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활동가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당사자 사망시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보관은 부당하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Read More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인권·시민단체 공동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디엔에이법 적극 개선하라!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달한 이번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회가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제 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하면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강지은 비서관,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 일자: 2019.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적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 일자: 2019. 6. 11. 제목 :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에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습니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