‘성향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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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신비밀 | No Comments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지난 9월 18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를 비롯하여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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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주제로 오는 8일 토론회 개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이르러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 No Comments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토론   오는 8월 8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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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 No Comments
오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26일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이어 토론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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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점상 활동가 DNA 강제 채취 논란
DNA 강제 채취는 “중대한 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By | 소식지, 유전자정보 | No Comments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습니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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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과 정보수집 통제”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 No Comments

  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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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By | 생체정보, 자료집 |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하고 (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수행한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07년 당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現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만든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정보를 “지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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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노동감시,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 No Comments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70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7년 1월 24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ㅁ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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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규율 완화 등 시민감시 확대 우려
행자부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입법예고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프라이버시 | No Comments

대통령이 탄핵심사를 받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하의 행정자치부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제정법이라니, 혹시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영상 감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일까요? 안타깝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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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By | 생체정보, 의견서, 입장, 프라이버시 | No Comments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할 필요성성과 상당성이 있는가?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 구미KEC지회에 이어 인천 한국지엠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헌재는 합헌이라 했던 DNA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악용되며 노동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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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By | 생체정보, 의견서, 프라이버시 | No Comments

디엔에이법의 목적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임. 이에 반해 제정안의 목적은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을 확인임.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신원불상변사자의 디엔이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든 신원불상변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수사 대상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제정안의 목적을 넘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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