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관리 및 공공 정책의 형성 과정에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학계 및 기술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한다. 더 보기
인터넷거버넌스
- 2023
- 7.5
- type,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2023 KrIGF]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1.11
-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해외정보인권]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안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 2022
- 10.18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해외정보인권] 사이버 평화와 인간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 7.18
- issue, 인터넷거버넌스[보도자료]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NGO 공동보고서 제출
- 6.28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2022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2021
- 12.16
- 인터넷거버넌스[성명] 상향식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 8.5
- 인터넷거버넌스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
- 6.1
- 인터넷거버넌스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모집
인터넷거버넌스 최근 글
웹2.0은 분명 자본이 발전시킨 개념과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본의 전략과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자본은 미래의 웹을 선점하기 위해 바쁘게 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웹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지는 불분명하다. 그것은 분명 자본과 자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결정할 것이다.
웹 2.0 그 자체라고도 불려지는 구글. 구글 검색의 특징은 어떤 웹문서가 좋은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웹문서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와 다른 문서와의 링크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블로그는 웹 2.0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블로그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블로그를 열심히 쓰고 있는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거리다.
웹 2.0’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웹 2.0’이라는 용어는 2004년 미국에서 열린 ‘웹 2.0 컨퍼런스(http://www.web2con.com)’를 계기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달 중순에 튀니스에서 열리는 제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는 오늘날 세계 커뮤니케이션 질서의 가장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터넷 혹은 아이피(IP) 네트워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것은 소위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인터넷 상에 널려 있는 여러 정보자원들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주소체계에 대해서 ‘과연 국제사회가 최종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아래 APC)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진보적인 단체 및 개인들을 지원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제적인 연대 조직이다. APC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사회, 환경, 경제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APC는 그동안 비정부기구와 유엔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1995년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자문기구의 지위를 얻었다. 현재 32개국 40개여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001년부터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요즘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웹2.0’에 대한 관심이 높다. 팀 오라일리(Tim O’Reilly)가 명명한 ‘웹2.0(Web 2.0)’은 인터넷에서 불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기존의 웹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다. 웹2.0이란 무엇일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치적 참여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더 나은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에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강국을 지향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주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나 CCTV 도입 등과 같은 정책은 사실상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그 논의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때가 많다.
다수결은 종종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차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수의 의견은 자칫 폭력이 되기 쉽다. 그 극단이 마녀사냥이다. 이른바 인터넷 여론 재판도 별로 다르지 않다. 지식 검색의 맹점도 이와 닮았다. 진실과 상관없이 다수의 의견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추진에 인터넷업계 강력 반발 (8.5) ‘피싱’ 피해 상반기 10배 늘어 (8.8) 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강화 (8.10)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안업체 에스원 인천공항과 계약, 생체인식 시스템 공급 (8.11) ‘사이버 5적’ 몰아내자 (8.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은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사이버양심 5적은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 ‘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