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최신순 오래된 순
- 2020
- 6.5
-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규탄 논평
- 2015
- 8.13
- [논평]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 2014
- 9.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 1.6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 2013
- 9.13
- 대한문 CCTV 파기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 5.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행정심판
- 4.2
- [보도자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