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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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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201612newsletter_global

해외정보인권: Liberty and Security in a Changing World
세계 변동 속에서 자유와 안보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프라이버시 | No Comments

편집자주 : 촛불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고 김영환 업무일지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법 선거 이후로도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주춤한 사이,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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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공작정치토론회

12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 No Comments

  국정조사로 청와대 공작정치 실체 규명해야  – 공작정치는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 훼손한 것 –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국정원법 위반 수사해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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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newsletter1-4

선고 앞둔 IMS 건강정보 매매 사건
진보넷 등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유출, 소송, 소식지 | No Comments

진보넷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IMS헬스 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IMS헬스 사건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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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newsletter2-1

페이스북, 국가별 정보요청 보고서 발표
한국정부가 페이스북에 요청한 게시물 삭제건수는?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통신자료 | No Comments

2016년 12월 21일, 페이스북은 세계 정보 요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상반기 세계 각 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요청한 개인정보 및 게시물 삭제 건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에 비해 전체 정부 요청 건수는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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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untry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소송, 의견서, 입장 | No Comments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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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newsletter1-2

정보인권연구소, '사이버보안' 토론회 개최
“사이버보안 전략, 인권·이용자 중심으로!”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프라이버시 | No Comments

정보인권연구소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내 사이버 보안 전략의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4.9 재단의 후원을 받아 올해 초부터 국내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내 사이버 보안은 국가정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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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헌정유린 ‧ 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자료실, 통신비밀, 행정심의, 활동 | No Comments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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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newsletter1-1

故 김영한 메모자료 공개 기자회견
업무일지로 드러난 공작정치 민낯

By |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통신비밀 | No Comments

진보넷은 언론노조 및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8일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및 법조계 사찰’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김기춘의 구속을 촉구하였습니다. 12월 27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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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시행령_타임라인

박근혜-최순실-창조경제혁신센터-전경련-규제프리존을 이어주는
★ 안종범 시행령 ★ 을 소개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 No Comments
박근혜-최순실-창조경제혁신센터-전경련-규제프리존을 이어주는 ★ 안종범 시행령 ★ 을 소개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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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newsletter1-3

거액 상납 대기업 등 뇌물죄로 고발
“규제프리존법, 댓가성 규명해야”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 No Comments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거액을 상납한 대기업들은 어떤 댓가를 받았을까요?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을 이어주는 고리 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이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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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일(목) 9시30분, 국회 정론관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 No Comments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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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발제문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No Comments
규제프리존법안의 3요소와 사실상의 수행 주체   가. 3요소 – 지역과 사업과 특혜   (1) 규제프리존(지역)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수도권 제외)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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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_좌담회_규제프리존법_문제점_진단_장소변경_배포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No Comments

– 법률,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환경, 경제민주화 등 분야별 문제 점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1/30) 오전10시,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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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newsletter_global

해외정보인권 Opinion on the on Recent Developments on IoT
최근 사물인터넷 발전에 대한 의견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위치추적, 프라이버시 | No Comments

박근혜-최순실-전경련으로 이어지는 부패한 고리가 다 드러난 마당에, 국회가 규제프리존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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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newsletter1-2

국회, 규제 완화 관련 법안·예산 심의
국정혼란 와중에도… 규제프리존법 논의

By |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 No Comments

최순실-청와대 국정농단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국회는 비식별화를 비롯한 각종 빅데이터 규제완화 정책들에 대한 예산과 법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ICT 신산업 관련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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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즉각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 No Comments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논단 부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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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시민사회 공동의견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No Comments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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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이은우)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No Comments

2016. 11. 1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대기업의 개입을 비판한 이은우 진술인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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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장여경)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No Comments

2016. 11. 1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대기업의 개입을 비판한 이은우 진술인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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