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최신순 오래된 순
- 2023
- 6.30
-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개최
- 2022
- 7.16
- [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6.14
- [공동논평]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1.4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2021
- 2.23
- [국회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2.17
- [보도자료]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 2020
- 10.13
- [보도자료]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 2019
- 10.31
- [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 2018
- 9.18
-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