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뉴스]
[프라이버시] 정부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실시에 대한 논평
(2003-09-19/ 조회: 143)
“정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실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게시판에서 익명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게시판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제 실시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부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열린 자세로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민행동은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시민행동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