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디지털, 감시의 덫에 갇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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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에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국정원 의혹사건 진상조사 약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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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도 약속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 출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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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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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챦은가? 일시 :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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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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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4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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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약속 요구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실시해야

By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 No Comments

차기정부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4/21)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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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By | 개인정보보호법 | No Comments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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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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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취지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해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로 함께 모인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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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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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엔 한목소리 세부내용엔 입장차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정책도 없고 소통도 엉망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개최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2017년 4월 14일(금)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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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과 정보수집 통제”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 No Comments

  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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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매매 사건 대법원 판결 논평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유죄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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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그러나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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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보험사에 판매…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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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경품응모에 참여한 고객 및 온라인 회원정보 2천4백만 건을 보험사 7곳에 팔았습니다. 건당 1,980원에서 2,800원씩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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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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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17일(금) 9시10분, 국회 정론관   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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