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
최신순 오래된 순
- 2022
- 7.21
- [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 2020
- 7.30
-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 6.29
- 디엔에이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 6.4
- 통신자료제공사유 열람권 보장 위한 헌법소원청구
- 2010
- 5.18
- 통신비밀의 보호운동
-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 결정
- 2003
- 10.9
-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정 청원/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 2002
- 7.19
- [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 6.27
- [표현의자유/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5.28
- [프라이버시/성명]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소원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