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규탄 논평

By |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4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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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의사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특별 보고관 보고서

By | 소식지, 표현의자유

편집자주 : 혐오 표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혐오 표현을 제지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이를 막고자 하는 국가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규제가 강화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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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의 박광온 위원장(이하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와 차별이 담긴 정보와 표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동감하는 바이나, 해당 종합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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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이효성 위원장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다

By | 의견서, 입장, 표현의자유

방통위 독립성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오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벌써부터 후임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임기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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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시민단체 제안 11대 미디어 개혁과제 답변」에 대한 평가의견서

By | 실명제,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3월 13일 10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우리단체들이 제안한 「2019년 11대 미디어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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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넘어선 방통위의 SNI 차단 정책

By | 입장, 통신비밀, 행정심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정보에 대한 단속을 위해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였다. SNI 필드는 인터넷 보안접속(https) 과정에서 암호화 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되는데, 이 필드에서 차단 대상 도메인을 인식하여 차단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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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By | 소송, 의견서,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단체로서 한총련에 홈페이지 호스팅을 제공했다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총련 사이트 폐지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한편 인권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인권운동사랑방은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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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ENDitorial: Can design save us from content moderation?
‘혐오표현’에 대항하기: ‘설계’는 ‘콘텐츠 관리’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By | 소식지, 표현의자유

혐오표현을 억제하겠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특정 개인이 억압하는 것은 분명 정당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공간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의 정보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혐오표현과 공격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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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By | 실명제, 인터넷거버넌스

2012년 8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나 게임 셧다운제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 혹은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기인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반 중의 하나는 국내에 ‘본인확인기관지정’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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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에 대한 논평
경찰의 주민 탄원서 조작 의혹을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 표현의자유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당한 집회 주최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판사는 경찰의 무더기 금지통고가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장소 보호요청이 결여되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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