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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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철도파업 중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2일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조합원 15명과 가족 21명 등 36명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가족 청구인에는 조합원의 부인(9명)과 자녀(8명)를 비롯하여 어머니(2명)와 아버지(2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녀 가운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은 6명입니다. 한편 경찰이 영장도 없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8일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13일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2건의 취지를 밝히고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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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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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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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국민에게는 감시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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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미국 축산업계나 국내 수입업자 등 민간 ‘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에 거스를 수 있는 ‘규제’를 ‘자율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다니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 기업들에 대한 ‘자율 규제’의 믿음은 그토록 강하면서도 왜 국민들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그토록 약한 것일까?MB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드러난 몇 개의 정책만을 보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의 정책들은 주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금 연일 벌어지는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키워드 중 하나는 ‘자율성’이다. 집회에 ‘동원’되고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안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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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By |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감청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수사기관의 감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일명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는 5일(월) 이번에 드러난 감청 실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의 ‘기지국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졌습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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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By | 위치추적, 의견서

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신 : 전국 19개 인권사회단체 일시 : 2008년 5월 20일(화) 제목 : <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총24쪽) 문의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010-3168-1864) 1. 각 언론사 관계자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정부 또는 의원발의로 성폭력처별특별법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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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근본적 아동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By | 위치추적, 입장

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5월 국회에 상정된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대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5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 엄벌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 개정안이 제대로 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 우리는 매우 회의적이다. 아동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잘못된 현실 진단은 잘못된 법 개정안과 헛다리 짚는 정책을 생산한다. 이에 우리는 아동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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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남발

By | 월간네트워커, 위치추적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한 감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치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0개월 간 조회된 개인 위치정보 조회건수는 1억 8000만 건으로, 월평균 조회건수가 1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1인당 4.5회, 2개월에 한번 꼴로 위치추적을 당한 셈이다. 이 중에서 긴급구조 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231만 건으로 1.2%에 불과하여, 위치정보 조회로 인한 개인 감시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1억 4336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KTF 2244만 건, LG텔레콤은 1505만 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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