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디자인의 원칙이다.-팀우-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 접속 사업자(통신사)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기기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가져온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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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최근 글

유승희 의원, 망중립성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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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망중립성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서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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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EU 통신규제기관 BEREC 발표
유럽, 강력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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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유럽연합의 통신규제기관인 BEREC은 ‘국내 규제기관에 의한 유럽 망중립성 규칙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유럽의회는 망중립성 내용을 포함한 통신단일시장(TSM) 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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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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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망중립성’ 및 ‘플랫폼 중립성’을 법제화하려는 것에 대해 IT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방문제가 된 내용은 [별표4] 금지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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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사들의 제로레이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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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T-모바일,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의 제로레이팅(Zero-rating) 서비스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로레이팅이란 특정한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망중립성 침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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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org, 망중립성, 프라이버시, 보안과 관련하여 마크 주커버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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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8일, 전 세계 67개 정보인권 단체는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Internet.org 프로젝트가 망중립성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이용자의 보안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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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망중립성 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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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유승희 의원은 ‘통신사들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망중립성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현재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조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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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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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인터넷 망중립성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이해도,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더이상 우리 시민들의 미래가 달린 망중립성 문제를 통신 규제기관인 미래부에 맡겨놓을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망중립성 원칙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망중립성이 입법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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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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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내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부정된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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