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관리 및 공공 정책의 형성 과정에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학계 및 기술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한다.      더 보기

인터넷거버넌스 최근 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성명]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By |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10월 28일, 이종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인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수용하여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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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 개최

By | 인터넷거버넌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금)에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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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제출

By | 의견서, 인터넷거버넌스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5차 자유권규약 심의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010- 3212-9515, minhee.ryu@hopeandlaw.org) 제목: [보도자료] 97개 인권시민단체, 유엔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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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특허와 인권에 관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By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특허

2015년 8월 4일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특허 정책과 인권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국내 특허정책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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