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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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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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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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플랫폼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유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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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을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 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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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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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OECD이사회 권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유출·오남용 위험… OECD국가들은 어떻게 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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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 온지 몇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중보건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 빅데이터 정책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추진해 왔다는 점입니다. 보건의료 공공 데이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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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민단체 '온라인 업체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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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과연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을까요.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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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5차로 대단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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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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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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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주제로 오는 8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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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오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26일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이어 토론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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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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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과제를 담은 토론회를 2017년 7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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