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네티즌 탄압 조항 93조와 인터넷실명제 강제 조항을 개정하라”

○ 일시 : 2007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앞)
○ 기자회견 순서
– 개회 (사회 : 안진걸 / 2007대선시민연대)
– 여는 말
– 참석단체 발언

*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93조와 250, 251조

(오관영 / 2007대선시민연대)

* 네티즌 피해사례 발표

*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

(선용진 / 인터넷실명제공대위)

– 기자회견문 낭독 (추혜선 / 대선미디어연대)

– 퍼포먼스

– 폐회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 참석 : 유영주(민중언론 참세상), 이원배(노동넷 방송국), 이창은(대자보), 전미성(이주노동자방송국), 조이여울(일다),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따라서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을 이용할 때 실명이 확인된 후에야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반대와 항의를 받아왔습니다.실명제의 핵심은 국가 권력으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원할 때 누군가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자들은 국민 모두가 그 사실을 의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CoCoA CoCoA : http://cafecocoa.net에 서식하는 만화, 연극, 책, 피겨 스케이팅, 초콜릿, 고양이 (시들시들한) 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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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종 현상과 법, 제도 하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여러 생각과 시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UCC 지침에 대해 어제인 7월 3일 여러 사회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폐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및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5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원회

○ 발언자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규탄발언 :
*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
* 이용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 이종회 (민중언론참세상 발행인)

○ 기자회견 이후 실명제 폐지 퍼포먼스
– 마우스 및 키보드 깨기
– 침묵시위

[성명서] 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고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의 이행 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