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최신순 오래된 순
- 2010
- 8.23
-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 2.22
-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 2009
- 11.27
- <민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9.17
-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 ·참여연대 공동 검토의견 제출
- 8.25
- 국가, 국가기관(장)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2008
- 2.25
- [민변의견서] 통외통위 여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 2007
- 10.30
- [민변_의견서] 여권법 개정안(전자여권)에 대한 의견
- 10.25
- [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포털 규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7.30
- 선거법상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민변 토론회 6.14)
- 2005
- 6.4
- [민변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 2004
- 3.9
- [실명제] 민변,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반대한다!”
- 2003
- 5.27
- [NEIS/의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 제출 의견서
- 2.24
- [정보공유]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 민변
- 2002
- 9.29
- [정보공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대한 민변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